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라크전 정부지원방침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노무현 대통령님

참조: 국방부 장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유엔결의 없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라크와의 개전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지지의사 표명, 의료지원, 난민처리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공병 등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수준의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천명해온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무력사용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다수 국민들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비전투병 지원방침을 밝힌 것은 납득하기 힘든 모순적 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것은 비단 한반도만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요구는 전쟁이 평화를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인간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보편타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한다면, 당연히 다른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쟁에도 반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구촌 곳곳에서 들끓고 있는 반전열기에 우리 국민들도 한목소리로 □NO WAR□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상흔을 아직도 다 치유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전쟁위협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이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번 전쟁을 지지,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불가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라크 정부와 알카에다의 연관성,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증거, 미국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 가능성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전쟁시도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국내외 반전여론에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감행되는 이라크 공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라크전 비전투병 파병을 포함한 지원계획 및 규모 등 지원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라크 사찰단이 밝혔듯이 미국 CIA가 제기한 이라크의 이동식 대량파괴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거가 없고 어떠한 시설물에서도 생물, 화학무기의 생산 또는 저장시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현재 장기 미해결 무장해제에 관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 이라크를 공격한다는 것이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없는 불법전쟁을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라크전에서 대량살상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국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피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 없이 이라크전쟁을 감행하더라도 전쟁을 지지, 지원할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기준에 의거,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라크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했거나 현재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안보리 결의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의 분쟁을 유엔을 통해 중재,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없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은 안보리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의 외교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정부는 유엔 회원국 정부의 의무로서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권 이외의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은 이미 유럽-미국의 분열, 나토의 내분, 터키-미국의 분열, 유엔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중동 지역 및 이슬람권 전체에서 강력한 반미운동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부시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럽의 전쟁반대국가들과 중동 및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익 손상이 예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의 질문과 관련, 전쟁에 반대하는 많은 국가들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안보리의 무력화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동의할 경우,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서 어떠한 국가적 이익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 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정권교체□, □사담 후세인 제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무력행위나 간섭행위도 정당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외에도 그 어떤 국제법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무력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원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의 이라크 □정권 교체(regime change)□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이라크전 참전의 목적과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동원되는 무기체계 중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국제법상 불법무기가 동원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할 경우에도 정부는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