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시민사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우리리서치(주) (담당 : 유봉환 기획실장 010-3304-5454) 공공의창 (담당 : 최정묵 간사 010-3259-8492)
제 목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날 짜	2017. 4. 18.(화) (총 36쪽)
보도자료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정책 여론조사 결과

△‘사드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에 국민 56.5%가 찬성,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선거법 개정에 52.8% 찬성해 반대(27.2%) 압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79.6%가 찬성해,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 59% 찬성 △법인세 인상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81% 찬성,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규제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개혁을 바라는 민심 잘 드러나

“각 정당과 제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그 동안의 촛불민심에 기반한 좋은 정책 약속과 사회개혁 실현에 앞장서야”

1. 안녕하세요.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5.9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고, 4.12일 하루동안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별첨)

3.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지만,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지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해 반대하는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66.2% 찬성,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21일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작금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5.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 요약표와 함께 별첨하였습니다. 끝.

▣ 붙임 :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우리리서치 작성)

○ 별첨 1 : 이번 4.12일 여론조사 결과 요약표

사드 ㆍ 개성 공단	황교안 대행 사드 배치 추진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 결정 56.5%(+18.0%p) > 황교안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 그대로 추진 38.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외교․국방상 중대한 조약이나 다름없어 국회동의 필요 62.2%(+29.0%p) >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회동의 불필요 33.2%
	개성공단 재가동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47.1%(+2.0%p) >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45.1%
선거법 개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 찬성 52.8%(+25.6%p) >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 반대 27.2%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찬성 50.4%(+3.5%p) > 반대 46.9%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찬성 79.6%(+65.4%p) > 반대 14.2%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	찬성 57.1%(+27.5%p) > 반대 29.6%
사회 복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찬성 66.2%(+39.6%p) > 반대 26.6%
	청년수당 지급	반대 53.3%(+14.0%p) > 찬성 39.3%
	노인기초연금 인상	찬성 59.0%(+26.2%p) > 반대 32.8%
	상병수당 지급	찬성 76.1%(+60.8%p) > 반대 15.3%
재벌 대기업 개혁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80.0%(+65.3%p) > 반대 14.7%
	중기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찬성 81.0%(+71.9%p) > 반대 9.1%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 규제 65.6%(+40.6%p) > 기업 영업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됨 25.0%

○ 별첨 2 :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3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간		▪ 2017년 4월 12일 (1일간)
조사주관		▪ 기획 : 참여연대/ 공공의창 ▪ 진행 : (주)우리리서치
주요내용		▪ 황교안 대행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인식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인식 ▪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 ▪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에 대한 찬반 의견 ▪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재벌대기업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인식

2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3	100.0
연 령	19세~29세	178	17.7
	30대	183	18.2
	40대	214	21.3
	50대	199	19.8
	60세이상	229	22.8
성 별	남 성	499	49.8
	여 성	504	50.2
지 역	서울	203	20.2
	경기/인천	295	29.4
	대전/충청	103	10.3
	광주/전라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7	15.7
	대구/경북	102	10.2
	강원/제주	41	4.1
직 업	사무/관리직	178	17.7
	전문직	199	19.8
	생산/기술/서비스직	155	15.5
	자영업	138	13.8
	주부	152	15.2
	농/축/수산업	29	2.9
	학생	67	6.7
	기타/무직	79	7.9
	무응답	5	0.5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9.4
	100~200만원 미만	170	17.0
	200~300만원미만	237	23.6
	200~500만원미만	273	27.2
	500만원이상	213	21.2
	무응답	17	1.6

제 2 부  조사결과

1	황교안 대행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인식

□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가 결정 56.5% (+18.0%p) > 황교안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 그대로 추진 38.5% / 잘 모름 5.0%

▸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56.5%)는 의견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38.5%) 보다 18.0%p 높음. ‘차기 정부 결정’ 의견은 40대 이하, 사무관리직, 호남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60대 이상, 대구경북, 자영업, 농업에서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차기 정부 결정’ 보다 높았음.

		빈도	①차기정부 결정	편차(①-②)	②그대로 추진	잘모름
전 체		(1003)	56.5	+18.0	38.5	5.0
연 령	19세~29세	(178)	64.5	+35.0	29.5	6.0
	30대	(183)	78.2	+60.8	17.4	4.4
	40대	(214)	68.7	+43.2	25.5	5.8
	50대	(199)	48.9	+2.2	46.7	4.4
	60세이상	(229)	28.4	-38.8	67.2	4.4
성 별	남 성	(499)	55.5	+13.5	42.0	2.5
	여 성	(504)	57.5	+22.5	35.0	7.5
지 역	서 울	(203)	61.2	+26.6	34.6	4.2
	경기인천	(295)	59.2	+21.3	37.9	2.9
	대전충청	(103)	55.5	+15.5	40.0	4.5
	광주전라	(102)	64.2	+35.6	28.6	7.2
	부산울산경남	(157)	49.0	+7.3	41.7	9.3
	대구경북	(102)	47.9	-2.8	50.7	1.4
	강원제주	(41)	48.6	+8.9	39.7	11.7

2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국방상 중대한 조약이나 다름없어 국회동의 거쳐야 62.2% (+29.0%p) >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회동의 불필요 33.2% / 잘 모름 4.6%

