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국방개혁분야-□)

국방개혁분야

국방정책

의견서

목	차

□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	2

□  선행적인 군 구조개혁 미흡	12

□   전력증강 사업 재조정 필요	17

□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22

□   과도한 군사기밀규정	28

□   한국과 미국의 국가기밀보호법제	31

국방비 증액 반대 의견서

1.  개 요

-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 북핵위협,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 주한미군재배치 등의 요인들로 인해 국방부는 □04년도를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의 시기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국방부는 당초 기획예산처에 올해분 17조 4264억원보다 28.3%가 늘어난 22조 3495억원을 요청함. 이는 GDP 대비 2.7%에서 3.2%로 증액하는 것임.

-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GDP 대비 4%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국방비 증액 관련 요구는 향후 장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사료됨.

프레시안 2003-06-04

-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의 긴축 재정 원칙에 따라 국방예산을 올해 보다8% 증액한 18조 9천억원을 편성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가. □04년 국방예산의 특징

-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분 1조 5천억원은 총 예산 증액분 2조 4천억원의 60%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국방비 증액분 8%는 전체 예산 증액분 2.1%의 4배에 달하는 실정임.

- 특히 내년도 국방예산의 GDP 대비 0.1% 증액은 □05년도 GDP 대비 2.9%와 □06년도부터는 그 이상의 단계적 증액을 전제로 한 증액이어서 타 예산과의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

가. 국방부 제시 통계의 문제점

-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방비 지출의 세계 평균은 GDP 대비 3.5%이고 우리와 같은 분쟁위협국은 GDP 대비 6.7%인데 반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7%여서 세계 평균치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분쟁위협국 평균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 평균치와 분쟁위협국 평균치는 NATO 식의 방위비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국방비인 GDP 대비 2.7%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기준인 것임. 따라서 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고,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행위임. 한국의 국방비를 NATO 식의 방위비 산정방식으로 할 경우 한국은 이미 GDP 대비 3%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NATO식 방위비 정의

국방상의 목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경비를 방위비로 정의. 즉, 국가방위와 관련한 모든 무장력(armed force-국경경비대 등도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방부의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관련 예산과 군인여금, 군사공채의 원리금 상환, 국방관련 건설비, 기술개발비, 방위산업 보조비, 군사원조비 등을 포함.(출처 : The Miliary Balance 201-2002, p10)

- 또한 GDP와 국방예산의 연동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SIPRI 연감 2003년 판에 따르면 전 세계의 평균 방위비는 2.5%이며, 이중 미국을 제외한 평균은 1.43% 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따라서 Military Balance의 세계 평균치인 3.5%만을 인용해서 한국의 국방비가 세계 평균에도 못 비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The Military Balance는 각 국가를 1로 한 국가별 방위비 평균인데 비해 SIPRI Yearbook에서는 전 세계 방위비 합계를 세계 총 GDP로 나누는 것이 차이임. 전 세계 방위비의 75%를 차지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낮으면서도 수는 얼마 되지 않는 선진국가들과, 불과 7%를 차지하지만 그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으면서도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을 모두 하나의 국가로 치는 국가별 평균보다는 SIPRI의 기준이 더 합리적임.

나. 자의적 위협해석에 따른 군비경쟁적 국방비 증액론

-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협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며, 이에 따른 방위개념 역시 비현실적임.

- 국방부는 북에 대한 군사력에 의한 □절대억지□는 불가능하며, 주변국 위협 또는 이른바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한 □제한적 방어충분성 개념□ 역시 모호함. 또한 제한적 방어(limited defence)충분성 개념은 미국이 MD 시스템 개발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군비통제 및 군축의 논리인 '합리적 방어충분성' 개념과는 매우 다른 군비경쟁적 개념임.

-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과 이를 통한 첨단 무기 도입의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압도적 우위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과 비대칭적인 남북의 전력상황을 고려할 때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북측의 경우 이미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군비증강 정책보다는 비대칭적 전력(미사일, 화학탄, 핵 등)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만약 남측이 최첨단 무기도입과 이를 통한 전력증강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북측에서는 군부의 강경파에게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비대칭 무기 증강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할 것임.

- 따라서 과도한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군비 증강은 남북한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이른바 안보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만 높일 뿐임.

다. 과도한 북한 위협론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현황과 군사력평가(1999)

- 국방부는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주장의 근거로 단순개수비교(bean-counts)와 전력지수 비교를 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런 방법들은 무기의 품질과 성능과 같은 질적 차원 및 군인들의 숙련도와 사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임. 이는 결국 군사력에 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상을 제시할 수밖에 없음.(리영희 1988; Goose 1987) 해군력의 개수비교에서 북한이 430:160척으로 수적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국방백서 - 2000), 북한 수상 전투함정은 대부분 100톤 미만의 연안 초계정에 불과함. 이는 지난 연평해전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확인한 사안임. 또 공군력의 경우에도 항공기의 수보다 출격횟수(sortie rate) 및 이에 따른 총체공시간이 중요한 요소(지만원 1991 :278-9)이지만 유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비행사들의 훈련시간은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미 국방정보처(DIA)도 북한 해군을 연안방어용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해군 함정은 해안에서 50해리 이상 벗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소형 초계정□이라고 밝혔다.(U.S. DIA 1991:49)

- 전력지수의 경우에도 개별무기 및 무기체계의 □질적 승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일반적으로 미국 무기가 소련제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지난 이라크전 및 걸프전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음. 남한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식 무기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제 무기가 다량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IISS는 북한의 공군기 상당수(주로 MIG-15/17)가 더 이상 운용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대를 전투서열에서 삭제하기(The Military Balance 1995-1996 : 171)까지 했음.

- 북한 위협론 중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기습공격의 경우에도 과장된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임. 기습공격은 개전초 수일간 적게는 1.3배에서 최고 3-5배의 승수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자에게 필요한 3~5:1의 우위를 확보해 줄 수도 있음(Duppy 1979 : 231). 하지만 남한은 성공적 방어를 위해 □조기경보□ 능력을 매우 강조해 왔고 수일 전에 인민군의 대규모 공격준비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AFJI March 1993 : 40) 또 전진 배치된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정보능력과 그 성격상 기습공격은 극히 성공하기 힘들 것임(von Clausewitz 1976 : 198-201). 또한 산악지형으로 된 전방지형은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성공적인 기습공격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임.

- 인적·물적·조직적 역량에 투자한 □요소비용의 총계□로서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군사비의 경우에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북한을 앞섰고 차츰 그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방비 지출은 남한은 1976-77년에 이미 북한을 능가했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누계에서는 남한이 1978-82년경에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음. 또한 지난 10년간 남한은 총 127억 달러의 해외무기를 도입한 반면에 북한은 약 3억 5천만 달러(국방부 추정치)에 그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37배에 달하는 무기를 도입한 것임. 최근 10년간 북한은 신형 전투기와 신형 함정을 건조한 사례가 없음.

라. 미국의 압력에 따른 국방비 증액

- 한국을 방문했던 폴 윌포이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6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바 있음. 이런 발언을 한 직후 그는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국처럼 매우 큰 국민총생산(GNP)을 가진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자국방어를 위해  GDP의 2.7%만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인들과 함께 논의해 방어의 부담을 그들쪽으로 더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음.

