{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참여연대 권상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750807-*******)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정책실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 감사내용 중 F-X관련 사항은 국가기밀 사항으로 비밀로 분류되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처분요구서 목차 등 나머지 사항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음.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2003년 9월 16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첨 참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3 년 10 월 14 일 이의신청인 권 상 훈 (서명 또는 인) 감 사 원 장 귀하

▣ 별첨

1.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7일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 16일 F-X관련 사항은 국가기밀사항으로 비밀로 분류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고, ‘처분요구서’ ‘목차’ 등 나머지 사항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우선 이번 감사대상에는 F-X 사업 외에도 신형자주포 K-9 사업, 잠수함 3차 사업, 차기잠수함 사업(KSS-Ⅱ), 소해함 사업, KF-16 전투기 도입 사업 등 여러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에도 F-X 사업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까지 정보공개 불가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F-X 사업마저도 국방부 스스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전투기의 재원에 대해 이미 공개를 한바 있음에도, F-X 사업자체의 계획도 아닌 감사결과와 관련된 사항 모두에 대해까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2년 군사기밀 관련 판례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에 명백히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2.2.25. 선고 9헌가104결정 참조)’라는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3. 또 감사처분요구서 자체가 요약문임에도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권고 및 통보사항’, ‘각 감사 항목별 비밀분류 내역’ 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정보공개를 불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조차도 정보공개를 불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어떤 국민도 감사처분요구서의 ‘목차’, ‘실시개요’ 등이 실질적인 비밀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정보공개 불가를 결정한 단적인 예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국방영역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각종 무기도입 및 국방영역에 대한 부패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가안보에도 해를 미칠 따름입니다.

4. 국방부는 향후 5년간 55조원의 전력증강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천문학적 국민세금의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국가기밀만을 근거로 관련된 비리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감사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의 기밀지정에 따른 정보공개불가와 관련없는 ‘감사처분요구서의 목차’, ‘실시개요’ 등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스스로가 광범위한 국가이익 조항을 내세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감사원 스스로가 ‘2003년도 감사운영방향’에서 밝히하고 있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열린 감사』지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5. 따라서 저희는 이번『20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되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각종 무기도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에 정보공개 불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