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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조사단 이라크 파견에 대한 논평
날 짜	2003. 9. 19. (총 2 쪽)

논  평

국방부 조사단 이라크 파견, 너무 서두른다.

미군사령부와 군정당국의 안내와 정보제공에 의한 조사를 누가 믿겠는가?

파견 앞서 조사 목적·대상·방법·주체 등 객관성 보장방안 먼저 제시해야

1. 국방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요청과 관련해 23일경 군인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0-12명의 실무조사단을 약 1주일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사전 준비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2. 국방부는 이번 조사단 파견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며 현지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향 후 파병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파병의 불가피성을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파병추진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설사 순수히 참고자료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군정 당국의 안내와 정보에 기초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파병할 경우 실제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지,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 지, 무작정 조사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준비작업 또한 적지 않다.

3. 현재와 같이 조사대상과 조사항목, 조사주체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채로 조사단을 보내서는 안된다. 정보는 조사단을 파견을 서두르기보다 조사단 구성, 준비, 현장활동, 보고 등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 내에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구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라크의 민심과 여론, 유엔· 국제 NGO와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관들로부터 의견 등을 청취할 방안이 마련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단 파견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활동을 해야 정확한 현지정보를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요컨대 보다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조사활동 대책이 마련되고 사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군 관계자들 위주로 된 조사단은 적절치 않다. 한두 명의 민간인사를 상징적으로 참여시키는 수준이 아닌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 조사단 구성이 필수적이다.

4. 많은 국책사업에서의 경험이 입증하듯이 주무부처 중심의 자의적 조사활동과 왜곡된 보고는 정부활동 전체에 대한 더욱 심각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에 앞서 조사단의 활동목적과 조사대상,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제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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