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태호 정책실장 (직통전화) 723-4250 (전자우편) gaemy@pspd.org )

제    목 : F-117, 북폭연습을 위한 것인가?(2003. 3. 13. (총 2 쪽)

논   평

F-117, 북폭 연습을 위한 것인가?

한국정부는 미 고위관료의 북폭 수용 요청여부와

스텔스기의 독수리 훈련 파견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1.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 소속 F-117 나이트 호크(NIGHT HAWK) 스텔스 전폭기 6 대가 이번 달 초부터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12일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소식통은 12일 "구체적인 전개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E 1개 대대(20여대)가 이번 전시증원연습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2. 우리는 이 스텔스 전폭기가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고밀도 방공망이 집결한 바그다드시에 대한 정밀폭격작전에 동원된 유일한 미 전폭기 기종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울러 1차 걸프전 개전 첫날 이라크의 주요 시설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작전에도 이 기종이 핵심 주력 기종으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한다. F-117 전폭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기능을 가진 고성능 전폭기로 정밀유도 미사일 및 폭탄을 장착하고 있다. 이 전폭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F-117을 사용하는 미군의 작전운용개념은 기동적인 적시설타격에 최적화된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우리는 이와 관련, 오늘 한 인터넷 언론사가 노무현 정부의 한 장관의 말을 인용, □미 고위관리가 대북 폭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이 이러한 구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보도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F-117전폭기와 같은 공격적인 무기체계가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이후 10 년만인 현시점에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된다는 점은 북폭 내지 북폭 훈련의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F-117기와 F-15E기 모두는 정밀유도폭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기종으로, 설사 미군이 핵무기 탑재를 가상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탑재를 기본 기능으로 하는 공격형 전폭기의 훈련 참가는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4. 문제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또는 이를 예상한 공격적 전쟁훈련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충분히 억제력과 조정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전력의 운용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공격형 무기체계의 동원이 북폭에 대한 가상훈련을 포함하는지, 여기에 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만약 이 훈련이 그러한 공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한국정부는 마땅히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