▸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62.2%)가 ‘불필요하다’(33.2%)는 의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국회 동의 필요’ 의견은 60대 이상, 농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과 모든 지역에서 ‘불필요’하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빈도	①국회동의 필요	편차(①-②)	②국회동의 불필요	잘모름
전 체		(1003)	62.2	+29.0	33.2	4.6
연 령	19세~29세	(178)	72.2	+48.4	23.8	3.9
	30대	(183)	77.1	+58.9	18.2	4.7
	40대	(214)	72.4	+50.4	22.0	5.6
	50대	(199)	54.2	+12.9	41.3	4.5
	60세이상	(229)	39.8	-16.2	56.0	4.2
성 별	남 성	(499)	59.1	+20.5	38.6	2.4
	여 성	(504)	65.2	+37.2	28.0	6.8
지 역	서 울	(203)	63.4	+30.8	32.6	4.0
	경기인천	(295)	63.0	+32.3	30.7	6.3
	대전충청	(103)	59.7	+24.5	35.2	5.2
	광주전라	(102)	78.5	+60.3	18.2	3.3
	부산울산경남	(157)	51.9	+9.2	42.7	5.3
	대구경북	(102)	61.2	+24.9	36.3	2.6
	강원제주	(41)	57.4	+14.8	42.6

3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인식

□	선생님께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47.1% (+2.0%p) >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45.1% / 잘 모름 7.8%

▸ 개성공단 ‘재가동’과 ‘폐쇄’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냄.

▸ ‘재가동’은 40대 이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폐쇄’ 의견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폐쇄’ 의견은 50대 이상, 영남권, 강원제주에서 ‘재가동’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빈도	①재가동해야	편차(①-②)	②폐쇄되어야	잘모름
전 체		(1003)	47.1	+2.0	45.1	7.8
연 령	19세~29세	(178)	46.1	+2.2	43.9	10.1
	30대	(183)	59.9	+27.8	32.1	8.0
	40대	(214)	54.7	+17.6	37.1	8.2
	50대	(199)	43.9	-5.9	49.8	6.2
	60세이상	(229)	33.2	-26.6	59.8	7.0
성 별	남 성	(499)	46.9	-1.1	48.0	5.1
	여 성	(504)	47.2	+5.0	42.2	10.5
지 역	서 울	(203)	48.1	+4.3	43.8	8.1
	경기인천	(295)	49.2	+6.9	42.3	8.5
	대전충청	(103)	51.7	+8.9	42.8	5.5
	광주전라	(102)	63.5	+33.4	30.1	6.4
	부산울산경남	(157)	35.5	-18.9	54.4	10.1
	대구경북	(102)	39.7	-12.7	52.4	8.0
	강원제주	(41)	36.4	-24.7	61.1	2.4

4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시민단체들은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 찬성 52.8% (+25.6%p) >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 반대 27.2% / 잘 모름 19.9%

▸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다’(52.8%)는 의견이 ‘반대한다’(27.2%)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반대한다’ 보다 높게 나타남.

		빈도	개정에 찬성	편차(①-②)	개정에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2.8	+25.6	27.2	19.9
연 령	19세~29세	(178)	48.5	+23.8	24.7	26.8
	30대	(183)	65.9	+48.9	17.0	17.2
	40대	(214)	61.1	+41.4	19.7	19.2
	50대	(199)	48.7	+14.3	34.4	16.9
	60세이상	(229)	41.7	+3.4	38.3	20.1
성 별	남 성	(499)	54.8	+24.4	30.4	14.8
	여 성	(504)	50.9	+26.8	24.1	25.0
지 역	서 울	(203)	55.3	+30.0	25.3	19.4
	경기인천	(295)	52.2	+24.6	27.6	20.3
	대전충청	(103)	50.1	+24.1	26.0	23.9
	광주전라	(102)	58.8	+36.8	22.0	19.2
	부산울산경남	(157)	48.7	+16.4	32.3	18.9
	대구경북	(102)	46.6	+13.1	33.5	19.9
	강원제주	(41)	68.9	+53.5	15.4	15.7

5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

□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0.4% (+3.5%p) > 반대 46.9% / 잘 모름 2.8%

▸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슷한 가운데, ‘찬성한다’(50.4%)가 본 조사의 오차범위(95%, ±3.1%p) 이내에서 ‘반대한다’(46.9%) 보다 소폭 높게 나타냄.

▸ 선거연령 하향 ‘찬성’은 40대 이하, 수도권, 호남권, PK권에서 ‘반대’ 보다 높은 반면, ‘하향 반대’는 50대 이상, 충청권, TK권에서 ‘찬성’ 보다 높게 나타남.

		빈도	①찬성	편차(①-②)	②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0.4	+3.5	46.9	2.8
연 령	19세~29세	(178)	60.3	+24.5	35.8	3.9
	30대	(183)	68.1	+39.1	29.0	2.8
	40대	(214)	60.2	+24.3	35.9	4.0
	50대	(199)	41.4	-15.4	56.8	1.8
	60세이상	(229)	27.1	-44.2	71.3	1.6
성 별	남 성	(499)	52.7	+7.3	45.4	1.9
	여 성	(504)	48.1	-0.2	48.3	3.6
지 역	서 울	(203)	55.8	+15.4	40.4	3.8
	경기인천	(295)	52.3	+6.1	46.2	1.4
	대전충청	(103)	42.8	-10.6	53.4	3.8
	광주전라	(102)	62.3	+28.0	34.3	3.4
	부산울산경남	(157)	48.3	+1.0	47.3	4.4
	대구경북	(102)	31.9	-34.7	66.6	1.5
	강원제주	(41)	52.8	+5.6	47.2

6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	선생님께서는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79.6% (+65.4%p) > 반대 14.2% / 잘 모름 6.2%

▸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79.6%로 ‘반대’(14.2%) 비율보다 크게 높음.

▸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반대’ 의견을 압도함.

