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의 시급성과 방안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제안 배경 및 사유

○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이 다가오면서 NLL 인근 수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예전보다 3-4배 가량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근래 보기 드문 대풍을 예고하고 있음. 그러나 99년과 2002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남북한 해군 사이의 교전이 말해주듯 서해 5도 인근의 꽃게잡이는 긴장을 동반하기 마련임. 예상했던 것처럼 6월에 접어들면서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이 빈번해지고 있음.

○ 특히 지난 6월 1일에는 NLL을 월선한 북한 민간선박인 어선에 사상 최초로 함포 경고사격을 가하기도 함. 남한 군당국은 북한 어선의 잇따른 NLL 월선이 북한군 당국의 묵인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유사사태 발생시 강력 대응할 계획임.

○ 북한의 경우, 마약, 위조지폐 등 불법적인 외화벌이와 미사일 수출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활을 건 '외화벌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꽃게잡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최근 북한 어선들의 NLL 진입이 잦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함. 동시에 서해 5도 수역을 분쟁 지역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가 이뤄지기 이전에 □정치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제적 측면의 손실 : NLL과 어로저지선 사이가 남북한 모두 어업을 할 수 없는 수역이 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는 남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NLL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남북한 군당국의 사실상 선제공격 채택 이후 첫 해임 : 올해 NLL 문제가 북미간의 긴장과 함께 더욱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남북한 해군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이후 첫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확전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99년 1차 서해교전 때 참패를 당한 북한 해군은 2002년 6월에는 남한 해군이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을 때,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남측에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힌 바 있음. 함정의 견고함이 훨씬 떨어지는 북한으로서는 남한 해군의 차단기동을 공격 행위로 간주하고, 선제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2002년 6월 29일 2차 서해교전에서 뜻밖의 기습공격을 당한 남한 해군은 교전규칙을 간소화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임. 예전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 5단계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무력 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무력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워진 것임. 그러나 2차 서해교전 때 "군이 확전을 무서워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공격을 당한 군당국은 이전의 교전규칙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줄였음. 경고 시간은 줄어든 반면, 공격 시점은 매우 빨라진 것임.

이렇듯 남북한 해군의 교전규칙이 공세적으로 바뀜으로써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무력 충돌시 □확전□의 위험성 : 남북 양측이 NLL 부근에 군사력 및 전투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이 수역을 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북한은 99년 1차 서해교전이후 경비정의 화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평도 인근에 지대함 미사일, 대공포를 비롯한 해안포을 증강시켰음. 남한 역시 2차 서해교전 이후 북한 함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만 되어도 육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대처하기로 했음. 여기에는 남한 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를 NLL 부근까지 확대시키고 서해 5도의 육군도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며, 구축함, 초계함의 전진 배치 등을 포함함. 이렇듯 남북한 군당국의 교전규칙 개정과 더불어 군사력 및 전투준비태세의 강화는 또 다시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면, 예년보다 훨씬 확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NLL 충돌 발생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 높음 : 2차 서해교전이후 한미군당국은 교전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작전를 전개하기로 함. 이는 분쟁 발생시 미국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6월 중하순은 미국 주도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 서해5도 인근 수역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함.

2. NLL의 평화적 관리 방안 및 기대 효과

○ NLL의 법적 지위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우선 꽃게잡이철을 맞아 이 지역을 남북한 공동어로화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민족화합의 계기로 만들자는 것임.

○ 공동어로 구역은 NLL 이남과 어로저지선 이북 사이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담됨.

○ 공동어로 구역 활용 방식으로는 1) 특정기간(예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안 공동어로 구역에서 남북한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방식 2) 남북한 어선이 하루씩 교대로 조업하는 방식 3)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사는 방식(현금 보상이 어렵다면 현물 보상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어떠한 방식의 공동어로 구역 활용 방식이더라도, 남북한 합의이후 양측의 NLL 관리 해군함을 □비무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의 초석이 될 수 있음.

○ 민간선박(상선)의 NLL 통과 허용 : 남북한 해운협력을 구체화·현실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개성, 신의주 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긴요함.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대단히 큼(예를 들러 1TEU 당 700~800달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이 400달러까지 내려감) → 남북경협 활성화

3. 추진 전략

○ 여론 형성 : 각 단체들이 NLL의 평화적 관리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NGO 활동가 및 전문가 언론 기고. 홈페이지·소식지·뉴스레터 등을 통해 사안의 시급성 및 필요성 홍보 등.

