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신	국방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연락담당 :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016-701-2967 civil@peacekorea.org)
제 목	국방정책 관련 기자회견
날 짜	2003. 7. 3. (총8쪽)

보 도 자 료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 한국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시킬 것 -

-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

○ 일 시 : 2003. 7. 3(목) 오전 10시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한미군사관계를 고착시킬 우려가 크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2..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으로 국방부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을 시대의 정신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유독 군개혁에 대해서만 미온적인 자체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돈으로만 자주국방을 사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방비 증액 방침은 폴 윌포이츠 미국 국방 부장관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있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군사전력을 추진하는데 한국측에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는 PAC-3 도입 사업과 함께 불거져 나온 MD체제 참여와 관련해서 □북한핵 문제를 명분으로 MD 조기구축을 진행중인 부시행정부에게 □한국의 MD 체제 참여□는 '북한위협론 카드'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사용 옵션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이 있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MD 관련 무기획득 및 운영·유지비에만 약 20조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의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제·복지·교육·국방 등을 포괄한 21세기형 □포괄 안보□ 실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MD는 미국의 21세기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을 제압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편입을 예고하는 만큼, 미래 우리의 안보전력과는 부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진정한 안보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을 통해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은밀한 MD 참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의 비전을 세우기에 앞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안보전략부터 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사용하다고 자주국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위협인식과 안보의식의 자주성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전략 및 작전 기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군개혁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변연식(평통사 공동대표), 정현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끝.

[기자회견문]

국방비 증액과 MD 참여 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듯한 사업을 진행하고 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한미군사관계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방비 증액과 MD 참여 의혹 등 최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17조 4,264억 원보다 무려 4조 9,231억 원이 증가한 22조 3,495억 원으로 편성(28.3% 증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GDP 대비 3.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이러한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가 내세우는 국방비 증액 논리에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대비 2.7%에 불과해 3.5%인 세계평균에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상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국방비'는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부 재정상 '방위비'로 분류되는 경찰청 소관의 전투경찰비,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비,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 국제기준은 이러한 예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는 이미 GDP 대비 3%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평균 국방비를 말할 때는 국제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말할 때는 국방부 소관 예산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마치 한국의 국방비가 대단히 낮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 GDP 대비 국방비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7%라고 하더라도 액수로는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되며 국방부가 자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이스라엘, 대만보다도 훨씬 높은 순위이다.

정부의 □이중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규모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할 때는 한국의 안보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을 주장할 때는 이를 애써 외면한다. 국방부는 □주요 분쟁□대치국의 평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6.3%에 달해, 2.7%에 불과한 우리는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거론하는 대표적인 분쟁□대치국인 이스라엘, 대만, 파키스탄은 우리보다 훨씬 국방의 자주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절대 액수로 볼 때, 한국은 이스라엘과 대만보다는 약 40억 달러, 파키스탄보다는 약 100억 달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목표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 사이에는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한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고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포괄 안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 목표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양립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비경쟁 구도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을 이루고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는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MF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상황 속에서 빈부격차 심화와 실업률 폭등 등으로 국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 한정된 예산을 알뜰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예산은 동결하면서 유독 국방비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포괄 안보□를 저해할 뿐더러 경제회생 및 국민복지 향상에 쓰여야할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군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부터 추진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방비 증액에 앞서 군에 낭비성 요소는 없는지,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혁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점검하고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면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유독 군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국방비 증액 요구를 수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의 구조 개혁 없이 돈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안일하고도 위험한 발상이 국방비 증액 밑에 깔려 있는 것이다.

넷째, 이 사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기도 한데, 국방비 증액의 추진 과정과 목표에서 한국의 필요보다는 미국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3-4 년에 걸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도 이에 상응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규모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은 미국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한국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미국에게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 북한핵문제 등 중요한 현안을 푸는 것이지 대북한 선제공격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다.

