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조사단의 허원근 일병 사건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특조단은 과연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가?

이른바 국방부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11월 28일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술에 취한 선임하사의 총격은 없었으며, 당시 내무반에서 총격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일병이 타살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조사결론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0월 29일 발표된 중간조사결과에서 보듯 익히 예상됐던 결론이기도 하다. 당시 특조단은 사건의 총체적인 규명보다는 진실을 털어놓은 병사들의 증언을 일일이 번복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번 최종조사결과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법의학 토론회를 열어 법의학자들의 논리를 주요 축으로 삼았다는 점뿐이다. 육·해·공군을 망라, 24명의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특조단이 구성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결론적으로 특조단의 최종조사결과는 군수사의 한계와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실 찾기라는 수사의 기본원칙 또한 담보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의 조사결론을 반박하는 데만 전력을 다했을 뿐, 진실 규명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번에도 군은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다.

2. 특조단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우리는 병역비리 사건, 포천 농협 총기강도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최근 군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군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군 스스로 누누이 강조하는 명예가 이런 식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사고 방식 내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국민들의 신망과 명예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은 더 이상 그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배반해 왔다.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외부의 문제 제기 및 증거 제시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숨기고 축소하는데 급급해 왔다. 사실의 왜곡은 또 다른 사실의 왜곡을 낳을 뿐이다. 이는 만고의 진리다. 군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3.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만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군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살인집단□이자 □은폐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어지는 군의 무책임한 자세는 그 이해마저 거두게 한다. 겸허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군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군인가 라는 생각마저 든다.

1984년 사건이 일어난 이래 계속돼 온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마침표를 찍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조단의 발표가 있던 날, 진상규명위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사건은 급기야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군은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

다시 한 번 권고한다.

군은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 더 이상 역사 앞에서 그 소명을 외면하지 말라. 유가족의 피맺힌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것이 군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명예다.

우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및 발생 근절, 그 외 인권을 침해하는 군 복무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군 스스로의 노력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군은 더 이상 국민에게 상실의 아픔과 배반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간과할 경우, 군은 그 존재의미를 도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병역거부라는 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동성애자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부산인권센터,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위한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추모연대,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2002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