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료 순 서 -

<자료1>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안의 취지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가. 형사재판권 분야....................................................................................... 2쪽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3쪽

다. 영어본 우선조항...................................................................................... 4쪽

2. 개정방향

가. 형사재판권 분야........................................................................................ 4쪽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6쪽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훈련실시와 중단

(4) 토지 원상복구

다. 영어본 우선조항........................................................................................ 7쪽

Ⅰ. 본협정 중 개정사항.................................................................................. 8쪽

본협정 제24조 [군사훈련] 신설

현행 본협정 제24조~제31조를, 각 제25조~제32조로 변경

Ⅱ. 본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10쪽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15쪽

<자료2> 8월 5일 자 법무부 보도 자료 반박 및 우리의 요구.... 17쪽

<자료3> 공무중 범죄에 대해 1차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 20쪽

<자료1>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안의 취지

-형사재판권 및 훈련 관련 조항에 관하여-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가 넓어 미군이나 군속의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까지 특혜를 받음.

△ 장소적 적용범위는 형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좁아 주한미군 등이 일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예: 대구 미군기지 한국인 근무자 피살사건).

(2) 형사재판권

△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예 : 이태원 미군아파트 세 모녀 폭행사건).

△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여, 재판권포기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음(예 : 미군 장갑차의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 대한민국은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수사협조

△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미군 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예 : 서정만 살해사건).

△ 사건 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움(예 : 여중생 압사사건)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이외에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4) 구금인도

△ 개정협정에 규정된 기소시 구금인도 원칙이, 12개 중대 범죄시에만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합의의사록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외가 됨.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미군당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 이후 기소하더라도 구금할 수 없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5) 재판진행

△ 송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미군 당국이 송달에 협력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음(예 : 맥팔랜드 사건).

△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입회하고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미국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행해진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임.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예 : 아리랑 택시 기사 정양환 사건, 민중의 소리 기자 사건)

나. 훈련 분야

△ 독일보충협정 제45조는,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에 의한 토지의 손상을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공공위생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기동연습 계획을 독일당국에 통고 협의하며 일정한 경우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훈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안전조치도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예 : 여중생 압사사건, 매향리 폭격피해사건, 파주 장파리 벼 피해사건 등).

다. 영어본 우선조항

△ 1991년 개정 양해사항에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2000년 개정시 영어본을 우선하는 것으로 개악됨.

2. 개정방향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 인적 적용범위 : 가족의 개념에서 기타 친척을 제외하여 나토,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본협정 제1조(다)(2), 제15조 제8항.

▲ 장소적 적용범위 : 주한미군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개정함.

: 본협정 제22조 제1항(나), 합의의사록 중 제1항(나)에 관하여 2.

(2) 형사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2항에 관하여, 양해사항 중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가)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 공무증명서가 다투어질 경우 미군당국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적용으로 추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결과발생을 방지함.

: 양해사항 중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3항(나)에 관하여 1.

▲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3항(다)에 관하여.

▲ 재판권포기요청시한의 기산점을 서면통보일로 명확히 함.

: 양해사항 중 제3항(다) 1.

(3) 수사협조

▲ 모든 범죄 발생시 상호통보하도록 함.

: 본협정 제22조 제5항(나).

▲ 즉시 통보, 현장 원상 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양해사항 중 제5항(다) 1.

(4) 구금인도

▲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구금인도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1., 양해사항 중 제5항(다) 2.

▲ 기소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확대하고,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하면 계속구금할 수 있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2.

▲ 기소시 신병인도 원칙이 적용되도록 합의의사록 조항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5항(다)에 관하여 3.

(5) 재판진행

▲ 소송서류 송달에 관하여 비형사재판절차의 연락기관을 이용하도록 함.

: 합의의사록 중 제6항에 관하여 2.

▲ 재판경과를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피해자의 재판참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신설> 합의의사록 제6항(나)에 관하여, 제3항(나)에 관하여 3.(나).

▲ 정부대표참여없는 진술의 증거능력부인, 피고인의 불출석권 및 위신손상을 이유로 한 심판거부권 인정,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합의의사록 중 제9항(사)에 관하여, 제9항에 관하여 (차), (카),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함.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나. 훈련 분야

(1) 통보

▲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 일시, 장소, 공로이용여부, 안전조치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가), (나).

(2) 이의에 대한 협의

▲ 훈련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군당국이 계획을 수정하여 재통보하고, 이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하여 토의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 (다).

(3) 훈련실시와 중단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라).

▲ 합중국 군 당국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에서 공공의 안전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때에도 최종합의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1항(마).

(4) 토지 원상복구

▲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훈련부지 또는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변형·오염으로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재발방지 및 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합중국 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2항 (가), (나).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신설> 본협정 제24조 제2항 (다), (라).