연합뉴스 2003-06-02

연합뉴스 2003-06-19

- 우선 폴 윌포이츠의 발언은 타국의 예산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관계가 성숙한 동맹관계이기 보다는 종속적 관계임을 반증한 것임.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공세적 재편에 한국군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는 측면과 미군 무기 구입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인 높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미국 무기 구입의 경우 전체 무기 구매의 73.9%에 달하는 실정임. 이는 공화당 정부와 미국 군수산업과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마. 미군 종속의 심화

- 현재 추진 중인 자주국방은 본질적 요인인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문제를 뒤로 미뤄 놓은 채 무기도입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독자적인 정책수립에서 작전운용, 무기체계 선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한 자주국방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전쟁을 상정하고 진행 중인 □양대전쟁전략□과 □선제공격전략□의 하부 구조적 역할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양대전쟁전략에 따라 이미 한미일 삼국의 군사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태세도 보다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음. 일본의 국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개입,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등에 대한 미국측 요구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양대전쟁전략 수행에 있어 한국군이 한미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국지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한국군 작전계획의 골간이 되는 작전계획 5027의 경우에도 전쟁 초기부터 북한 영토의 종심을 공격한다는 공세적 성격은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독트린 밑에서 탄력을 부여받고 있음. 공대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F-15K 도입, K1-A1 전차 무장과 포심개량, 아파치 헬기 도입 등은 모두 □공세적 방어□에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 도입 사업임.

- 또 부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MD 시스템에서도 한국은 MD 하위 체계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대부분 구축해 나가고 있음. 중기군사력 사업에서 도입하려는 대다수의 무기체계는 모두 MD 시스템의 필수 구성체계임. SAM-X 사업, KDX-3 구축함 사업, AWACKS 도입 모두 한국이 MD 체제에 가입할 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

- 결국 이런 양상은 자주국방 보다는 한국군이 미군의 하위체제로 더욱 깊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바. 평화번영 정책과의 불연계성

- 특히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외교안보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협력적 안보정책에 대한 비전은 부재한 채 안보딜레마를 양산하는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국방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음.

사. 과도한 경상운영비 문제

- 국방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온 부분은 과도한 운영유지비의 지출임. 9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군은 IMF 체제 속에서 온 나라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일 때도 개혁을 피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도 99년부터 국방비 대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국방비의 배분비율(단위 : %)>

구분	□99	2000	2001	2002	2003
전력투자비	38	36.9	33.9	33.5	32.9
운영유지비	62	63.1	66.1	66.5	67.1

<인력운영비 및 국방비 대비 점유율(단위 : 억원)>

국방위,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구분	□99	2000	2001	2002	2003(안)
인력운영비	60,572	67,451	77,058	82,615	88,251
국방비 대비 점유율	46%	46.5%	50.1%	50.5%	50.7%

- 국방부가 당초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04년도 예산의 경우 운영유지비와 인력유지비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방부분 구조개혁의 결과이기보다는 전력증강비를 과도하게 늘이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결과임.

- 미국의 경우 □병력유지비 : 운영유지비 : 투자비 배분□을 1:1:1의 비율로 유지하다가 구조조정을 거친 2000년대에 가서는 2.5 : 4 : 3.5로 개선. 이에 반해 한국은 90년대 4.5 : 2.5 : 3에서 2000년에는 5 : 2 : 3으로 오히려 악화된 실정임.

- 현재와 같이 인력중심의 후진국형 국방편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추진되는 국방비 증액은 현재의 비대해진 군편제를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비효율적인 국방임무 수행을 불가피하게 동행할 것임.

아. 장병복지 개선론으로 왜곡된 군구조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 국방부는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이유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숙소 및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전체 국방예산의 70% 가까운 금액을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간과한 상태에서의 국방비 증액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부족한 실정임.

- 과도한 경상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과도한 병력 보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이는 결국 한국군이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인력위주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형막사 보급 사업□의 한정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계약투명성, 막사설계 등에서 점검이 필요함. (※ 논산 훈련소 현대화 사업관련 감사처분 결과 : 육군이 시행한 논산훈련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2002년도 감사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장병숙소는 국방부 기준치보다 최대 40%가량 적게 시공하고, 연대장 사무실의 경우 국방부 기준치보다 130% 증가해서 시공했음. 특히 지휘관 숙소의 경우에는 무려 215%나 초과해서 시공했음이 감사결과 보고되었음)

자. 향후 눈덩이처럼 커질 전력투자비

- 현재 국방부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있는 첨단무기를 도입할 경우 내년 예산 반영에는 얼마되지 않지만 계속사업으로 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이번에 신규로 착수되는 공중급유기(1조 2천억원), 차기호위함(2조 7천억원), 조기경보기(1조 9천억원), 차기 유도무기(2조 4천억원) 모두 수조원대의 사업들임. 특히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서는 136억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소요액은 6~7조에 이르고 있음. 더 문제인 것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망하기는 KMH 사업과 관련해서 전망하기로는 15조원 가량 소모될 것으로 판단함.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의 2배가 넘고 있고, 그 차액분이 무려 연간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육박하는 실정임. 국방부는 향후 5년간 55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현재 착수해야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판단해야 함.

차. 전력증강 사업의 문제점

- 별첨자료 첨부

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의 지속적인 상승(91년 대비 250% 증가)

- 한미소파 5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91년 특별협정에 의거해 한국측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음.

-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국방비 증액분을 훨씬 초과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비중이 1991년 1.44%에서 2002년 3.56%로 250% 가량 증가하였음.<아래 표 참조>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199년도 GDP 대비 0.17%로서 일본의 0.12%, 독일의 0.1%를 상회하고 있음. 한국(3만 6천)과 일본(4만), 독일(7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수를 감안한다면, 일본에 비해 대략 1.6배, 독일에 비해 3.4배에 달할 정도로 GNP 대비 방위비 분담율이 높음. 또한 이미 기지 이전료, 카튜샤 인건비, 토지 공여, 인력지원, 국세□지방세□관세□도로통행료 면제, 전기료□수도료□전화요금 할인 등 매년 1조원 이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영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너무 많다□, 프레시안, 2002-04-19

< 연도별 방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국방 예산	74,524	84,100	92,154	100,753	110,744	122,434	137,865	138,000	137,490	144,390	153,884	163,640
분담 금	835	1,305	1,694	2,080	2,400	2,250	2,904	3,591	4,004	4,244	4,934	5,884
점유 율(%)	1.44	1.55	1.84	2.06	2.17	2.02	2.11	2.60	2.91	2.94	3.21	3.56

-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비용(NPSC)에 그치지 않음.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독수리연합(FE) 등 3개의 한, 미 연합훈련에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2000년까지 850만여 달러(한화 약 110억 원)를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음.연합훈련비는 방위분담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미국과 한국이 70대 30의 비율로 훈련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당초 미군이 요구한 우리측 훈련 부담금은 1,266만여 달러(한화 약 164억원)였으나 우리측이 경제사정 악화 등을 내세워 매년 훈련 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조정해왔음.

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의 역사·쟁점·전망□, 한울

3. 참여연대의 의견 : 국방비 증액 반대

- 국방부의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자주국방보다 주한미군에 대한 종속가능성이 더 높아 질 수 있고, 북한과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현재의 비효율적 군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높은 수준인 점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4년 국방비율을 지난해 비율로 동결할 것을 요구함.

- 국방부는 북핵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 인접 국가들의 무력증강,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 등의 현 상황을 단지 국방비 증액의 호기로만 삼으려는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져다주고 평화번영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선행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또한 무모한 절대억지 개념 등으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에 앞서,  한반도 주변 위협분석과 방위개념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시급함.

- 국방부가 북핵위협,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특별한 근거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북에 대한 절대억지, 주변국에 대한 제한적 방어 등을 앞세워 군비증강과 군사비 증액 외의 다른 국방대안을 찾는 것을 외면하고 있음.

