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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성명] 힌반도 주민 볼모로 한 북한과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7. 3. 6.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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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민 볼모로 한 북한과 한미 당국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하라

北 미사일 발사, 美 한반도 핵재배치 논의, 사드배치 강행 등 군사적 대결만 난무

한반도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외면하는 북한과 한미당국의 태도 비난받아 마땅

1. 한미합동군사훈련 ‘독수리’ 연습 엿새째인 오늘(3/6) 오전 북한이 동해 상으로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려했던 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어김없이 이어진 것이다. 한미당국의 자극적인 무력시위 중단을 촉구해온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연이어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한미 당국 모두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볼모로 삼는 군사적 대결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5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 온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군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왔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도 매우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미 측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이나 정권 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그리고 한층 강화된 제재 등 모든 수단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한반도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북 측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으면 핵무력 등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둘러 진행하고,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을 천명할 뿐이다.

3. 한반도 평화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북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정책전환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당국과 북 측 모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군사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온통 대립과 적대만이 지배하도록 하는 군사행동을 거부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떠안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북미 당국과 한국 정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자극적인 군사행동과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