		빈도	①찬성	편차(①-②)	②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79.6	+65.4	14.2	6.2
연 령	19세~29세	(178)	83.7	+71.3	12.4	3.9
	30대	(183)	84.9	+75.2	9.7	5.4
	40대	(214)	83.1	+71.6	11.5	5.4
	50대	(199)	76.6	+59.6	17.0	6.4
	60세이상	(229)	71.5	+52.4	19.1	9.4
성 별	남 성	(499)	82.3	+67.3	15.0	2.7
	여 성	(504)	77.0	+63.7	13.3	9.7
지 역	서 울	(203)	76.4	+60.9	15.5	8.1
	경기인천	(295)	81.8	+68.1	13.7	4.5
	대전충청	(103)	80.4	+69.3	11.1	8.4
	광주전라	(102)	77.4	+64.5	12.9	9.8
	부산울산경남	(157)	84.1	+73.6	10.5	5.3
	대구경북	(102)	77.3	+60.4	16.9	5.8
	강원제주	(41)	71.2	+42.4	28.8

7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에 대한 찬반 의견

□	검찰개혁을 위해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7.1% (+27.5%p) > 반대 29.6% / 잘 모름 13.3%

▸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를 ‘찬성한다’(57.1%)는 의견이 ‘반대한다’(29.6%)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및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 보다 높게 나타남.

		빈도	①찬성	편차(①-②)	②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7.1	+27.5	29.6	13.3
연 령	19세~29세	(178)	55.9	+29.4	26.5	17.6
	30대	(183)	59.5	+31.8	27.7	12.9
	40대	(214)	65.9	+40.5	25.4	8.6
	50대	(199)	58.5	+28.9	29.6	11.8
	60세이상	(229)	46.6	+9.0	37.6	15.8
성 별	남 성	(499)	58.9	+26.2	32.7	8.4
	여 성	(504)	55.3	+28.7	26.6	18.1
지 역	서 울	(203)	57.7	+32.4	25.3	17.0
	경기인천	(295)	58.7	+27.1	31.6	9.7
	대전충청	(103)	54.2	+25.6	28.6	17.2
	광주전라	(102)	65.5	+45.2	20.3	14.2
	부산울산경남	(157)	58.7	+25.9	32.8	8.5
	대구경북	(102)	57.9	+31.5	26.4	15.7
	강원제주	(41)	21.3	-37.3	58.6	20.0

8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66.2% (+39.6%p) > 반대 26.6% / 잘 모름 7.3%

▸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을 ‘찬성’(66.2%)하는 비율이 ‘반대’(26.6%)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및 지역에서 ‘반대한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자영업에서는 찬성 51.2%, 반대 42.6%로, 성․연령, 지역, 직업, 가구소득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의 모든 응답자 특성 중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음.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66.2	+39.6	26.6	7.3
연 령	19세~29세	(178)	74.6	+54.1	20.5	4.8
	30대	(183)	73.8	+53.3	20.5	5.8
	40대	(214)	66.5	+39.9	26.6	6.9
	50대	(199)	61.9	+29.6	32.3	5.9
	60세이상	(229)	57.0	+25.9	31.1	11.9
성 별	남 성	(499)	67.9	+40.3	27.6	4.6
	여 성	(504)	64.5	+38.9	25.6	9.9
지 역	서 울	(203)	71.2	+47.3	23.9	4.9
	경기인천	(295)	68.8	+46.6	22.2	9.0
	대전충청	(103)	67.9	+43.0	24.9	7.2
	광주전라	(102)	70.2	+44.4	25.8	3.9
	부산울산경남	(157)	62.9	+32.9	30.0	7.1
	대구경북	(102)	53.1	+13.4	39.7	7.1
	강원제주	(41)	53.6	+23.0	30.6	15.9

9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미취업상태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대 53.3% (+14.0%p) > 찬성 39.3% / 잘 모름 7.4%

▸ 예산으로 청년 실업자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53.3%)는 의견이 ‘찬성한다’(39.3%) 보다 14.0%p 높게 나타남.

▸ ‘반대한다’는 응답은 20대,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찬성한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39.3	-14.0	53.3	7.4
연 령	19세~29세	(178)	57.0	+20.3	36.7	6.2
	30대	(183)	39.8	-11.2	51.0	9.2
	40대	(214)	40.7	-12.2	52.9	6.4
	50대	(199)	35.6	-22.4	58.0	6.4
	60세이상	(229)	27.0	-37.3	64.3	8.7
성 별	남 성	(499)	42.9	-9.3	52.2	4.9
	여 성	(504)	35.6	-18.8	54.4	9.9
지 역	서 울	(203)	41.7	-10.4	52.1	6.2
	경기인천	(295)	40.6	-11.3	51.9	7.5
	대전충청	(103)	45.5	-1.3	46.8	7.7
	광주전라	(102)	41.2	-10.1	51.3	7.4
	부산울산경남	(157)	33.2	-25.8	59.0	7.8
	대구경북	(102)	36.7	-17.4	54.1	9.2
	강원제주	(41)	27.4	-39.1	66.5	6.1

10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현행 노인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9.0% (+26.2%p) > 반대 32.8% / 잘 모름 8.2%

▸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59.0%)는 의견이 ‘반대한다’(32.8%) 보다 26.2%p 높았음.

▸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반대한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응답자 특성 중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찬성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음.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9.0	+26.2	32.8	8.2
연 령	19세~29세	(178)	59.3	+33.1	26.2	14.5
	30대	(183)	59.6	+30.8	28.8	11.6
	40대	(214)	62.1	+29.6	32.5	5.4
	50대	(199)	55.9	+16.3	39.6	4.6
	60세이상	(229)	58.1	+22.5	35.6	6.4
성 별	남 성	(499)	66.3	+39.3	27.0	6.7
	여 성	(504)	51.8	+13.3	38.5	9.7
지 역	서 울	(203)	57.0	+23.7	33.3	9.7
	경기인천	(295)	63.4	+33.9	29.5	7.1
	대전충청	(103)	58.6	+27.4	31.2	10.3
	광주전라	(102)	56.9	+23.4	33.5	9.7
	부산울산경남	(157)	56.3	+20.1	36.2	7.6
	대구경북	(102)	58.5	+22.6	35.9	5.6
	강원제주	(41)	55.3	+19.2	36.1	8.5

11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존소득의 일정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76.1% (+60.8%p) > 반대 15.3% / 잘 모름 8.6%

▸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1%로 압도적임.