-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명분삼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병력감축을 포함한 과감한 국방구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인력중시의 비효율적 국방편제 하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비전이 선행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국방예산은 전체 정부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이르고 있음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감시가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음. 이런 결과 국방부가 발주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무기도입 사업은 비리로 얼룩져 있어서, 결국 국민들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효율적인 국방비 집행을 위해 국방비 증액에 앞서 국방정책과 국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은 국방비 증액분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상당히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및 합동 훈련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협상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고, 광범위한 간접 지원경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실제 지원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임.

선행적인 국방구조 개혁의 필요성

1. 비효율의 대명사 □군□

- 국방부는 지난 30년간 72조원의 전력투자비를 사용하고도 여전히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고 있음. 지난 70년대 말부터 군사비 지출에서 북한을 앞섰고, 80년대 초반부터는 투자비 누계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군 전력지수에 80%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군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 주는 것임.

- 국방비 전체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운영비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67%(2003년 기준)에나 이르고 있음. 특히 지난 9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방비에서 경상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는 온 국민이 구조개혁에 동참했던 IMF 체제 속에서도 유독 국방분야는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가장 많은 경비가 소모되는 장성수의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이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98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장급 7명과 소장급 19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대령급은 무려 76명이나 정원을 넘어서고 있음. 2001년에는 중장 6명, 대령 46명이 정원 초과된 상태임. 병력 1만명당 장군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명으로 미국의 5명, 프랑스의 4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전체장교에서 장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이 0.3%인에 비해 우리의 경우 0.6%로 2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외에도 소장직위 보직인 1, 2, 3군 부사령관과 항작사령관을 중장이 맡고 있고, 평화유지군(PKF) 사령관과 국방개혁위 부위원장, 육군개혁위원장 등 비편제 직위에도 중장을 보임하고 있음.

이철기,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2000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

경향신문 2003-01-11

- 국방부는 현재의 국방비 증액에 앞서 자체적으로 과도한 구조개혁을 통한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2. 도리어 비대해진 □98년 국방 구조개혁□ 결과

- 국방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서 58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한 바 있음. 이중 육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VISION 2010□ 보고서에 따르면 1, 3 야전사령부를 폐지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를 후방작전사령부로 바꾸면서 2군 예하에 있던 2개 군단과 동원사단은 해체하기로 했고, 특전여단 한개도 해체하기로 했음. 특히 대장과 소, 준장으로 구성된 야전군 사령부 통합은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불요불급한 부대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관심을 기울였음.

주간동아 1999-09-02  0199호

- 하지만 육군은 해체하기로 한 1개 야전군사령부와 2개 군단, 몇 개의 후방사단 및 특전여단을 하나도 해체하지 않았음. 또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는 여성계의 반발을 이유로, 국군체육부대 해체는 체육계의 반대로 실천하지 못했음. 대신 새로운 조직 창설에는 적극적이었음. 군단급인 항공작전사령부와 국군화생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항공의무후송부대 창설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음.

국방부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음에 대해 전제 조건인 군단 중심의 전술·지휘·통제(C4I) 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데다 □작계 5027□이 1, 3군 체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경향신문 2003-01-11

- 또한 국방부는 지난 99년 발간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책자에서 오는 2015년까지 현재 69만여명인 병력을 40~5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군할 방침이라고 밝혔음에도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못 내어 놓을 뿐 아니라 실행에도 옮기지 않고 있는 실정임.

문화일보 1999-08-19

3. 외국 사례

가. 미국

- 미국은 냉전 종식과 함께 외형적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질적 능력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에 따라 1989년 213만명 상비군을 단계적 감축 과정을 거쳐 34% 감소시킨 138만명 수준으로 낮추었음.

한겨레 2003-08-18

- 1990 회계 연도에 약 207만 명이었던 현역병력을 1999 회계 연도에는 139 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음. 국방예산도 현재의(1999년)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1990 회계 연도에 약 2930억불이었던 것을 1999 회계 연도에는 2630억불 수준으로 삭감하였음.

국방정보본부(역), 『미 국방연례보고서』

-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미 국방부가 정부부처 중 □국가성과 검토 계획□의 수행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음. 100여 개의 해머상을 수상하였고, 1988~1995년 기간동안 대통령 품질상 총 5개중 4개, 품질향상 우수상 총 30개중 16개를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안병성, □선진국의 국방운영 혁신과 한국군의 추진전략□, 권태영 외 다수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발전□

나. 러시아

- 체첸 사태에 30만명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2000년 당시 120만명이던 병력을 2005년까지 3분의 1을 감축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85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한겨레 2003-08-18

다. 중국

한국일보 2003-08-10

- 1985년부터 실시된 두 차례의 감군을 통해 병력 150만명을 줄여 현재 250만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 20만명을 줄이는 등 향후 3년간 50만명을 감축할 계획임. 또 1985년 이후 유지해온 7대 군구는 줄이지 않는 대신 군구 별 지휘부의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군구 지휘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함.

- 해군은 사령부 기지 9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각 함대가 중앙사령부의 직접 지시를 받도록 명령체계를 단순화키로 했으며 공군도 사령부 5곳 중 4곳을 폐쇄키로 했음.

라. 대만

한겨레 2003-07-22

- 대만 국방부의 시아 치신 중장(한국의 소장격)은 □양질의 강력한 현대적 군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군 병력 감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오는 2004년부터 두 단계로 추진하는 병력 감축계획에 따르면 2006년 끝나는 제1단계에서는 병력 규모가 지금의 38만 5천명에서 34만명으로 줄고, 2007~20012년의 제 2단계에서는 4만명이 추가 감축돼 목표인 20만명선을 달성하게 됨. 또 병력 유지비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게 될 것임.

4. 병력감축의 필요성

가. 군효율화 측면

- 한국군의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인력위주의 후진국형 국방편제를 가지고 있음. 이는 경상운영비가 전체 국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1%라는 데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음. 이런 비효율적인 국방편제를 놓아 둔 상태에서의 국방비 증액은 비대해진 현재의 국방편제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임. 또 현재의 열악한 장병들의 복지 수준도 군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국방비 증액에 앞서서 과감한 군구조 개혁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나. 군축에 대한 전향적 입장 필요

- 군구조 개혁과 이에 따른 병력 감축문제는 국방분야의 효율성 증대 측면과 동시에 남북간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주요한 기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남북간 군축 추진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의제는 병력감축문제임. 이는 장기적 과제일 뿐 아니라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2002년 10월경 일본의 교도통신은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전군에 걸쳐 2만~5만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음. 또 이후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난 재독 한국인 학자는 북한이 병력 50만명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들었다고 밝혀서 이런 전망에 신빙성을 더 해 주고 있음.

- 국방부는 남북대치기인 현재는 현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평화공존기가 들어가면 남북한의 군비감축 합의에 따라 감소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력 감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음.

5. 의견

-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1%에 이르고 지난 99년부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우선 불요불급한 군병력 감축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 장성의 과도한 보유를 줄일 방안, 정원외 장성 수 및 비편제 보직자에 대한 방안도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지난 99년의 국방구조개혁이 개악이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독일과 같이 민간인 출신에게 국방개혁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서 근래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군내 인권문제, 군사법 개혁 등의 군민주화 관련 문제는 정예강군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전력증강 사업의 재조정 필요

1. 개요

-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명목으로 □04년도 전력투자비를 올해 분 5조 7,328억 원보다 무려 42.1%나 증액한 8조 1,465억 원을 요구했음. 나아가 향후 5년 동안(□04~□08) 무려 55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전시작전개념과 같은 본질적 논의를 뒤로 미루어 놓은 상태에서 첨단무기만 우선 구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전력증강 사업은 머리는 미군에 맡겨 놓은 채 팔 다리만 튼튼히 하는 기형적 전력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임에 따라 미군에 대한 종속을 더 높일 우려를 안고 있음.

