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되는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할 절박한 이유를 담은 릴레이 공개서한을 매일 1인 시위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자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 이라크 파병을 거부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노무현 대통령님께

지난 주 대통령이 미국 부시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지난 해 미국의 F-15K 전투기 강매를 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을 시원스럽게 호통쳤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유머가 인터넷상으로 한창 떠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평 한마디 못하고 F-15K 전투기를 사들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F-15K를 안 사들이면 부시정부가 햇볕정책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소위 국익을 위해 그 낡은 비행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F-15K 구매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국은 강경한 대한반도 정책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시위 속에서 당선되고 취임사를 통해 □의존의 역사를 강요받아 왔다□며 □당당한 외교, 새로운 한미관계□를 약속했을 때 국민들은 무언가 다른 외교가 시작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당당한 외교'가 이렇게 떳떳치 못한 부끄러운 거래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에 대해 지지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미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보도에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국민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정부는 안보리에서 이미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당국은 이미 파병결정까지 공식화하였습니다. 부시대통령과의 통화는 단지 그것을 재확인하는 순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격에 동참하는 대신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구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옹호하고, 미국 내에서조차 외면당하는 부시의 전쟁기도에 힘을 보태준 결과로 한반도에 대한 평화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쟁을 통한 해결□이라는 괴물을 키워놓고 그 괴물로부터 평화를 약속받겠다구요? 그런 뒷거래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용서되기도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찬성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한 정부가 세계 여러나라에 어떻게 한반도에서의 전쟁만은 안된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몇 시간 안에 인류가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한 가공할 화력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전쟁에서 보았듯이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는 □가공할 무기□들로 이라크인들의 생활터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껏해야 5달러 짜리 방공호에 숨어있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5천, 5만달러짜리 폭탄에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수십만명의 이라크인들은 다시 한번 눈앞에서 찢겨나간 가족과 친구들의 시신을 주워담을 것이며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저승사자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열에 하나 불행하게 살아남을 그 아이들과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 전쟁을 저주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병대와 의료지원만 했다고 이 살육전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쟁에 정부가 동참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라크인 수십만명의 피바다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약속받는 뒷거래 외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미국의 석유패권 전쟁에 지구상 모든 국가 중 오로지 세 나라만 동조했다는 사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 영국, 스페인, 한국. 기만과 뒷거래의 외교, 중단하십시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