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판결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신청서를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에 어젯밤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판결문을 통해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② 원안위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고,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 판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입장을 밝혀 위법하게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가동 중이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만큼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월성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조치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시급하다. 한편, 현재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인데 겨울 최대전력소비는 85기가와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월성 1호기 설비용량 0.68기가와트가 중단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성1호기 효력정지를 어젯밤에 급히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규제기관의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세계 최초 판결이다. 원자력대국이라는 한국의 원전 규제기관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이나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력사업자와 한통속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하던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행복추구권으로 폄하하면서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반성하고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 효력정지신청서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yangwy@kfem.or.kr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potentia79@kfem.or.kr /010-3210-0988, )

효력(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희

피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15. 2. 27.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월성1호기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Ⅰ. 효력정지의 정당성

1. 형식적 요건(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귀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2. 실질적 요건(승소 개연성)

본안소송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다음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도 승소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Ⅱ.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신청인들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라 합니다) 인근의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위 지역 밖의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나. 피신청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합니다)」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운영변경허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이하 ‘KINS'라 합니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운영변경허가 등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월성1호기의 개요

월성1호기는 1977. 5. 3.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1978. 2. 15.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2. 11. 21. 최초 임계에 도달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1983. 4. 22.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월성1호기를 비롯하여 월성2, 3, 4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일종인 캔두(CANDU)형 원자력발전소입니다.

3. 운영변경허가의 신청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합니다)는 2012. 11. 20.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에 관하여, 2009. 12. 30. 구 원자력법[2011. 7. 25. 원자력안전법(법률 제10911호) 제정으로 폐지] 제21조 제1항, 구 원자력법 시행령[2011. 10. 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48호) 제정으로 폐지] 제34조 제1항2)을 근거로 당시 허가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월성1호기를 계속하여 운전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이하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합니다).

4. 안전성 심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1. 4. KINS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KINS는 2014. 10. 2.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서류인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심사를 통해,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4개 평가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안전관련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심사 결론이 기재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5. 피신청인 위원회 의결

피신청인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15. 1. 15. 및 2015. 2. 12. 2번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이하 ‘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2015. 2. 26. 제35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김익중, 김혜정 위원은 표결 직전에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퇴장하였습니다)으로 ‘월성1호기에 대하여 2022. 11. 20.까지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합니다).

6. 이 사건 처분

피신청인은 2015. 2. 27. 한수원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기술에 적합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운영변경허가에 관하여 피신청인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이 없었던 점

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원안위법 제12조 제5호는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중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경미하지 않은 변경은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여러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그 인․허가권을 소속 직원에게 전결규정의 형태로 위임할 수는 없는 점, 피신청인은 운영변경허가의 일종인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도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전의 신규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및 그 심사를 전후하여 운영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설비교체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의 핵심설비인 380여개의 압력관 교체작업입니다)가 여러 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는 피신청인 소속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운영변경허가는 위 원자력안전법 및 원안위법이 정한 피신청인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잠탈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다. KINS가 작성한 계속운전 심사결과가 월성1호기의 설비교체 사실을 적시하면서 기기검증, 경년열화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설비교체는 사실상 계속운전을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비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피신청인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았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 한수원은 이 사건 신청시 ‘비교표’라는 제목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허가증이나 7종 허가서류에 기재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표제와 관계없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인 비교표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한수원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이 비교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은 7종 허가서류의 하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속운전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 내용과 경년열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앞서 본 설비교체를 위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은 계속운전의 허가를 위하여 심의․의결시 요구되는 비교표가 아닌 것입니다.

마. 위원회가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사항을 의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안전법령상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의 심사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비교체 등 운영변경허가사항은 모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 운영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전후하여 한수원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KINS 내지 피신청인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설비교체를 먼저 진행한다면, 한수원에게는 계속운전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설비교체를 협의한 KINS나 피신청인 소속 직원들에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안위원들의 심의, 의결 참여로 위법

가. 원안위법 제1조는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면서도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제8조에서 신분보장을, 제9조에서 겸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법의 입법 취지는 구 원자력법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소속되어 각종 인허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위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4, 5호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및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원자력 규제기관인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규제 대상인 원자력이용자에 대하여 독립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위법의 입법 취지나 다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피신청인 위원장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 피신청인의 위원 조성경은 2010. 12.부터 2011. 11.까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신규원전을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부지평가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또 위 조성경은 2012. 12.경 한수원 소속 사업자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이처럼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사내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은철, 조성경은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합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이 사건 의결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고, 피신청인 위원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이은철, 조성경은 계속운전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의 안전성평가를 할 때 ‘안전성 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계통․기기․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신규운영허가를 할 때 정해진 설계수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규운영허가를 할 당시의 기술기준이 아닌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앞두고 있는 원전은 계통․기기․구조물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신규로 건설하는 원전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강화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KINS는 피신청인이 제정한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5호, 이하 ’계속운전지침‘이라 합니다)’에 캔두형 원전의 수출국인 캐나다 규제기관의 규정 R-7(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을 위한 요건), R-8(캔두형 원전의 원자로 정지계통을 위한 요건), R-9(캔두형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위한 요건)(이하 R-7, R-8, R-9를 통틀어 ‘R-7등’ 이라 합니다)가 기술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면서 R-7 등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KINS는 당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운전지침에서 기술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기술기준 G-360(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은 국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신 기술기준과의 격차분석(Gap Analysis) 및 격차의 중대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R-7 등과 같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R-7 등은 월성1호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인 1991년경 제정되어 그 후 국내에 건설된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기술기준이고, R-7등이 월성1호기에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R-7 등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서 말하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해당하고, KINS는 R-7 등을 적용하여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KINS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심사한 결과 R-7등을 적용할 경우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KINS가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응하여 R-7 등을 적용할 경우 안전성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답변한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한정된 답변이어서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또 R-7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충분히 비교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KINS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입니다.

Ⅳ.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본안소송은 장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손해발생 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결정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5.6. 자 2007무147 결정(집행정지), 대법원 2008.5.6. 자 2007무147 결정(집행정지) 각 참조].

월성1호기는 피신청인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의 위법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은 월성1호기가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R 7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계속운전의 절대적 요건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점은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2017. 2. 7.자 언론보도는 "월성 1호기가 정지돼도 당장 전력 수급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겨울 최대 전력 부하를 8150만kW로 보는데 월성 1호기를 정지해도 1000만kW 이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전 사고는 바로 오늘이라도 날 수 있고, 실제로 2016. 9. 12. 경주 지진 이후 2017. 2. 1. 현재 모두 575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과 지구적 피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