다. 영어본 우선조항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 본협정 제31조, 양해사항 중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Ⅰ. 본협정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 (다)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또는 기타 친척□ 삭제)	나토, 미일협정은 기타 친척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5조 제8항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후략)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따라야 한다□삭제).	초청계약자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없는 특혜로,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22조 제1항(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 및 대한민국에 파견된 기간 동안에 출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합중국 및 제3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5조, 6조와 모순되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제22조 제5항(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경우에 있어서□삭제).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상, 미군당국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사건발생 즉시 발생과 경과, 피의자 체포 여부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영어본 우선조항은 외국에 유례없으므로, 양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본협정 제24조 [군사훈련] 신설

1. (가) 합중국 군 당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대한민국 당국과 군사훈련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범위의 지역주민대표에게 군사훈련에 관한 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나) 위 계획에는 군사훈련의 실시일자, 장소, 종류 및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이용 여부, 공공안전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행될 안전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대표가 위 계획을 통고받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훈련내용 또는 실시일시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적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대한민국 당국 등에 다시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된 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동위원회가 합당한 기간 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합동위원회의 잠정 합의에 따라 수정계획에 따른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당해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마) 합중국 군 당국이 위 (가) 내지 (다)항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에 포함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군사훈련으로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합중국 군 당국은 양국간 최종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당해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의 실시로 인하여 훈련부지 또는 그 이동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원형이 크게 변형되거나 오염되는 등 그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의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손상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재발방지 및 당해 토지의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토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토지 사용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형대로 복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당국은 통상의 군사훈련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 (다)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본협정 제24조~제31조를, 각 제25조~제32조로 변경.

Ⅱ. 본협정 제22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항(나)에 관하여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헝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밖에서 범행하고 돌아온 미군을 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삭제	대한민국 형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피해구제방법이 없고,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공무증명서에 따라 재판권 귀속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미일협정과 같이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삭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하여 3.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삭제	대한민국이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통보받고 입회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삭제 정리하고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신설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3항(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에 정한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이 제1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동위원회에서 합당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만 호의적 고려를 하여 미군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점에 비추어,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피해가 발생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예정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도모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재판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에 체포한 경우와 그 외 어느 때이든지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중상해,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후략)	미군피의자가 일단 합중국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폭행 또는 상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경우도 범죄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다)에 관하여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후략)	삭제	본협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구금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신설 제6항에 관하여 1.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어느 일방 국가 당국은 타방 국가 당국에 유선으로 그 발생일시와 장소를 즉시 통보하고, 타방 국가 당국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보존, 공동 현장조사, 임의동행 협조, 즉각적인 수사기록 송부 등의 구체적인 수사협조사항이 신설되어야 함.
제6항에 관하여 2.	1.…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정하는 연락기관에 송달될 경우 동 합의사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속적 재판권 행사시 비형사재판절차상의 연락기관에 송달하도록 하는 미독협정의 예를 참작하고,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 형사사건 소송서류 송달을 원활히 하여야 함. ▼ 조문번호정리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항에 관하여3.	2.…(후략)	3.…(후략)	▼ 조문번호정리
제6항에 관하여4.	3.…(후략)	4.…(후략)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6항(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금 여부와 재판의 일시 및 장소, 판결결과 및 형의 집행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당해 범죄의 고소인, 고발인, 범죄피해자 및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며, 범죄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진행을 통보하고 범죄피해자등이 재판에 입회하도록 제3항(나)에 관하여 3.(나)를 삭제하고 여기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제7항(나)에 관하여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7항(나)에 관하여 2.		2.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구금형의 감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제9항(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한다.(이하 삭제)	정부대표 입회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고 타국에 유례없는 것으로 삭제하여야 함.
제9항에 관하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정지규정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출석권리를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혜로 삭제하여야 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9항에 관하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삭제	미군의 위신을 이유로 심판거부권을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헤로 삭제되어야 함.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삭제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형사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독일, 일본과의 협정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함.
제10항 (가)및(나)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를 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Ⅲ. 양해사항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삭제	전속적 재판권 포기규정 삭제에 따라 조문정리차원에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후략)	삭제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함.
제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3.(나) 5문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 당국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증명서가 최초로…피의사실에 대하여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피고인이 지체없이…하기 위하여□ 및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삭제)	본협정 22조 8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을 정하는바, 공무 여부 논란중에 합중국 군당국의 군사재판이 확정되면, 공무외 사건으로 결정되어도 대한민국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삭제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서 피해자등의 재판절차관여를 정하면, 이 규정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여야 함.
제3항(다)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시한의 기산일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통보받은 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항(다)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시간은 합동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것에 따른다. 법적 대표의 권리는…(후략)	원활한 예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유치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5항(다)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 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기소시 또는 기소 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하는 □재판전 구금□…(후략)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지 않더라도 협정 제22조 제3항(다)에 의하여 2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제22조 제5항 □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이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후략)	전항과 같음.
제5항(다)4.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전 구속□(□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후략)	전항과 같음.
번호없는 마지막 문장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작성되었으며,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 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자료2> 8월 5일 자 법무부 보도 자료 반박 및 우리의 요구

