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2.11 대통령령 제179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①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차관급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4.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3인이상이 참석하여 행하는 회의

5.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주요 회의

6.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의중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개정 2000.12.29>

③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중 최선임자가 속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한다.

※ 속기록 및 녹음기록 지정회의

연번	부처명	회의명
1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민군겸용기술위원회
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4		원자력위원회
5	건설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6		국토건설종합계획시의회
7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회
8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9		외국인투자위원회
10		시도경제협의회
11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12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26>

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실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심의회의 위원)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2.26, 99.5.24>

1. 재정경제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과학기술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건설교통부장관

7. 기획예산처장관

8.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관련전문가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제14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1급 또는 1급상당이상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3.3.6, 99.2.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