2. 무기획득의 비효율성

-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각종 비리에 얼룩져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음. 지난 2002년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차기잠수함(KSS-Ⅱ), 중형수송기 도입, F-15K, K-16도입,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 모두 도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재 도입하려는 무기들의 대부분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나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음.

동아일보, 2003-08-18

- 또 한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에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 국방편제가 그대로 투여되어 있음. 각 군별 전력투자비 비율을 살펴보면(02년도) 육군은 전체 전력투자비 중 34.1%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군의 21.9%, 공군의 25.9%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무기의 도입단가가 육군에 비해 해·공군이 훨씬 높을 것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의사결정권이 육군출신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현재의 육군위주의 군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3. 공세적 국방전력에 따른 무기 도입

- 국방부는 □국방기본정책서□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주변 5백km 반경에서 적의 도발을 응징·보복한다는 □절대 방위권 수호□개념에 따라 고도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키는 첨단무기로 그 획득 방향이 전환됨. 이는 □첨단화□라기 보다는 기존 재래전력의 □확장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의 군사력 증강임.

- 재래식 전력의 확장성 제고에 따라 고도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시키는 무기도입에 따라 국방재원의 태반이 잠식되고, 이에 따라 정작 한국군의 정보과학화를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은 고갈되기 마련임. 이러한 전력증강은 과거와 같이 근육과 뼈를 증강하는 전력증강이지 신경과 혈관을 발전시키는 전력증강이 아님.

김종대, □최근 국방의 위기와 대응방향□

- 또 이런 식의 전력증강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고, 나아가 인접 국가들과의 군비경쟁을 낳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안보딜레마를 양산할 것임.

4. 반인도적 무기 도입의 재고 필요

가. 한국형 지뢰살포기

- 한국은 전세계 140여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오타와협약(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W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된 지뢰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음. 더구나 한국전 이후 2000여명(대인지뢰대책협의회 자료)의 민간인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폭우로 유실된 지뢰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비인도적인 무기인 지뢰살포기를 도입하고 있음.

나. DP-ICM 성능개량탄

유영재,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정책세미나, □국방예산증액의 부당성□ 토론 자료

- DP-ICM 성능개량은 포탄 중 일부가 폭발 즉시 일제히 수십, 수백개의 자탄을 약 50~70cm 높이로 튀어 올라 샤워식으로 아래를 향해 파편을 내리 쏟게 함. 이렇게 되면 살상 효과가 아주 높아져서 인근의 생명체는 모조리 살상하게 되는 반인륜적 무기임.

다. MLRS

상동

- 동일한 발사대에서 다연장로켓과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무기 체계임. MLRS의 경우 축구장 5배 넓이를 일거에 초토화 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의 무기로서 사정거리가 32km임.

5. 주요 반대 무기

가. MD 관련 무기체계

- MD 관련 무기체계는 방어적 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세적 무기임. 한반도에서의 MD 관련 무기체계 도입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우려할 만한 요소임.

- 한국은 MD 참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형미사일 방어방 구축과 정보전력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AEGIS, AWACS, SM-II Block4, PAC-3 등에 대한 도입 의사를 밝혀 왔음.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무기는 한반도가 MD 체제 참여에 있어서 필수적 하위 체계들임.

□ SAM-X 사업(PAC-3 도입)

□기술적 결합

- 91년 걸프전 당시 배치된 PAC-2는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을 단 한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MIT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가 주장했고, 미 국방부도 이 사실을 일부 인정함. PAC-3는 한번도 실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적이 없음.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PAC-3가 요격한 미사일은 스커드와 같은 탄도 미사일이 아닌 훨씬 속도가 느리고 요격하기 쉬운 □알-사무드□와 □아바빌-100□ 기종임. 오히려 PAC-3는 미-영 공군기 2대를 격추해 □아군 잡는 패트리어트□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음.

- 실험에서도 문제점 노출. 2002년 4차례 실시된 작전실험에서 7기를 싸서 2기만 요격에 성공함. 통제된 실험에서도 3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줌. 특히 3기는 발사조차 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산악지형이 많고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PAC-3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 MD 체제 편입의 가능성

- AEGIS, AWACS, SM-II Block블록4 등과 함께 MD 체제의 필수 하위 구성 요소임.

-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MD 체제 편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공망을 잘 보강, 발전시키다 보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사실상 MD 체제 참여를 시인한 바 있음.

□ 효과적인 대북 억제수단이 아님

- 북한의 주요 위협무기는 탄도 미사일보다는 장사정포임. 이런 장사정포 등의 위협에는 적절한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나. 절대방위권 개념에 따른 무기체계

□ 공중급유기 및 대형 상륙함

- 국방부는 2010년까지 약 1조 2천억을 들여 4대의 공중급유기와 1조원대의 LPX(대형상륙함)를 도입 사업을 추진중임. 이는 500km 절대방위권 개념에 따른 무기도입 사업으로 군사작전 범위의 본격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임. 이들 무기들 도입은 작전반경을 일본, 중국, 러시아로 늘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접국 가들까지의 반발을 야기할 □주변위협적□ 무기임. 실제로 일본에서  대형상륙함을 건조한다고 알려졌을 때 타국가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음.

- 국방부는 F-15K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중급유기가 없이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있음. 또 해군이 도입하려는 대형상륙함은 경항공모함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규모로서 해군은 수직이착륙기 운영이 가능한 성능까지를 요구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인해 상세 제원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고, 언론에 발표할 때도 □대형 상륙함□ 대신 □대형 수송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향후의 불특정위협에 대한 투자로 간주한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여건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과잉투자로서 후 순위 과제로 밀려나야 할 것임.

다. 국내개발 무기

-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KTX-2 사업의 경우 수백대를 해외, 특히 미국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군수산업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미국은 새로운 훈련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 한국정부는 KAI가 새로운 주문을 받지 못하고 외국기업의 하청 계약자 역할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미봉책으로 20대의 KF-16 전투기를 주문한 바 있음. 이런 식으로 군사적 필요에 따라 경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임.

Campagne Tegen Wapenhandel, September 2000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

- 별첨자료 참조

라. 공세적 무기 도입

□ 아파치헬기

- 아파치헬기는 지난 2001년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음. 하지만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사 관계자는 얼마 전 한국, 대만,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대당 2,500만 달러나 되는 아파치 헬기 145대를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한국이 아파치헬기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부대가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임무를 위해 맡고 있던 임무가 한국군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런 가능성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음. 또 아파치헬기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신규로 진행중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의 연구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전력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헬기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003-09-18

- 아파치헬기는 그 자체가 공격적 무기이므로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낡은 북한군의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상위급의 무기 체계임. 또 도입단가가 무려 300억원에 이르고 부대운영유지비 및 장비운영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전투기 도입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공격용 헬기는 군축시 1차적 감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특히 아파치헬기는 한반도와 같은 산악형 지형에서 방공망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무기임. 지난 99년 코소보전에서 아파치헬기는 산악지형에서 세르비아군의 지대공 요격능력에 대한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아 한 대도 출격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1. KMH 사업 개요

- 한국형다목적헬시(KMH)사업은 육군의 노후 헬기 교체사업으로 교체 대상헬기는 500MD, UH-1, AH-1S(코브라) 합쳐서 482대임. 군 소요량은 477대(기동헬기 299대, 공격헬기 178대)임.

- 당초 책정예산은 개발비 7500억원, 획득비용 6조~7조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15조원대의 사업으로 발표되고 있음.

2. 진행경과

-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국방부)

□02.7. 9 : 연구개발 주도형태·사업관리방안 결정(국방부)

국감요구 자료

3. 진행상황

- 2001년 국회 국방위에서 공격용 헬기(AH-X) 사업 예산 319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예산 9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됨.

