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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 쌀, 인도적 지원이 우선 ( 2002. 7. 31. (총 1 쪽)

성 명 서

재고 쌀, 인도적 지원이 우선

- 정부의 재고 쌀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1. 최근 정부는 재고 쌀 400만석을 동물 사료용으로 우선적으로 처분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지원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나마 대북 지원과 해외빈국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재고 쌀 처리를 동물 사료용으로 먼저 처분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재고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해외빈국에게 먼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올해 재고 쌀 규모가 1318만석으로 적정 재고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쌀 값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고 쌀을 보관할 창고도 부족하고 보관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재고 쌀 처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고 쌀 처분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

3.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빈국에서도 식량이 부족하여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쌀은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민들도 이렇게 했을 때 정서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는 북한에 30만 톤의 쌀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서해교전으로 인해 경색된 대북 관계를 틈타 국민 여론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수구보수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냉전논리의 압박에 떠밀려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과 해외빈국 등에 재고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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