▸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및 지역에서 69%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76.1	+60.8	15.3	8.6
연 령	19세~29세	(178)	80.7	+72.0	8.7	10.6
	30대	(183)	74.8	+58.1	16.7	8.5
	40대	(214)	79.8	+66.7	13.1	7.1
	50대	(199)	72.0	+50.3	21.7	6.3
	60세이상	(229)	73.6	+57.8	15.8	10.6
성 별	남 성	(499)	77.5	+61.4	16.1	6.4
	여 성	(504)	74.6	+60.1	14.5	10.9
지 역	서 울	(203)	75.6	+59.9	15.7	8.8
	경기인천	(295)	76.6	+63.4	13.2	10.1
	대전충청	(103)	75.5	+59.9	15.6	8.9
	광주전라	(102)	74.0	+57.6	16.4	9.6
	부산울산경남	(157)	78.2	+62.6	15.6	6.2
	대구경북	(102)	73.5	+54.7	18.8	7.7
	강원제주	(41)	79.3	+64.7	14.6	6.1

12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80.0% (+65.3%p) > 반대 14.7% / 잘 모름 5.3%

▸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80.0%로 ‘반대’(14.7%)한다는 응답을 압도함.

▸ ‘찬성한다’는 모든 계층 및 지역에서 68%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80.0	+65.3	14.7	5.3
연 령	19세~29세	(178)	83.2	+70.9	12.3	4.5
	30대	(183)	86.8	+75.9	10.9	2.3
	40대	(214)	86.1	+75.5	10.6	3.3
	50대	(199)	78.3	+62.6	15.7	5.9
	60세이상	(229)	67.7	+44.9	22.8	9.4
성 별	남 성	(499)	81.0	+66.0	15.0	4.0
	여 성	(504)	79.0	+64.5	14.5	6.5
지 역	서 울	(203)	80.1	+65.5	14.6	5.3
	경기인천	(295)	81.3	+68.6	12.7	6.0
	대전충청	(103)	80.3	+66.9	13.4	6.3
	광주전라	(102)	84.7	+73.3	11.4	3.8
	부산울산경남	(157)	78.6	+60.8	17.8	3.6
	대구경북	(102)	75.3	+56.5	18.8	5.9
	강원제주	(41)	74.1	+54.3	19.8	6.1

13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81.0% (+71.9%p) > 반대 9.1% / 잘 모름 9.9%

▸ 중기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1.0%에 달했으며, ‘반대한다’는 9.1%에 그침.

▸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계층 및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압도함.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81.0	+71.9	9.1	9.9
연 령	19세~29세	(178)	75.8	+66.3	9.5	14.7
	30대	(183)	86.1	+78.4	7.7	6.2
	40대	(214)	84.7	+76.2	8.5	6.8
	50대	(199)	83.0	+74.3	8.7	8.2
	60세이상	(229)	75.9	+65.3	10.6	13.4
성 별	남 성	(499)	81.6	+70.7	10.9	7.4
	여 성	(504)	80.5	+73.3	7.2	12.3
지 역	서 울	(203)	77.5	+66.2	11.3	11.2
	경기인천	(295)	81.4	+72.3	9.1	9.5
	대전충청	(103)	84.1	+78.8	5.3	10.6
	광주전라	(102)	82.1	+73.4	8.7	9.2
	부산울산경남	(157)	80.8	+70.8	10.0	9.2
	대구경북	(102)	84.4	+76.5	7.9	7.7
	강원제주	(41)	78.7	+71.4	7.3	13.9

14	재벌대기업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

□	재벌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초대형복합쇼핑몰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히 규제 65.6% (+40.6%p) > 기업 영업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됨 25.0% / 잘 모름 9.5%

▸ 재벌 대기업의 초대형복합쇼핑몰 확장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65.6%)는 의견이‘규제해서는 안된다’(25.0%)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규제 찬성’ 의견은 학생을 제외한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규제 반대’ 보다 높게 나타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음(찬성 75.7%, 반대 18.4%).

		빈도	➀찬성	편차(➀-➁)	➁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65.6	+40.6	25.0	9.5
연 령	19세~29세	(178)	43.3	+1.6	41.7	15.1
	30대	(183)	62.6	+37.6	25.0	12.5
	40대	(214)	67.3	+47.0	20.3	12.4
	50대	(199)	77.0	+57.7	19.3	3.7
	60세이상	(229)	73.8	+52.6	21.2	5.0
성 별	남 성	(499)	65.1	+37.2	27.9	7.0
	여 성	(504)	66.0	+44.0	22.0	11.9
지 역	서 울	(203)	63.9	+36.9	27.0	9.0
	경기인천	(295)	66.6	+41.9	24.7	8.6
	대전충청	(103)	62.6	+37.9	24.7	12.7
	광주전라	(102)	75.2	+59.3	15.9	9.0
	부산울산경남	(157)	61.4	+34.5	26.9	11.7
	대구경북	(102)	66.1	+36.6	29.5	4.4
	강원제주	(41)	64.6	+43.8	20.8	14.6