- 이후 기획예산처는 KMH 사업 97억원 중 KDI 용역비 5억원만 배정함.

- KDI는 국방부 산하의 KIDA와 ADD, 산업자원부 관련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 등과 함께 검토 작업을 벌여서 최종 보고서를 국방부에 넘긴 상태임.

- 감사원은 지난 2002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에서 □육군이 보유한 수송 및 공격용 헬기를 전면 교체하는 다목적헬기(KMH)사업 등 독자 연구개발을 통한 항공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음.

동아일보 2003-08-18

-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 착수금 명목으로 167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임.

- 국방부 과거 T-50 개발 사업과 같이 단독사업이 아닌 범정부 차원(산업자원부, 국방부)에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현재는 국방부 산하에 KMH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음.

- 제4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제안한 KMH 개발사업추진계획안을 심의, KMH개발사업을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키고 했음.

- 방산특별법상 전문업체로 지정된 한국우주항공(KAI)이 이번 사업을 맡게 될 것임.

4.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내용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싸이트

- 당초 국방부 계획은 수송용 2008년, 공격용 2012년이 목표였음. 하지만 KDI 보고서에는 개발기간이 최소 7~10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송용은 2010년, 공격용은 2014년 전략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500여대 정도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직구매에 비해 3조 6000억~6조 2000억원이 추가될 수 있고, 대략 15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는 4조~5조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5. 주요 문제점

가. 졸속적인 사업추진

- KMH 사업은 2001년 5월~6월에 육·해·공군에서 합참으로 신규 소요가 제기된 후 불과 3개월 후인 9월에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그해 11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02년 추가예산반영 항목에 선정되었음. JSOP(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는 04-08년도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공격용헬기사업 예산 책정이 어려워지지 급하게 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으로 바꾼 것이라는 의구심 일고 있음.

- 또 당초 국방부는 전체소요 예산이 6조~7조원 정도로 밝히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3조원가량 소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0조가 넘는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 이는 제2의 새만금과 경부고속전철과 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소요대수는 2000년 3월에는 총 237대 그해 7월에는 300여대이고 현재는 477대로 바뀌었고, 작전요구성능(ROC)는 등 초기 8천 파운드급에서 여러 성능을 업(UP)하면서 코브라까지 대체시킬 목적으로 15,000 파운드급으로 조정되었음. 사업의 근간의 되는 작전요구성능(ROC)와 소요대수의 변경은 가장 기본적 계획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군사세계 2002-09

박계향, 기로에선 KMH 사업

나. 공격용헬기 개발의 문제점

-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에는 운송용 헬기 뿐 아니라 공격용 헬기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육군이 1988년부터 도입해서 향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격헬기 AH-1S를 75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공격용 헬기는 전의 전차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전차전력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을 제압하고 있음. 북한군은 3800여대의 전차를, 한국군은 236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전차는 6·25전쟁 때 쓰던 T-34 전차가 대부분임. 반면 한국군은 비교적 신형인 K-1(88전차)이 주력이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개량한 K1A1 전차가 보급되고 있음. 또한 공격용헬기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남북 군축시에는 1차적 감축 무기임.

다. 연구개발의 위험 부담이 큼

□선진국 헬기 개발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군세세계 2003-03

- 정찰 및 경공격헬기인 미국의 RAH-66 코만치의 경우 86년 개발에 착수, 6조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나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음. 개발기간만 20년 이상이고, 개발비용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유로콥터의 타이거는 1989년 개발이 시작됐는데 실전배치 1호기가 납품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음. 가격도 당초 1100만 달러였으나 98년에는 2700만 달러로 올라갔음.

- AH-64 아파치의 경우 개발에 10여 년이 걸렸음.

- 신개발이 아닌 업그레이드의 경우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함. 미 해병대 AH-1Z사업은 AH-1W를 업그레이드한 것인데 96년 착수됐으나 최초 실전배치 시기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춰졌음. 대당 가격도 2000만 달러로 높아졌다고 함.

- 수송용을 공격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UH-60 등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했음.

- 우리나라는 고정익기보다 오히려 헬기개발 기술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개발지연으로 추가 헬기 도입 가능

□ KTX-2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음.

군사세계 2002-04

- KTX-2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군은 노후된 훈련용 연습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Ae의 Mk 67기 20대를 추가 주문한바 있음. 이후 KTX-2 개발은 더 지연되어 공군에서는 또 다시 1950년대에 제작된 노스롭사의 T-38A기를 30대 리스로 도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KTX-2 기의 양산 1호기는 2005년에 나오게 됨. 이것도 문제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기존 육군의 헬기(특히 수송용)들은 2007~2008년이면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됨.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KMH사업의 추진 상황으로는 최소한 3~7년의 갭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이럴 경우 KTX-2 사업에서 보듯 개발을 하면서도 추가로 헬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임.

라. 운송용 헬기 개발에 대한 재고 필요

- 운송용 헬기의 경우 민간 분야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음. 1998년도 국내에서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126대 정도이고 매년 10여대 가량 증가되는 실정임. 또한 세계 민수헬기시장도 감소추세임. 경제적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헬기개발에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다각도적인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 통상 헬기는 전력무기와 달라 해외업체가 기술이전을 꺼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무리한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통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마. KAI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작능력에 대한 의구심

- 통상 한국의 항공기 설계와 개발기술은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30%가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KAI의 경우도 설계 기술도 없이 과거 BO-105, SB-427 조립생산만을 해 왔던 기술만 가지고 있음. 이마저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함. 대우 중공업이 진행하던 독일 유로콥터사의 BO105 제작 사업의 경우 당초 120에서 12대만 생산되는 것으로 종결됨. 삼성항공이 미국 벨 사의 공동 기술개발로 제작중이던 SB427의 경우 2대 가량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고 있다가 2000년 중국에 1대 수출했다고 KAI측에서 발표한 적이 있음.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1996년 겨울호

라. 길형보 사장의 이해상충 문제

- 한국형다목적헬기는 길형보 현 KAI 사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시 육군에서 합참으로 소요제기 되었던 사업으로 직·간접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음.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은 퇴임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KAI 사장으로 취임됨에 따라 이해상충 및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6. 의견

- 항공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술보유 능력,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세계 민수 헬기 시장의 감소 추세 및 협소한 내수시장, 천문학적 예산 규모 및 증액 가능성, 아파치 헬기 도입 무산에 따른 무리한 공격용 헬기 개발 추가  등의 이유를 고려할 때 KDI 보고서만으로 이 사업을 범정부 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

- 15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또한 범정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문제시된 경부고속전철, 새만금 등의 전철로 이어질 수 있음.

-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현단계에서는 163억원의 개념연구개발비는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사업의 경제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감사원이 □2002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통해 KMH 사업 등의 항공무기체계 획득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가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까지 선정된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 경직적인 군사기밀 조항에서 벗어나서 관련된 검토 보고서를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임. KDI 보고서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검토자료 및 회의록은 필수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 연구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KTX-2 사업과 같이 추가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아울러서 차제에 부실화된 독점방위산업에 대한 특혜구조의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함.

광범위한 군사기밀 규정의 재조정

1. 개요

- 감사원은 2002년 4월 4만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F-X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국방영역은 그동안 광범위한 기밀조항으로 인해 국민들의 감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왔고, 이에 따른 문제가 노정되어 왔음.