○ 대 정부 및 국회 활동 : 남북공동어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결의안 상정시 찬성하도록 설득. 결의안 상정은 김근태-이부영 의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NLL의 국제법적 검토와 정책대안

이장희(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목차>

I. NLL 평화적 관리의 필요성

II.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II. 북방한계선 해결을 위한 향후의 정책대안

I. NLL 평화적 관리의 필요성

금년 5월 1일 현재 올해들어 북한 경비정을 포함한 선박이 11차례나 NLL을 넘었다.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조업하다가 해군 고속정이 40mm포 등으로 경고 포격하자 이날 오후 돌아갔다고 한다. 이것은 99년 서해교전에 이어 지난해 6.29 서해교전(남측도 20여명, 북측도 30여명의 사상자)의 악몽을 다시 상기시킨다. 더욱이 지난해 6.29 서해교전이후 남한해군이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 -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축한 바, 이제 보다 쉽게 북한선박과의 무력적 교전행위가 우발적으로 확전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남북쌍방은 이 문제해결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이번 북측선박의 NLL 월선의 정확한 의도는 아직 모르지만, 6월 꽃게잡이 철이 그 주요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쌍방은 NLL을 둘러싼 이 주요한 문제를 지난해 6.29 서해교전이후 1년이 가까운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핵문제로 인해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NLL 월선을 극한상황으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NLL문제는 과거 1950년대식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6.15 공동선언에 입각한 화해협력의 성숙된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NLL 월선이 정전협정 위반 및 영해 침범이라는 냉전적이고 경직된 시각이 있는데, 이 경우 이 위반과 침범이 무슨 법을 위반하고 침범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의 월선은 남북한의 대치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의 되어도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에는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든 객관적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NLL 월선이 있을 때마다 국내보수여론은 북한의 일방적 책임론으로 몰고 갔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보수언론 및 보수정당은 NLL선 무단통과를 영해침범과 도발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중단, 대북지원중단, 햇빛정책포기를 포함한 강경한 조처를 정부에게 주문하고 했다. 만약 정부가 보수여론대로 너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정부의 포평화번영정책 전체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전수칙이 단축된 이시점에 정부는 매우 차분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물밑으로 북한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NLL의 평화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II.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번 NLL 월선를 민족화해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제도화로 연결시키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6월 서해사태가 냉전적인 언론의 적대감 조장으로 불행한 교전으로 악화되지 않았던가?

지난해 2002년 6.29 서해교전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무조건 덮어두었던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공론화 없이는 이러한 서해 NLL월선의 근본적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전협정협상에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道界의 연장선을 주장했고, UNC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되게 경계선 획정을 요구함으로써 西海해상 경계선획정은 상반된 의견차이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지 못했다. 한편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리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UNC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NLL을 그었다. 그래서 Clark UNC 총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즉 NLL은 무력충돌가능성의 방지를 위해, 한미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장희,□서해교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외법논집 제1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2001년,p.52 참조.

) 리승만 대통령의 정전협정파기 및 한국전쟁재발구상에 대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리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친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리영희,□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99년 여름, 통권 제3호, 재단법인 청명문화재단,1999년 7월 20일,pp.46-49 에서 재인용(원문서 이름: 한국전쟁에 관한 미국정부 극비문서집,pp.1590-1992,SIS-NSC files lot 63 D 351)

) 정전시 교전규칙 1절 일반지침 9-마 항.

) NLL 관련자료,2001.6.22.(금), 군비통제관실.

둘째로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해의 해상 불가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확정될때까지는 불가침선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區域□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중요하다. 특히 남측은 이 □區域□에 NLL이 포함될 것을 주장했고, 북측은 □區域□ 대신에 육상만을 의미하는 □地域□으로 주장해 해상경계선을 제외시키려고 했다. 당시 NLL 인정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회담 지체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선에 NLL 포함을 극구 반대하였다. 객관적으로 보아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 되기 위한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란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한 구역□이라야 남북 양측에 경계선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 리영희,상게서,pp.57-58참조.

셋째, 북한이 묵시적으로 1973년 8월 1일 이후 20년 이상동안 NLL을 인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중이나 이후 수년동안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57년 초부터 북한경비정이 5개 도서의 연안을 순시하기 시작하였고, 종종 한국어선을 나포해 갔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實效性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 control)과 凝固의 원칙(principle of consolidation)에 의해 NLL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 1973년 8월 1일 북한 김풍섭 소장(북한 군사정정위 수적대표)이 공식적으로 UNC에서 NLL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나나 이보다 앞서 북한은 1956년,1957년 이후  계속 NLL문제를 비공식으로 제기하였다. 북한이 공식제기가 늦은 것은 6.25 사변으로 북한 해군력이 완전 괴멸되어 그러한 여력이 없었다고 한다.