제 3 부  통계표

【 1. 황교안 대행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인식 】
□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차기정부 결정	현정부 결정	잘모름
전 체		(1003)	56.5	38.5	5.0
			%	%	%
연령	20대	(178)	64.5	29.5	6.0
	30대	(183)	78.2	17.4	4.4
	40대	(214)	68.7	25.5	5.8
	50대	(199)	48.9	46.7	4.4
	60세이상	(229)	28.4	67.2	4.4
성별	남성	(499)	55.5	42.0	2.5
	여성	(504)	57.5	35.0	7.5
지 역	서울	(203)	61.2	34.6	4.2
	경기/인천	(295)	59.2	37.9	2.9
	대전/충청	(103)	55.5	40.0	4.5
	광주/전라	(102)	64.2	28.6	7.2
	부/울/경남	(157)	49.0	41.7	9.3
	대구/경북	(102)	47.9	50.7	1.4
	강원/제주	(41)	48.6	39.7	11.7
직 업	사무/관리직	(178)	73.5	23.0	3.5
	전문직	(199)	60.7	33.8	5.5
	생산/기술/서비스	(155)	57.8	37.5	4.7
	자영업	(138)	49.0	49.5	1.5
	전업주부	(152)	46.8	45.7	7.6
	농/축/수산업	(29)	35.2	63.3	1.5
	학생	(67)	70.5	26.9	2.6
	기타/무직	(79)	35.1	52.6	12.3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32.7	55.2	12.1
	100~200	(170)	39.3	55.4	5.3
	200~300	(237)	59.0	37.9	3.1
	200~500	(273)	66.3	31.6	2.1
	500만원이상	(213)	66.3	27.0	6.7

【 2.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
□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국회동의 필요	국회동의 필요없음	잘모름
전 체		(1003)	62.2	33.2	4.6
			%	%	%
연령	20대	(178)	72.2	23.8	3.9
	30대	(183)	77.1	18.2	4.7
	40대	(214)	72.4	22.0	5.6
	50대	(199)	54.2	41.3	4.5
	60세이상	(229)	39.8	56.0	4.2
성별	남성	(499)	59.1	38.6	2.4
	여성	(504)	65.2	28.0	6.8
지 역	서울	(203)	63.4	32.6	4.0
	경기/인천	(295)	63.0	30.7	6.3
	대전/충청	(103)	59.7	35.2	5.2
	광주/전라	(102)	78.5	18.2	3.3
	부/울/경남	(157)	51.9	42.7	5.3
	대구/경북	(102)	61.2	36.3	2.6
	강원/제주	(41)	57.4	42.6
직 업	사무/관리직	(178)	78.1	21.6	.3
	전문직	(199)	67.0	30.8	2.3
	생산/기술/서비스	(155)	59.4	35.0	5.6
	자영업	(138)	50.2	47.5	2.3
	전업주부	(152)	56.3	33.5	10.2
	농/축/수산업	(29)	38.3	52.7	9.0
	학생	(67)	80.8	10.6	8.6
	기타/무직	(79)	45.7	47.7	6.6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40.6	48.8	10.5
	100~200	(170)	46.9	46.4	6.8
	200~300	(237)	57.7	37.3	5.0
	200~500	(273)	70.3	26.5	3.2
	500만원이상	(213)	78.7	19.2	2.1

【 3.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인식 】
□	선생님께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재가동	폐쇄	잘모름
전 체		(1003)	47.1	45.1	7.8
			%	%	%
연령	20대	(178)	46.1	43.9	10.1
	30대	(183)	59.9	32.1	8.0
	40대	(214)	54.7	37.1	8.2
	50대	(199)	43.9	49.8	6.2
	60세이상	(229)	33.2	59.8	7.0
성별	남성	(499)	46.9	48.0	5.1
	여성	(504)	47.2	42.2	10.5
지 역	서울	(203)	48.1	43.8	8.1
	경기/인천	(295)	49.2	42.3	8.5
	대전/충청	(103)	51.7	42.8	5.5
	광주/전라	(102)	63.5	30.1	6.4
	부/울/경남	(157)	35.5	54.4	10.1
	대구/경북	(102)	39.7	52.4	8.0
	강원/제주	(41)	36.4	61.1	2.4
직 업	사무/관리직	(178)	50.9	41.7	7.4
	전문직	(199)	54.0	38.8	7.1
	생산/기술/서비스	(155)	47.5	45.4	7.1
	자영업	(138)	41.1	53.7	5.2
	전업주부	(152)	42.0	47.1	10.9
	농/축/수산업	(29)	43.1	46.8	10.1
	학생	(67)	46.9	46.0	7.0
	기타/무직	(79)	41.7	47.4	10.9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34.1	55.5	10.4
	100~200	(170)	40.1	52.4	7.5
	200~300	(237)	43.2	48.5	8.3
	200~500	(273)	52.7	39.9	7.4
	500만원이상	(213)	55.9	36.5	7.6

【 4.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	시민단체들은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47.1	45.1	7.8
			%	%	%
연령	20대	(178)	48.5	24.7	26.8
	30대	(183)	65.9	17.0	17.2
	40대	(214)	61.1	19.7	19.2
	50대	(199)	48.7	34.4	16.9
	60세이상	(229)	41.7	38.3	20.1
성별	남성	(499)	54.8	30.4	14.8
	여성	(504)	50.9	24.1	25.0
지 역	서울	(203)	55.3	25.3	19.4
	경기/인천	(295)	52.2	27.6	20.3
	대전/충청	(103)	50.1	26.0	23.9
	광주/전라	(102)	58.8	22.0	19.2
	부/울/경남	(157)	48.7	32.3	18.9
	대구/경북	(102)	46.6	33.5	19.9
	강원/제주	(41)	68.9	15.4	15.7
직 업	사무/관리직	(178)	62.3	20.6	17.2
	전문직	(199)	55.2	28.3	16.5
	생산/기술/서비스	(155)	48.4	33.8	17.8
	자영업	(138)	54.0	29.4	16.5
	전업주부	(152)	46.7	26.1	27.2
	농/축/수산업	(29)	59.0	30.5	10.5
	학생	(67)	45.0	23.5	31.6
	기타/무직	(79)	48.0	26.3	25.6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45.1	32.2	22.7
	100~200	(170)	49.0	28.3	22.7
	200~300	(237)	50.7	29.8	19.5
	200~500	(273)	56.7	25.4	18.0
	500만원이상	(213)	57.3	22.5	20.3