2. 주요 문제점

가. 무기획득사업의 문제점

-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 무기획득사업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음. 이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조차도 무기획득사업에 때한 효율적인 심의를 하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한국의 대부분의 무기도입 사건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왔고, 이는 오히려 안보를 해하는 행위임.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집(Ⅴ)

나. 군사기밀 규정의 과다 분류

- 군사기밀을 지나치게 과다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나 정보공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군사기밀의 과다분류는 정작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기밀사항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군사기밀의 전반적 관리가 비효율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1993년 군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외비를 포함한 군사기밀은 모두 87만 건에 이르고 있음. 이중 1급 비밀은 5건에 불과하지만 2급 비밀의 경우에는 2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2001년 현재는 대략 1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2급 비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기도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임.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무기수량 및 사업 규모 등이 의회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수치 모두가 군사기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김광식, 노훈, 조영진(공저) 한국국방연구원, 2001, □열린 국방차원의 대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방안□

3. 군사기밀 관련 공개 관련 사례

가. 미 국방성 비밀문건 공개 관련 판례

허인정, 1997,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뉴욕타임즈는 월남전과 관련된 비밀보고서를 3개월간에 걸친 비밀분류 작업을 통해 비밀이라고 지정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기록들 중에서 공개할만한 것을 추려서 1971년 연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법원에 신문기사의 게재중지를 요구하는 중지명령 신청을 제기했음.

-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기사의 일시적 제재중지는 인정했으나 항구적인 게재중지를 요구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미국헌법 수정 제 1조는 국민이 그들의 정부와 그 행동에 관해 자유로이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설사 그런 정보가 정부에 불리한 것일지라도 신문은 그러한 정보를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갖고 있음□이라고 판결함.

- 이 판결은 무엇이 국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정부의 국익우선론에 대해 신문에 의한 보도의 자유에 승리를 안겨 주었음. 또 이 판결은 보도의 자유와 국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밀주의, 비밀지정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나. 군사기밀의 공개 필요성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조화

-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밀주의적 관료제의 극복이 시급함.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비밀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을 부인하는 우민정치와 상통하는 것임.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꾀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임.

이강수,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주의□, 신동아, 1974

□군사기밀의 공개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군사기밀의 공개가 한편으로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착안할 필요가 있음.

□개방적 억제의 필요성

- 현대전략은 힘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오리무중에서 암중모색하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힘을 과시함으로써 선제공격을 자제시키는 개방적 억제가 더욱 실효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4. 의견

- 군사기밀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방부의 자의적인 기밀 지정임. 지금 국가기밀로 지정된 문서들이 과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있는 것인지 재평가하는 한편, 기밀지정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현재까지 지정된 기밀문서들에 대해서는 기밀인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함. 그러나 이를 국방부 실무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또 다른 자의적 기밀지정을 낳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를 위해 민간인도 참가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국가기밀보호법은 있으나 자의적 국가기밀 지정을 통제하고 그 공개를 촉진할만한 다른 구체적 법률적 근거들은 없는 형편임. 따라서 □국가기밀에관한기본법□을 만들어 국방부 훈령에 의해 자의적으로 지정되는 일이 벗도록 해야 할 것임. □기본법□은 국가가밀규정을 국방부장관 훈령이 아닌 이 법의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여 엄밀화하는 한편, 지정된 기밀의 보존과 적절한 해제에 관한 자세한 규정(sunshine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함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Top Secret는 2년 후 Secret로, 4년 후에는 Confidential로, Secret는 2년 후에 Confidential로, 8년 후에는 비밀이 완전히 해제되고, Confidential은 6년 후에는 비밀분류가 해제되도록 하고 있음. 또 국가기밀로 분류된 지 10년 후에는 국민이 정보를 특정하여 비밀분류를 한 관청을 상대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정보는 계속 보호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비밀분류가 해제되게 됨.

) 한국국방연구원, 2001, 김광식, 노훈, 조영진(공저) □열린 국방차원의 대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방안□

- 한국의 1990년대 이후 주요 무기 수입국가로 급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임. 하지만 무기와 관련된 정보 대부분이 2급 비밀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의회조차도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런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도입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해 왔음. 이는 결국 안보를 오히려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국방부는 향후 5년간 55조원의 무기를 추가 도입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만약 현재의 군사기밀 규정 속에서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도입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율곡사업 등에 대한 비리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임. 국방부는 무기도입 추진에 앞서서 무기도입 관련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처분요구서□, □감사실시 개요□, □목차□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은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지정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불가판정을 내렸음. 감사처분보고서 자체가 요약문임에도 그 의 □목차□, □감사실시 개요□ 마저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무시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방위력 개선 사업은 매 단위사업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적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분요구서□같은 최소한의 2차적 문서마저 국가기밀로 지정하는 것은 국방부의 자의적 지정이라 할 수 있음. 국방부 장관은 즉각 감사처분요구서의 비밀규정을 철회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군사기밀 규정이 광범위하고 과도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위협론을 들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실질적인 안보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는 미국일 것임.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밀이 자동적으로 등급이 낮아지고 공개되는 썬샤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위협론 때문에 광범위한 군사기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별첨자료 : 한국과 미국의 국가기밀보호법제

□ 별첨자료

한국과 미국의 국가기밀보호법제

1. 한국에서의 국가비밀 보호를 위한 법령 체계

□ 본 내용은 김태호「국가비밀과 정보공개」에서 인용·발췌하였음

가. 개요

□ 중요한 국가비밀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처벌 조항을 두어 비밀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 형법 제98조 제2항, 제113조, 제127조 외에 군형법 제13조 제2항,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이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등. 형사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국가비밀의 누설 시 관련 공무원에게는 각종 징계조치가 과해질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공무원 및 군인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비밀 관리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군사행정의 경우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국방부 훈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됨 .

나. 군사기밀보호법

□ 군사행정의 경우에는 특히 군사기밀보호법을 두어 군사상 기밀에 대한 일반적 규율을 정하며 위반시 형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 법의 군사상 기밀 개념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 도서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

□ 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군사Ⅰ, Ⅱ, Ⅲ급 비밀로 구분되어 있는데(제3조),

군사Ⅰ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군사방위계획, 군사정보활동 및 군사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 군사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기밀. 군사 Ⅱ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기밀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기밀은 군사 Ⅲ급 비밀로 함. 다만 이 기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함(제4조 제1항).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다. 보안업무규정 및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징계

□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아 국가공무원의 기밀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은 군사기밀 분류권자를 국가기밀 분류권자와 총괄하여 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에 의해 Ⅰ급, Ⅱ급,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정해지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업무규정은 어떠한 내용을 비공개, 즉 기밀로 묶어둘 것인가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헌법 및 위임입법의 통제원리에 의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대외비□ 형식의 비밀 분류는 보안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군사기밀의 누설에 관한 특별 형법 규정>

내용 범죄	군형법 제13조 제2항 이적죄	군형법 제35조 제4호 근무태만죄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특징	利敵의 목적	기밀문건방임죄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일반규정	군사기밀에 관한 일반법률	형법의 특별규정
주체	직무에 관련된 군인 및 민간인	군사기밀의 문서보관자	군인	군사상 기밀을 취급하는 자	국민
행위	적에게 군사기밀누설	위급한 경우 적에게 방임	적, 민간인에 대한 누설	보호조치의 불이행, 탐지, 수집, 누설, 업무상 누설, 분실 등	간첩행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재
기밀의 내용	군사기밀보호법상협의의 군사기밀	군사기밀보호법상 협의의 군사기밀	누설금지의무위반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 불이익 초래 여부를 묻지 않음	동법 제2조의 개념(국가기밀이 아닌 군사기밀에 한정)	국가기밀, 헌재에 의한 한정합헌 판결로 축소해석(92헌바626)
처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실범까지 처벌)	각 행위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라. 과도한 국가기밀 보호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비밀지정권자에 대한 합리적 통제, 비밀지정대상의 축소와 명확화. 일반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도 일정기간 후 비밀성 여부에 관해 재심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것은 공개하도록 함 (아님 일정시간이 지나면 필요에 의하여 지정된 비밀을 자동 해제하는 방법)

2. 미국의 국가기밀 법제

□ 본내용은 오남석 「정보공개제도와 국가기밀에 대한 연구」를 발췌, 보강하였음

가. 1919년의 방첩법 (Espionage Act 18 U.S.C. □□793-798 (1985))

□ 방첩법은 스파이목적 즉 □합중국을 해치거나 또는 外國을 이롭게 하는 의도를 갖고 국방정보를 수집하여 外國에 通報하거나 또는 公表하는 등의 행위에는 사형을 포함하여 엄벌에 부과함.

