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질의서 개요/답변 종합/질의서 원문(총 10쪽)>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 개요】

○ 각 정당별 질의서 전달 : 3월 13일 경

○ 질의서 마감 시점 : 3월 20일

○ 질의서 응답 현황(3월 26일, 정당별 가나다순)

<질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답변서 미제출>

바른정당: 남경필, 유승민(후보확정 전이라 어려움)

자유한국당: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정당 및 후보명 질의사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손학규	안철수	심상정
1. 건설 중인 핵발전소		④ 기타 추가서술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 공정율 93%인 신울진 원전 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우선 전문가검토와 국민여론수렴 종합하여 결정	②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②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②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2. 계획 중인 핵발전소		③ 백지화	② 계획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③ 백지화	③ 백지화	③ 백지화	③ 백지화
3. 노후 핵발전소	3-1 수명연장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추가 서술 운영 허가 만료일 연장을 금지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③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추가 서술 설계수명까지 가동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설계수명이전이라도 단계적 폐쇄*
	3-2 월성1호기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①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취소 (월성1호기 폐쇄)
4. 전력정책 방향성		③ 탈핵 동의.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임	③ 탈핵 동의.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임	③ 탈핵 동의.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임	③ 탈핵 동의.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임	무응답	⑤ 기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함.)*	③ 탈핵 동의.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임 추가서술 - 정의당 탈핵 로드맵으로 2040을 공약하였음.*
5.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무응답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②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 계획 재수립
6.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③ 연구 필요성·타당성 전면 재검토	③ 연구 필요성·타당성 전면 재검토	④ 적절치 않은 연구. 연구 중단	③ 연구 필요성·타당성 전면 재검토	무응답	③ 연구 필요성·타당성 전면 재검토	④ 적절치 않은 연구. 연구 중단
7. 기타		‘원전’보다는 ‘안전’.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 것 -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취소하고, 이후에 건설될 모든 원전도 취소 -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 원전 개수가 줄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충족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쇄 원칙	무응답	-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의존률 축소, 신규석탄 발전소 계획 폐지 -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 축소	태양열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응답	별지**	- 탈핵은 단순히 핵발전소 폐쇄만이 아니라 수요관리(전력요금포함)와 재생에너지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함. - 2040년 원전제로를 목표로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을 제정, OECD 수준으로 전력소비는 감축, 재생에너지는 확대. -핵연료의 재처리금지, 방사능안전공공급식법 제정으로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

【2017년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서 답변(정당별 가나다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17.3.27.)

* 답변서에서 후보자가 강조(밑줄, 굵은 글씨)한 부분은 밑줄로 통일 / ** 공간이 부족하여 별지에 서술

【답변서 미제출자】

○ 자유한국당 : 안상수, 원유철, 홍준표

○ 바른정당 : 남경필, 유승민(후보확정 전이라 어려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제출 기타 정책(7번 항목)】

【정책질의서 원문】

2017년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대상 정책질의서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 주관하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탈핵·에너지정책에 대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정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추후 대통령 선거 일정과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면 조금 더 자세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2016년 울산, 경주 지진을 계기로 높아진 국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작성하신 질의서는 2017년 3월 20일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정당 :   OOO 정당     후보명 : OOO (인)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관련)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리 4호기, 신울진(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 등 모두 5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귀하께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계획대로 완공	②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④ 기타 (                                         )

※ 각 발전소별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면 별도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계획 중인 핵발전소)

현재 우리나라는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천지) 1,2호기 그리고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영덕 혹은 삼척으로 확정 예정) 2기 등 모두 6기의 핵발전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귀하께서 이들 ‘계획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계획대로 완공	② 계획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

③ 백지화	④ 기타 (                                         )

※ 각 발전소별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면 별도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폐쇄 예정입니다. 2029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25기) 중 12기(고리 1호기 포함)의 설계수명이 끝날 예정입니다.

3-1 귀하께서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현행 법과 절차에 따른 수명연장(계속운전)

② 안전성과 국민여론이 확보될 때까지 수명연장(계속운전) 결정 보류

③ 수명연장(계속운전)하지 않고 폐쇄

④ 기타 (                                         )

※ 각 발전소별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면 별도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

3-2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주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항소를 결정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취소. (월성 1호기 폐쇄)

②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항소 유지.

③ 기타 (                                         )

(향후 전력정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시민사회 진영은 ‘탈핵’을 외쳐왔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은 핵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탈핵’ 주장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동의 못함. 향후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은 계속 늘려야 함.

② 동의 못함. 현재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유지해야 함.

③ 동의함.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함

④ 동의함. 즉각적(차기정부 임기 내)으로 ‘탈핵’을 이뤄야 함.

⑤ 기타 (                                         )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2019년 월성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2024년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을 증설하고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계획 추진에 반대하고 다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원안대로 추진

② 재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수립

③ 기타 (                                         )

6.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에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핵재처리와 이를 이용한 고속증식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기존 연구 방향에 문제없으니 계획대로 추진

② 미흡한 절차(주민 동의와 안전성 검증 등) 보완 이후 추진

③ 연구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④ 적절치 않은 연구이니 연구 중단

⑤ 기타 (                                         )

7. (기타)

위의 질문에서 다루지 않은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