【 5.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 】
□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0.4	46.9	2.8
			%	%	%
연령	20대	(178)	60.3	35.8	3.9
	30대	(183)	68.1	29.0	2.8
	40대	(214)	60.2	35.9	4.0
	50대	(199)	41.4	56.8	1.8
	60세이상	(229)	27.1	71.3	1.6
성별	남성	(499)	52.7	45.4	1.9
	여성	(504)	48.1	48.3	3.6
지 역	서울	(203)	55.8	40.4	3.8
	경기/인천	(295)	52.3	46.2	1.4
	대전/충청	(103)	42.8	53.4	3.8
	광주/전라	(102)	62.3	34.3	3.4
	부/울/경남	(157)	48.3	47.3	4.4
	대구/경북	(102)	31.9	66.6	1.5
	강원/제주	(41)	52.8	47.2
직 업	사무/관리직	(178)	65.6	32.9	1.5
	전문직	(199)	55.3	43.9	.9
	생산/기술/서비스	(155)	50.6	47.0	2.4
	자영업	(138)	41.5	57.4	1.1
	전업주부	(152)	38.2	57.4	4.5
	농/축/수산업	(29)	35.4	62.7	1.9
	학생	(67)	58.6	36.6	4.8
	기타/무직	(79)	41.1	50.2	8.7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37.3	59.9	2.7
	100~200	(170)	39.9	60.1
	200~300	(237)	51.5	46.3	2.3
	200~500	(273)	54.2	43.1	2.7
	500만원이상	(213)	60.0	35.5	4.5

【 6.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
□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79.6	14.2	6.2
			%	%	%
연령	20대	(178)	83.7	12.4	3.9
	30대	(183)	84.9	9.7	5.4
	40대	(214)	83.1	11.5	5.4
	50대	(199)	76.6	17.0	6.4
	60세이상	(229)	71.5	19.1	9.4
성별	남성	(499)	82.3	15.0	2.7
	여성	(504)	77.0	13.3	9.7
지 역	서울	(203)	76.4	15.5	8.1
	경기/인천	(295)	81.8	13.7	4.5
	대전/충청	(103)	80.4	11.1	8.4
	광주/전라	(102)	77.4	12.9	9.8
	부/울/경남	(157)	84.1	10.5	5.3
	대구/경북	(102)	77.3	16.9	5.8
	강원/제주	(41)	71.2	28.8
직 업	사무/관리직	(178)	84.8	10.2	5.0
	전문직	(199)	81.5	14.5	4.0
	생산/기술/서비스	(155)	79.1	15.9	5.0
	자영업	(138)	76.8	18.6	4.6
	전업주부	(152)	74.1	13.4	12.5
	농/축/수산업	(29)	79.9	13.7	6.4
	학생	(67)	90.0	5.5	4.4
	기타/무직	(79)	73.0	17.1	9.8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74.5	15.1	10.4
	100~200	(170)	74.6	17.0	8.3
	200~300	(237)	81.2	13.5	5.3
	200~500	(273)	80.6	13.8	5.6
	500만원이상	(213)	83.4	12.4	4.3

【 7.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에 대한 찬반 의견 】
□	검찰개혁을 위해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7.1	29.6	13.3
			%	%	%
연령	20대	(178)	55.9	26.5	17.6
	30대	(183)	59.5	27.7	12.9
	40대	(214)	65.9	25.4	8.6
	50대	(199)	58.5	29.6	11.8
	60세이상	(229)	46.6	37.6	15.8
성별	남성	(499)	58.9	32.7	8.4
	여성	(504)	55.3	26.6	18.1
지 역	서울	(203)	57.7	25.3	17.0
	경기/인천	(295)	58.7	31.6	9.7
	대전/충청	(103)	54.2	28.6	17.2
	광주/전라	(102)	65.5	20.3	14.2
	부/울/경남	(157)	58.7	32.8	8.5
	대구/경북	(102)	57.9	26.4	15.7
	강원/제주	(41)	21.3	58.6	20.0
직 업	사무/관리직	(178)	57.0	32.9	10.2
	전문직	(199)	57.3	30.8	11.9
	생산/기술/서비스	(155)	62.1	26.1	11.8
	자영업	(138)	58.9	33.6	7.5
	전업주부	(152)	53.1	28.0	18.9
	농/축/수산업	(29)	60.5	22.6	16.9
	학생	(67)	61.5	22.6	15.9
	기타/무직	(79)	47.2	29.7	23.0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49.1	33.9	17.0
	100~200	(170)	55.3	27.2	17.6
	200~300	(237)	59.1	30.8	10.0
	200~500	(273)	56.5	30.7	12.8
	500만원이상	(213)	60.9	27.3	11.8