더욱이 미 관리들의 잇따른 국방비 증액 압력은 동북아지역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미군 재배치를 포함하여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나오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2사단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 철수에 따른 전방 배치 군사력 공백의 □미제□ 무기(다연장 로켓, 대포병 레이더, 아파치 헬기 등)에 의한 충당, 부시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한국 참여,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의 한국 전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 부담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한국군의 자주적 역량 강화보다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을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미국의 요구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안보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 없이 돈과 무기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눈과 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머리를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자주국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 전쟁이 잘 보여주듯이 미국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 정부의 □은밀한□ MD 참여에 대한 의혹]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자주국방□이라는 외피를 쓰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단적인 예는 국방부가 오래전부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참여를 은밀히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MD 참여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도입 사업인 SAM-X, 이지스전투체계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시킨 KDX-Ⅲ,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사업인 E-X 등은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사이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 계획과 한국의 경제력□기술력, 그리고 종속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MD를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현 정부의 국방□외교 담당 고위관리들도 상당수 참가하여 진행된, 한 비공개회의의 논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0월 8일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 후원 하에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비공개회의에는 반기문 현 청와대 외교보좌관, 차영구 현 국방부 정책실장, 배형수 해군 조업단장 등 군인사를 포함해 국방부□외교부 실무자들과 연구자 등 모두 33명이 참석하였다. 미국 쪽에서도 토머스 하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의 MD 작전을 원격 조정하는 미국 텍사스 소재 32nd 육군 방공및미사일방어사령부(32nd AAMDC)의 호워드 브롬버그 작전사령관을 비롯하여, 미사일방어국(MDA) 실무자와 한미연합사 고위장교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 TRW 등 MD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수업체 고위관계자도 포함됐다.

□미사일 위협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한반도 안정 □한반도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방안 □MD 배치 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한-미 협력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않고 한미간에 MD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MD 불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의 여론 역시 MD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대북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공개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한국의 MD 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이 비공개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MD 참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국방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은밀히 MD 참여를 추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MD 참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을 전후해 이미 한미합동 MD 기구인 CJTMOC가 조직되었으며,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한반도에 MD를 배치하겠다는 계획 하에 관련 무기체계를 반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기지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방부 역시 국방중기계획에 SAM-X, KDX-Ⅲ, E-X 사업 등을 포함시켜 MD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면서 은밀히 MD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MD 참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MD 참여가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

첫째, MD 참여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출범하자마자 클린턴 행정부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대북협상을 중단하고 MD 구축을 선언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를 명분으로 삼아 MD 조기 구축 및 한국, 일본 등 동맹국 포섭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MD 배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참여한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위협론' 카드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한 무력사용 옵션을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둘째, MD 참여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MD 참여 비용만도 엄청나다. PAC-3, 이지스 전투체계 및 스탠다드 미사일, AWACS 등 관련 무기체계 도입 비용만도 6~7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대개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가 구매가의 3-4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MD 관련 무기 획득 및 운영·유지비만 해도 20조 원 안팎이 쓰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 MD의 허브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오산 등에 추가로 제공될 공여지 토지 비용 및 기지 신설 지원비도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우리 안보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MD에 수십조 원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 확실한 MD 참여는 경제발전 및 교육□사회복지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을 갉아먹는 한편, 진정으로 자주국방에 필요한 재원을 고갈시킴으로써,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등을 포괄한 21세기형 □포괄 안보□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MD에 참여하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이 돈과 무기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국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 인식의 자주성과 전략□작전기획의 독립성 확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도 갖고, 미국이 사용하던 무기를 우리가 대신 사용한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협이고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면 어떤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MD 참여가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MD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을 둔 우리의 안보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21세기의 사실상의 주적으로 보고 사전에 중국을 제압하겠다며 MD를 중심에 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안보전략과 부합할 수는 없다. 요격 미사일이라는 팔과 다리를 갖더라도 눈과 귀, 그리고 두뇌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MD의 독자적 운용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다.

한마디로 위협의 정의, MD의 필요성, MD 중심의 신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등이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나온 상황에서 MD 참여와 자주국방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더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수십조 원대의 예산 지출이 따른다.

넷째, 여기에서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MD 참여는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내놓은 평화번영정책은 물론 장차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동북아 신구상□을 공염불로 만들 것이다. 분단과 적대, 그리고 선제공격 논리가 투영된 MD 구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는 MD가 대미, 대일 관계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대중, 대러 관계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이 21세기 자신의 국익을 가장 위협하는 것을 MD로 보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MD 참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안보를 위한 시민사회 제언]

이처럼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은밀한 MD 참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보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의 비전을 세우기에 앞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안보 전략부터 짜야할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국방은 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즉, 안보와 국방은 동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주국방이던 연합방위이던 그것은, 최상위의 안보 전략을 세운 다음에 안보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탈냉전과 남북화해협력시대, 그리고 '동북아 신구상'이라는 변화된 환경과 미래의 가치를 포괄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주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인식과 안보의식의 자주성□이다. 즉,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도 갖고, 미국이 사용하던 무기를 우리가 대신 사용한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위협이고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면 어떤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셋째,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단순히 군사력을 의미하는 하드웨어 수준에서 미군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및 작전 기획과 같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자주성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 및 작전 기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군개혁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