) 정전이후 48년동안 북한의  NLL 묵시적 인정사례: □59.11. [북한 조선중앙년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 □63.5. 북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북측은 NLL월선 부인 ; □84.9. 북한수해물자 수송시,NLL선상에서 상봉.호송; □98.1. 한국비행정보구역(KADIZ)을 MDL과 NLL 기준으로 조정시 북한의 동의(ICAO 확인). 그러나 실효성의 원칙과 응고의 원칙이 성립되려면 국제법상 최소한 50년이상 동안 사실상 실효적 지배와 관할권이 평화롭게 유지돼야하는 데, 위위 단편적인 몇가지 묵인사례가 위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건을 갗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서해5도 주변 해역 북한주요 도발 일지, 한겨레신문,1999년 6월 16일 참조.

) 과연 남한이 NLL을 국제관습법적으로 적법하게 주장할수 있는냐에 대해, 이장희, 전게서,pp.53-54 참조.

넷째로 UNC 조차도 북한의 NLL 월선 시에 영해침범이라 하지 않았고, 서해 5개 도서 3해리 밖의 수역에 대해, 공해 (International Waters)라 했고, 서해 5개 도서 안의 수역을 인근수역(waters contiguous to the island groups)을 침범했다고 했다. 미국무성도 NLL 통과를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양호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16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도중 잘못해 월북할 것을 우려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 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 한겨레신문,1996년 7월 17일.

종합적으로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는 쌍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NLL에 대해 북한은 20년 이상 동안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UNC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비정의 NLL 통과는 국제법상 영해침범이 아니라 월선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 이장희,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12집,2002년 12월,p.45 참조.

III.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서해교전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위에서 보듯이 이번 NLL 월선의 재발방지는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NLL 월선을 비롯하여 이번 서해교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NLL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북방한계선(NLL)의 통과는 영해침범이 아니고 월선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제연합사령부(UNC)가 1953년 8월 30일 내부적 작전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을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해의 해상 불가침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에 NLL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NLL이 남북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 데, UNC가 내부 작전규칙으로 NLL을 설정, 해군부대에만 시달하였고, 상대방인 북한에는 통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

서해 5도 주변은 꽃게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특히 꽃게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상품이다. 북한의 어업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구나 서해 5도 어로구역의 오염 때문에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부들은 생계를 위해 월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NLL에 대한 명확한 쌍방간에 합의가 없는 한 향후에도 매년 6월 말이면 남한 어선의 월선으로 인한 이러한 무력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 꽃게의 속성상 6월 초면 남하하고, 6월말 이후면 북상한다. 그래서 꽃게를 따라 어선들이 움직이다 보니, 6월초면 북한어선이 꽃게를 따라 남하하여  NLL을 월선하고, 6월 말이면 한국어선이 꽃게를 따라  NLL을 월선하여 북상한다. 지난해 6.29는 한국어선이 먼저 NLL을 월선하여 북상하였다.

그래서 남북 쌍방은 잠정적으로 평화통일 시점까지 서해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지정, 경협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 합의서에는 [꽃게잡이 남부공동어로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어로관리위원회□를 규정하면 된다.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에는 폐그물에서 오는 심각한 오염 때문에 남한 어부들도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어장과 값싼 노동력이 결합으로 남북 어부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관리는 상기의 □남북공동어업관리위원회□가, 공동어로구역은 해양법상 잠정수역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역사적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Fonseca 灣□에 대한 1990년 ICJ가 Fonseca 灣에 대한 법적지위로서 공동수역으로 판시한 사례도 신중하게 연구해볼 만하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협력은 6·15공동선언 제4항의 남북경협분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NLL에 대한 진상파악를 포함하여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CJ Report, 1992, pp.356-618 참조;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홍성근,□Fonseca 만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문제□외법논집 제7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999,pp.717-720 참조; Fonseca 만의 내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석에 대해서는,박시홍,□판례연구: 영토.도.해양경계분쟁사건(엘살바도르/온두라스) ICJ 판결,Setember 11,1992. ", 조선대 법학논총,1997년 pp.407-433 참조.

3. 북한에 대한 요구

북한의 지난해 6.29 서해교전에서 선제공격 행위나 이번 무단의 NLL 월선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경비정이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선제무력공격과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도 이 사건을 계기로 NLL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한 서해 5개도 주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에 성실하게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02년 8월 1일 NLL은 서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정전협정에 기초해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처럼 NLL문제를 북미사이에 해결하자는 북한 주장은 정전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기에 타당성이 없다. 나아가 북한도 1977년 경제수역 선포에 이어 그것과 연계하여 국제법상 근거없는 50해리의 군사수역의 선포를 철회하고 국제해양법에 즉시 가입하여 무리하게 그은 직선기선을 국제해양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 연합뉴스 2002년 8월 3일자.

4.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노력

대부분의 국민들이 NLL선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냉전시대 우격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禁忌視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5.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NLL사건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NLL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지난해에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NLL 월선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NLL 월선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NLL 월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와 그 실천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