【 8.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66.2	26.6	7.3
			%	%	%
연령	20대	(178)	74.6	20.5	4.8
	30대	(183)	73.8	20.5	5.8
	40대	(214)	66.5	26.6	6.9
	50대	(199)	61.9	32.3	5.9
	60세이상	(229)	57.0	31.1	11.9
성별	남성	(499)	67.9	27.6	4.6
	여성	(504)	64.5	25.6	9.9
지 역	서울	(203)	71.2	23.9	4.9
	경기/인천	(295)	68.8	22.2	9.0
	대전/충청	(103)	67.9	24.9	7.2
	광주/전라	(102)	70.2	25.8	3.9
	부/울/경남	(157)	62.9	30.0	7.1
	대구/경북	(102)	53.1	39.7	7.1
	강원/제주	(41)	53.6	30.6	15.9
직 업	사무/관리직	(178)	71.6	24.2	4.3
	전문직	(199)	67.0	27.5	5.5
	생산/기술/서비스	(155)	64.0	28.7	7.3
	자영업	(138)	51.2	42.6	6.2
	전업주부	(152)	65.8	20.3	13.9
	농/축/수산업	(29)	52.5	36.0	11.5
	학생	(67)	80.3	16.5	3.2
	기타/무직	(79)	75.0	15.8	9.3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69.1	23.1	7.7
	100~200	(170)	61.1	29.0	9.8
	200~300	(237)	65.1	28.0	6.9
	200~500	(273)	67.3	25.3	7.4
	500만원이상	(213)	67.7	27.6	4.7

【 9.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	미취업상태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39.3	53.3	7.4
			%	%	%
연령	20대	(178)	57.0	36.7	6.2
	30대	(183)	39.8	51.0	9.2
	40대	(214)	40.7	52.9	6.4
	50대	(199)	35.6	58.0	6.4
	60세이상	(229)	27.0	64.3	8.7
성별	남성	(499)	42.9	52.2	4.9
	여성	(504)	35.6	54.4	9.9
지 역	서울	(203)	41.7	52.1	6.2
	경기/인천	(295)	40.6	51.9	7.5
	대전/충청	(103)	45.5	46.8	7.7
	광주/전라	(102)	41.2	51.3	7.4
	부/울/경남	(157)	33.2	59.0	7.8
	대구/경북	(102)	36.7	54.1	9.2
	강원/제주	(41)	27.4	66.5	6.1
직 업	사무/관리직	(178)	43.0	50.3	6.7
	전문직	(199)	40.0	55.2	4.8
	생산/기술/서비스	(155)	31.2	60.9	7.8
	자영업	(138)	30.2	63.4	6.5
	전업주부	(152)	33.7	55.3	11.0
	농/축/수산업	(29)	43.8	49.2	7.0
	학생	(67)	70.7	21.1	8.2
	기타/무직	(79)	43.6	47.6	8.8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40.8	48.6	10.7
	100~200	(170)	29.8	60.6	9.6
	200~300	(237)	37.5	55.3	7.2
	200~500	(273)	37.3	55.8	6.9
	500만원이상	(213)	51.8	43.8	4.3

【 10.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	현행 노인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59.0	32.8	8.2
			%	%	%
연령	20대	(178)	59.3	26.2	14.5
	30대	(183)	59.6	28.8	11.6
	40대	(214)	62.1	32.5	5.4
	50대	(199)	55.9	39.6	4.6
	60세이상	(229)	58.1	35.6	6.4
성별	남성	(499)	66.3	27.0	6.7
	여성	(504)	51.8	38.5	9.7
지 역	서울	(203)	57.0	33.3	9.7
	경기/인천	(295)	63.4	29.5	7.1
	대전/충청	(103)	58.6	31.2	10.3
	광주/전라	(102)	56.9	33.5	9.7
	부/울/경남	(157)	56.3	36.2	7.6
	대구/경북	(102)	58.5	35.9	5.6
	강원/제주	(41)	55.3	36.1	8.5
직 업	사무/관리직	(178)	62.7	29.9	7.4
	전문직	(199)	61.6	31.4	7.0
	생산/기술/서비스	(155)	63.1	30.4	6.6
	자영업	(138)	54.8	37.8	7.4
	전업주부	(152)	49.6	42.0	8.3
	농/축/수산업	(29)	58.1	33.1	8.8
	학생	(67)	58.9	20.1	21.1
	기타/무직	(79)	59.9	33.2	6.8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67.8	28.3	3.9
	100~200	(170)	56.2	34.9	8.9
	200~300	(237)	55.3	34.4	10.2
	200~500	(273)	57.6	32.7	9.6
	500만원이상	(213)	62.3	32.5	5.2

【 11.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
□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존소득의 일정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76.1	15.3	8.6
			%	%	%
연령	20대	(178)	80.7	8.7	10.6
	30대	(183)	74.8	16.7	8.5
	40대	(214)	79.8	13.1	7.1
	50대	(199)	72.0	21.7	6.3
	60세이상	(229)	73.6	15.8	10.6
성별	남성	(499)	77.5	16.1	6.4
	여성	(504)	74.6	14.5	10.9
지 역	서울	(203)	75.6	15.7	8.8
	경기/인천	(295)	76.6	13.2	10.1
	대전/충청	(103)	75.5	15.6	8.9
	광주/전라	(102)	74.0	16.4	9.6
	부/울/경남	(157)	78.2	15.6	6.2
	대구/경북	(102)	73.5	18.8	7.7
	강원/제주	(41)	79.3	14.6	6.1
직 업	사무/관리직	(178)	81.7	13.9	4.4
	전문직	(199)	76.2	17.2	6.5
	생산/기술/서비스	(155)	73.1	17.0	9.9
	자영업	(138)	71.1	21.3	7.6
	전업주부	(152)	75.5	13.8	10.7
	농/축/수산업	(29)	68.5	16.8	14.6
	학생	(67)	81.3	4.7	14.1
	기타/무직	(79)	76.7	10.7	12.7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76.1	15.7	8.2
	100~200	(170)	76.0	13.0	11.1
	200~300	(237)	73.2	15.8	10.9
	200~500	(273)	76.8	16.2	7.0
	500만원이상	(213)	78.9	15.1	6.0