가. 취지

2002년 7월 10일 송정호 전임 법무부 장관은 미군이 주둔한 이래 처음으로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 그 하루만에 송 장관은 김정길 장관으로 교체됐다. 신임 김 장관은 업무 파악 즉시 외교통상부, 국방부 같은 유관 부처 장관을 모두 동원해 모든 외교 경로를 통해, 그리고 국민 여론도 등에 업고 전임 장관이 요청한 대로 미국이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2002년 8월 5일 □SOFA는 불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으며, 이번 미군 장갑차 사건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비추어 봐도,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 SOFA 관련 최근 언론보도 해명자료 >라는 보도 자료를 뿌렸다.

법무부의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간 지 이틀만에 미8군사령관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전임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측에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지는 못할망정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과연 주권국가의 법무부장관이 맞는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법무부의 8월 5일 자 보도자료를 반박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나. 법무부 주장에 대한 반박

1. 한미 SOFA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공무집행증명서의 □효력 인정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 318조, 즉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반해, 그런 규정이 없는 □우리 SOFA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한 일본에서조차, □미군 당국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런 규정도 없고, 국가 간의 관계나 관료들의 태도, 실제 법 운용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예속적이고 소극적인 한국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미 SOFA도 일미 SOFA처럼 이 조항을 명문화해야 옳다.

2. 경미한 범죄도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가 1차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안이 중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미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독일 SOFA, 일본 SOFA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주장만 할 뿐 독일과 일본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미한 범죄일수록 사건이 더 은폐, 왜곡, 축소, 조작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더 한이 맺힐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반미 감정을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설사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 하더라도 1차적 재판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3. □미군 범죄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법무부는 미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미측에 인도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SOFA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역 문제 때문에 그날 바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단 신원만 확인한 후 미측에 인계하고 후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군 범죄 용의자들은 거의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미군 당국이 용의자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기도 한다.

또 음주처럼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해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초동수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SOFA조항을 개정하고 미군기지 주변 경찰관서에는 영어에 능통하고 통역이 가능한 수사관을 구성된 □미군범죄 수사전담반□을 상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4. 미군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무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하고, 나중에 국가가 미국정부 또는 가해 미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국가간 결정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를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배상문제에 대해서까지 피해자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불합리하다.

5. 미군은 환경 법령을 □존중□이 아니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개정 SOFA 제3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는 환경 규정이나 법률도 미군은 □존중□하고, 한국은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미군은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SOFA 제7조에 따라 접수국인 한국의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고, 지금도 그들은 한국법을 □존중□은 하고 있다.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뿐이다.

다. 우리의 요구

1. 법무부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 사건과 관련하여 미8군사령관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미군당국에 지금 즉시 재판권을 이양할 것을 요청하라!

2. 법무부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범죄로부터 한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미군당국의 무분별한 재판권 포기 요청은 당당히 거절하라!

3. 한미 두 나라 정부 대표가 비세출자금기관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2001년 말이 1년 가까이 지났다.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비세출자금기관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4. 한국인 노동자들의 냉각기간이 70일에서 45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45일이 늘어나 오히려 115일이 되었다. 법무부는 SOFA 조문을 정확히 해석하여 즉각 다시 개정하라!

5. 환경 특별양해각서에 □환경 관리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 2년이 되는 2003년 1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환경 관리 기준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6. 법무부는 정부의 유관 부처와 함께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관련조항을 비롯하여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측에 즉각 요구하라!

2002. 9. 5.

주최: 미군장갑차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양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

주관: 주한미군범죄범죄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료3> 공무중 범죄에 대해 1차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

-일본 지라드 사건-

국방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1957년 일본 지라드 사건을 예를 들어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라드 사건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행위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는 일미간에 SOFA가 체결되기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고서 하는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범행 내용으로 보자면 비공무중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나, 미군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공무증명서를 보내고 미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그러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 따라서 적어도 미군당국의 입장에서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는 일미간 SOFA가 체결되기 전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지라드 사건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미군당국은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의거한 행정협정'(SOFA) 제17조 제3항에 따라 문제의 병사가 사건 당시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따라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미SOFA 는 1952년 2월 27일 최초로 체결되었고, 1953년 9월 29일 제17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미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는 1953년 개정된 일미SOFA 제17조 3항 (다)에서 "제 1차적인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후 일미SOFA 는 1960년 일미간 안전보장조약이 새롭게 체결되면서 1960년 1월 19일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현행 SOFA)이 새로 체결되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당시는 일미 SOFA 가 체결되지 전이라는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서 무조건 미군당국의 주장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무지의 소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