나. 1946년의 原子力法 (Atomic Energy Act 42 U.S.C. □□2161-2166, 2274-2277 (1985))

□ 원자력법은 일정한 원자력정보에 □제한 데이타(Restricted Data)□ 등의 표시를 붙여서 그 유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중국을 해치거나 또는 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외국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함.

다. 1947년의 國家安全保障法(National Security Act  50 U.S.C. □402, 403(d) (1985). 315.)

□ 국가안전보장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여 그 기관에 □국가의 안전에 관한 국내, 외교, 군사의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권고한다□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보국(CIA)을 설치하여 그 장관에게 첩보원과 첩보활동의 방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라. 국가비밀의 지정제도 : 비밀지정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 미국 정보공개법(EFOIA)은 □국가방위 또는 대외정책을 위하여 비밀로 해둘 것이 대통령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대통령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5 U.S.C. □ 552 (b)(1)). 이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9가지 비공개사유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에 의해 따라 다시 비밀지정은 □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로 구분됨.

□ Exec Order No. 8381 - 루스벨트 대통령의 행정 명령. 군사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에 권한을 관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최초의 행정명령. 이 명령 이전에는 비밀지정이 군대의 규칙에 맡겨져 있었음. 이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방첩법에서 찾았음

□ Exec Order No. 10290 -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 명령. 국가안보에 관한 비군사적 기관에 대해 비밀지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 Exec Order No. 10501 -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 명령. 비밀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의 수를 축소시켰음. 시원적 비밀지정권한(original classification authority)기관을 28개로 축소시켰고 다른 17개 기관의 경우 그 권한을 기관장에게 한정시켰음. 또한 그러한 권한은 국가방위(national defence)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들로 한정시켰음. 국가방위문제에 대해 부분적인(partial)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들에게는 시원적인 비밀지정권한을 기관장에게만 부여했음. 이 경우 위임은 불가능함.

이외에도 비밀지정대상을 보다 좁게 한정시켰으며, 비밀지정 결정에 관한 내부심사제도 설치.

□ Exec Order No.11652 - 닉슨 대통령의 행정 명령. 포션마크(portion mark)라고 찍힌 문서가 최초 등장. 자료를 기밀로 지정한 최상급 국가기관의 정체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의 겉 표면에 표시해야 함. 포션마크란 다음의 문언이 들어감을 의미함. □이 문서는 문서 자체의 내용에 따라 비밀로 지정될 것임. 이 문서는 다른 문서와의 관계로 인해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님.□

기밀해제일정표(General Declassification Schedule)가 제시됨. 이 대통령에 의하여 Top Secret(1급 비밀)에서 Secret(2급 비밀)로 되거나 Secret(2급 비밀)에서 3급 비밀(Confidential)로 되는 데에 2년의 시간이 소요됨. Confidential에서 비밀해제되는 데에는  6년이 필요함. 물론 이러한 일정에는 예외가 있음. 즉 애초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했던 국가기관들의 관료들(officials)의 요구에 의해 가능함. 단 이 경우 애초 비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재심사가 요구됨 . 30년이 지난후에는 자동적으로 기밀에서 해제가 가능. 단 애초에 비밀로 지정했던 부서장(the head of originating department)에 의한 문서화된 결정이 있으면 이러한 자동적인 비밀해제일정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음.

□ Exec Order No. 12356 -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1982) . 기밀 지정권자를 확대. 대외비의 기준 완화. 기밀 시한을 철폐.

□ Exec Order No. 12958 -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 (1995). 자동 비밀해제(Declassification) 도입

3. Exec Order No. 12958에 대한 내용 및 평가

sec 3.4  자동비밀해제 (Automatic Declassfication)

- (a) 이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44 USC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에 따라 (보존할 )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된 25년이상이 된 기록물안에 있는 모든 국가기밀은 그 기록에 대한 국가기밀여부에 관한 심사와 관계없이 모두 자동적으로 국가기밀에서 제외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기록 안에 있는 국가기밀은 (b)항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국가기밀로 지정된 지 25년만에 자동적으로 국가기밀에서 제외될 것이다.

- (b) 국가기관의 경우 (a) 항에 따라 추후 다음 특정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비밀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원이나 정보수집 방법이나 비밀 정보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혹은 허가 없이 누출되었을 때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줄 수 있는 (일반)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의 신원이 누설될 경우

(2)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이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3) 미국의 암호 체계나 암호 체계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4) 미국 무기 체계안에 있는 첨단 기술의 사용에 위해를 가하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5) 아직도 유효한 미국의 실제 군사계획이 누설될 경우

(6) 미국과 외국정부간의 관계를 심각하고도 명백하게 해할 수 있는 정보 혹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외교적 활동들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7)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할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외의 공무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하고도 명백하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8)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에 분명하고 명백하게 위해되는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9) 성문법, 조약, 국제 협정을 위반한 경우

(c) 이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기관장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이 기록물안에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계속해서 앞서 언급한 (b) 구절에서 언급된 공개제외조항들을 한 개 혹은 그 이상 갖고 있다는 평가나 검토 기록들을 거친바 있고 기관장에 의해 자동적인 기밀해제조항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한 특정한 기록물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서에 대한 설명

(2) 이 문서안에 있는 정보가 왜 계속해서 자동기밀해제조항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그 정보가 오랫동안 기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비밀정보원의 신원과 (b) 구절에 들어있는 국가정보기관원의 신원을 누설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이 정보가 기밀로부터 제외되는 기간이나 사건들의 명시

대통령은 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문서 기록들을 예외조항으로 두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제안한 것보다 보다 일찍 그 기록들안에 있는 정보들을 기밀해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d) 이 조항에 따라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기밀에서 해제되기 적어도 180일 전에 기관의 장이나 고위 관료들은 ISOO(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ial)의 책임자- 그는 Interagency Security Classification Appeal Panel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에게 그 기관장이 자동적인 기밀해제로부터 제외할 것을 제안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야 있어야 한다.

(1) 정보에 대한 설명

(2) 이 문서안에 있는 정보가 왜 계속해서 자동기밀해제조항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그 정보가 오랫동안 기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비밀정보원의 신원과 (b) 구절에 들어있는 국가정보기관원의 신원을 누설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이 정보가 기밀로부터 제외되는 기간이나 사건들의 명시

패널등은 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문서 기록들을 예외조항으로 두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제안한 것보다 보다 일찍 그 기록들안에 있는 정보들을 기밀해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기관의 장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계속 비밀상태를 유지한다.