【 12.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
□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80.0	14.7	5.3
			%	%	%
연령	20대	(178)	83.2	12.3	4.5
	30대	(183)	86.8	10.9	2.3
	40대	(214)	86.1	10.6	3.3
	50대	(199)	78.3	15.7	5.9
	60세이상	(229)	67.7	22.8	9.4
성별	남성	(499)	81.0	15.0	4.0
	여성	(504)	79.0	14.5	6.5
지 역	서울	(203)	80.1	14.6	5.3
	경기/인천	(295)	81.3	12.7	6.0
	대전/충청	(103)	80.3	13.4	6.3
	광주/전라	(102)	84.7	11.4	3.8
	부/울/경남	(157)	78.6	17.8	3.6
	대구/경북	(102)	75.3	18.8	5.9
	강원/제주	(41)	74.1	19.8	6.1
직 업	사무/관리직	(178)	88.1	10.3	1.6
	전문직	(199)	80.2	16.7	3.0
	생산/기술/서비스	(155)	81.8	11.8	6.4
	자영업	(138)	72.9	22.0	5.0
	전업주부	(152)	73.6	16.5	9.8
	농/축/수산업	(29)	80.1	14.2	5.7
	학생	(67)	87.3	7.1	5.6
	기타/무직	(79)	75.7	15.9	8.4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75.6	13.0	11.5
	100~200	(170)	72.2	19.0	8.8
	200~300	(237)	78.3	15.5	6.3
	200~500	(273)	85.8	12.3	1.9
	500만원이상	(213)	82.9	14.3	2.9

【 13.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 】
□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찬성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81.0	9.1	9.9
			%	%	%
연령	20대	(178)	75.8	9.5	14.7
	30대	(183)	86.1	7.7	6.2
	40대	(214)	84.7	8.5	6.8
	50대	(199)	83.0	8.7	8.2
	60세이상	(229)	75.9	10.6	13.4
성별	남성	(499)	81.6	10.9	7.4
	여성	(504)	80.5	7.2	12.3
지 역	서울	(203)	77.5	11.3	11.2
	경기/인천	(295)	81.4	9.1	9.5
	대전/충청	(103)	84.1	5.3	10.6
	광주/전라	(102)	82.1	8.7	9.2
	부/울/경남	(157)	80.8	10.0	9.2
	대구/경북	(102)	84.4	7.9	7.7
	강원/제주	(41)	78.7	7.3	13.9
직 업	사무/관리직	(178)	82.7	10.9	6.4
	전문직	(199)	83.4	9.8	6.8
	생산/기술/서비스	(155)	83.5	7.4	9.1
	자영업	(138)	83.2	8.4	8.3
	전업주부	(152)	73.8	9.1	17.1
	농/축/수산업	(29)	81.1	10.2	8.7
	학생	(67)	73.9	12.9	13.2
	기타/무직	(79)	81.6	4.3	14.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77.2	4.9	17.9
	100~200	(170)	78.5	8.3	13.2
	200~300	(237)	75.7	13.7	10.5
	200~500	(273)	83.9	8.1	8.0
	500만원이상	(213)	86.5	8.3	5.2

【 14. 재벌대기업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 】
□	재벌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초대형복합쇼핑몰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규제 찬성	규제 반대	잘모름
전 체		(1003)	65.6	25.0	9.5
			%	%	%
연령	20대	(178)	43.3	41.7	15.1
	30대	(183)	62.6	25.0	12.5
	40대	(214)	67.3	20.3	12.4
	50대	(199)	77.0	19.3	3.7
	60세이상	(229)	73.8	21.2	5.0
성별	남성	(499)	65.1	27.9	7.0
	여성	(504)	66.0	22.0	11.9
지 역	서울	(203)	63.9	27.0	9.0
	경기/인천	(295)	66.6	24.7	8.6
	대전/충청	(103)	62.6	24.7	12.7
	광주/전라	(102)	75.2	15.9	9.0
	부/울/경남	(157)	61.4	26.9	11.7
	대구/경북	(102)	66.1	29.5	4.4
	강원/제주	(41)	64.6	20.8	14.6
직 업	사무/관리직	(178)	56.8	29.8	13.4
	전문직	(199)	67.3	26.9	5.8
	생산/기술/서비스	(155)	70.4	23.9	5.7
	자영업	(138)	75.7	18.4	5.9
	전업주부	(152)	72.2	17.0	10.8
	농/축/수산업	(29)	73.3	17.2	9.5
	학생	(67)	37.0	43.5	19.5
	기타/무직	(79)	63.5	24.4	12.1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94)	76.1	17.1	6.7
	100~200	(170)	76.2	21.1	2.8
	200~300	(237)	64.8	25.9	9.3
	200~500	(273)	65.2	24.7	10.1
	500만원이상	(213)	55.1	31.0	13.8

제 4 부  설문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7.4.11
조사방법	ARS - 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크기	1,000명

안녕하십니까? 정치․사회․경제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SQ1. [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 미만	② 만 19세~29세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정치사회 현안>

Q4. 선생님께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② 황교한 권한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Q5.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외교·국방상의 중대한 조약이나 다름없으므로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Q6. 선생님께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성공단은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한다

② 개성공단은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Q7. 시민단체들은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에 찬성한다
②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8. 선생님께서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9. 선생님께서는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0. 선생님께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1. 선생님께서는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2. 미취업상태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3. 현행 노인세대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4. 선생님께서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존소득의 일정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5. 선생님께서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6.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7. 선생님께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초대형복합쇼핑몰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② 기업들의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잘 모르겠다.

<통계문항>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8. [직업]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관리직	② 전문직	③ 생산/기술/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농/축/수산업

⑦ 학생	⑧ 기타/무직

DQ19. [가구소득] 선생님 댁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