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약칭 평화국민협) 발족선언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극단적 대결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갈등과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북미중 베이징 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첫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길은 험하고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사실을 밝히고 이른바 대담한 접근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봉쇄를 논의하는가 하면 무력제재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져만 가고 있다.

이 문제의 한 당사자인 남한 정부는 북미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현저한 이견과 불신으로 인한 것이지만, 국내에서 북한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합의기반의 부재와 초당파적 협력의 부재도 한 원인이다.

93-4년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될 당시 남한 정부의 외교적 미숙과 시민사회의 무지와 무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선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의 중대성과 평화적 해결의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 방안과 경로의 대강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는 정전 50년을 맞는 올해,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해묵은 긴장과 대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를 자유롭게 할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지난 10 여 년간 지속되어온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소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배치·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 핵무기의 개발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봉쇄나 무력사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소와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개선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이에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향한 선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는 여야 정치인의 초당파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동의 기준과 원칙, 경로와 방안의 대강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공청회와 보고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한국민의 일치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구촌의 마지막 냉전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우리가 겪는 이 위기와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족사의 웅비와 동북아 평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무모한 대결과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 5. 7.

한반도평화 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