(e) 이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기관장이나 선임 관료들은 ISOO의 장에게  이 조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각각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 요구는 이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적어도 이 규정에 영향을 받는 기록의 15%를 기밀해제해야 하고 자동적인 기밀해제조항이 효과를 갖는 날까지 순차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f) 이 조항에 따라 자동기밀해제조항으로부터 제외되는 정보는 그러나 여전히 체계적(systematic)이고 의무(mandatory)적인 검토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이 대통령 행정에 대한 평가는 □ REPORT of the COMMISSION ON PROTECTING AND REDUCING GOVERNMENT SECRECY (1997. SENATE DOCUMENT 105-2. PURSUANT TO PUBLIC LAW 236. 103RD CONGRESS)의 일부 요약

□ 비밀해제의 문제는 Eisenhower 대통령의 행정 명령 제10501호 이래로 주요한 관심사였음.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기록들이 정기적으로 국가기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존재했음

□ 이러한 요구 중 중요한 것들만 꼽아보면

① 어떤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하였을 때 비밀이 해제되는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들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요구

② 국가기록(records) 안에 들어있는 가변적인 정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나타내는 표시(portion markings)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

③ 만약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그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면 이 정보는 기밀에서 해제될 것을 지시하는 이익형량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

④ 비밀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와 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구

⑤ 국가기록에 안에 담겨있는 정보의 종류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비밀해제를 검토하거나 외부 공개를 해야 하는 계획 (10년에서 30년정도의 기간)에 대한 요구

⑥ 국가기관이나 대중들이 개인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

Table 1:	Provisions in Past Executive Orders

Promot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Executive Orders

PROVISIONS	10501	10964	11652	12065	12356	12958

Declassification date

or event on document

at time of classification	YES	YES	YES	YES	Optional YES

Portion marking of

paragraphs in a

document	NO	NO	YES	YES	YES	YES

Balancing test of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need to protect	NO	NO	NO	YES	NO	NO

Appeals or oversight

structure	YES	NO	YES	YES	YES	YES

Scheduled automatic

declassification review

or release	NO	YES	YES	YES	NO	YES

Formal mandatory

review procedures	NO	NO	YES	YES	YES	YES

□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비밀해제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은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예컨대, 대통령 행정명령 12356호(레이건 대통령)는 기록을 만들었을 때 비밀해제를 하는 시기나 사건을 정하기는 대신 □최초 기밀로 지정한 당국의 결정이 필요함(OADR)□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표시(OADR)가 붙어있는 기록은 비밀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결국 OADR은 비밀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태만의 표시가 되었음. 1992년. 그 해에 비밀분류된 모든 자료의 95프로는 OADR가 표시되었음.

□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958호는 바로 이러한 비밀해제조항에 다시금 주의를 기울였음. □국가기밀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해제하는 일련의 시스템들을 탈냉전시대의 미국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일치시킨다□는 공식적인 목표를 내걸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발효시킴.

□ 이 행정 명령에 따라 25년 이상이 된 기록들은 국가기관이 이 명령의 비공개조항(exemption)에 따라 그 기록들을 비밀로 계속 유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000년 초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가정됨 . 그리고 국가기관들에게 기록들의 재심사를 완료하는데 5년의 시간이 부여함. 이 명령이 시행된 첫해에는 예전 기록들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기밀해제작업이 완료되었음.

□ 그러나 연방수사국과 에너지부(DoE)의 경우 많은 기록들이 공개되지 않았음. 연방수사국의 거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연방수사국의 과거 수사기록에 대한 일반에의 공개를 막고 있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사생활 보호법은 25년이 넘은 연방수사국 기록들이 들어있는 국가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환경부의 거부는 환경부의 기록의 대부분이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비밀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함. 그러므로 여전히 연방수사국이나 환경부는 현재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명령의 자동기밀해제조항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수많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외의 다른 국가 기관들은 이 법에 따른 비밀해제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음. 많은 기관들은 그나마 덜 민감한 기록부터 시작하기로 선택했음. 많은 다른 기관들은 아직 5년의 법정기한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민감한 기록에 대해서는 비밀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몇몇 기관들은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비밀해제 조항에 부합하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반면 상무국은 법이 제정된 지 일년만에 법에 따라 비밀기록물을 이미 재검토하고 거의 모든 비밀기록을 공개했음.

4. 기타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관한 자료들

□ 본 자료는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발간「외국의 기록보존제도」 에서 발췌함

□ 미국에서는 전자정보공개법이나 국립기록관리청법에 의해 연방기관과 일반인의 기록물 활용가능

□ 열람대상기록물로는 법으로 정해진 국가안보, 외교, 국방, 원자력분야의 비밀문서와 개인신상기록외에는 정부 공개열람. 비밀이 아닌 기록물은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되는 즉시 공개·열람 가능.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은 70년후에 열람가능. 현재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중 93%가 공개

□ 열람제한사항 -모든 연방정부기록물은 30년이 경과하면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이관됨. 비밀문서도 30년이 지나면 비밀분류를 해제하게 되어 잇지만 생산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가 불허될 수 있음. 미국에서는 국방부, 중앙정보부, 국무부의 비밀기록물도 비활용문서가 되면 국립기록관리청에 이관되어 비밀분류된 채로 보존.

□ 일반국민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밀문서의 존재여부 문의 또는 문서의 비밀해제를 국립기록관리청에 신청가능. 이 경우 기록보존가와 해당기관 담당관들은 정해진 시간내에 기록물을 다시 검토하여 열람신청자에게 공개여부를 통지해주어야 함

□ 일반적으로 개기의 기록물에 대한 비밀해제권은 생산기관장에 있고 최종적인 열람결정권은 국립기록관리청장에게 있음

□ 대통령에 의한 비밀문서의 일괄해제. 클린턴 대통령은 94년 11월 대통령행정명령 12397호에 의해 클린턴대통령은 비밀문서의 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페이지별 검토방식이 아닌 일괄적 방식으로 비밀해제함. 이에 의해 44만 쪽(2차대전 기록물 21만 쪽, 2차대전부후터 월남전까지 23만 쪽)을 해제. 이 분량은 국립기록물관리청이 소장한 비밀문서의 14%에 해당되는 분량이며, 현재 연방정부 생성 문서중 3억 2500만 쪽이 비밀해제검토대상으로 보존중임 . 또한 그는 95년 4월 12958호에 의해 기록물의 연한에 따른 자동비밀해제방식을 도입.

□ 이 방식에 따라 25년이 지난 비밀문서는 그후 5년 사이에 처리됨.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검토되지 않은 비밀문서는 일괄 해제됨. 국립기록보존소와 대통령 도서관에 이관명령의 대상이 되는 비밀문서가 약 4억 6천만 페이지 보존중.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소장기록물의 93%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그 공개비율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임.

cf. 기록물 관리 관련 용어

국립기록관리청법 <44 USC CHAPTER 21> Natoinal Archives & Records Adminstration. 이 법에 따라 국립기록관리청 설립 및 기록물 수집 ·보존, 조직 제도, 공개, 폐기 방식 규정

대통령 기록물법 <44 USC CHAPTER 22> Presidential Records Act

국립기록보전소 (National Archives)

기록물 처리 일정표 (General Records Schedule & Agency Records Schedule ) : 어떤 기록물을 어느 시기에 이관 받아 영구보존 혹은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자신이 생산한 연방정부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립기록관리청장이 발행한 기록물처리 일정표에 의해 문서 생산기관이 자체 보존기간이 지난 모든 연방정부의 비활용 기록물들을 연방기록물센터에 이관

□ 첨부문서

1. 클린턴 행정명령 12958호

2. REPORT of the COMMISSION ON PROTECTING AND REDUCING GOVERNMENT SECRECY (1997. SENATE DOCUMENT 105-2. PURSUANT TO PUBLIC LAW 236. 103RD CONGRESS) - 양이 많으므로 파일첨부

□ 참고문헌

김대현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미국의 국가비밀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입법조사월보] 제 174호 1988년

박용상 " 국가기밀법의 체계 " [사법논집] 제 27집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