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법률지원단

1.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민원회신

가.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사드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① “ 1. 입안여부와 날짜 및 사업시행자 선정여부와 날짜, 2.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및 날짜, 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여부 및 날짜, 4.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여부 및 날짜, 5.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및 날짜, 위 5항 모두 결정 및 승인 ‘여부’ 및 승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② “사드체계 배치 관련하여 (군사시설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작성 및 국방부장관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군사시설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승인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유무와 선정날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요청 결과의 유무 및 날짜를 알려달라”는 각 민원 제기.

나. 국방부의 민원회신

위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는 2016. 12. 2. “THADD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아닌 바, 요청하신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여 부지에 배치되고, 군사상 기밀사항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상 평가 대상은 아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기준으로 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음.

THAAD의 오기로 보입니다.

위 국방부의 답변의 진위 및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6. 12. 12.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 담당 최민영 사무관과 통화. 토지 취득방식이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경우에는 ‘수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고 함.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가. 관계 법령

국방시설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국방시설사업의 목적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국토의 합리적 이용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정의

국방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에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 포함되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나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

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②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③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폐지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이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의 부당성

1) 법률의 규정 및 문언의 체계적 해석

① 국방시설사업법의 목적(법 제1조)이나 정의(법 제2조)에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등을 수용이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지 않은 점,

②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국방․군사시설에는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고, 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을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은 반드시 ‘토지등이 수용이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③ 국방시설사업법의 제4조 제2항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 제3항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방시설사업법 제5조 제1항은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시행자는“이라고 각 규정하여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이외의 사업계획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상 국방시설사업법은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사업이 국방시설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2) 환경부 질의회신

환경부는 2014. 9. ‘환경영향 등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토지수용이 없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명확히 회신.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위 훈령은 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업무절차를 설명하면서 “아래의 ③, ④, ⑤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여, 국방부 스스로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경우와 구별하고 있음.

4)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국방부는 또한 같은 민원회신문에서 “공여부지에 배치되고, 군사상 기밀사항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대상은 아니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기준으로 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함. 최근 사드 배치를 5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옴.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1212001000038/?did=1947m

결국 ‘호의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으나,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

그러나 공여부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법원은 이미 공여된 구역인 오산 공군기지에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즉 공여부지라서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다.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검토

1) 사드배치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의 적용대상

성주 C.C에 미군이 운용하는 THAAD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국방시설사업법 제2조 제2호 가목)임.

2) 사드 배치 사업의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제곱미터 이상

- 사드배치 사업은 괌에 위치한 THAAD 기지보다 더 큰 규모

-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6. 7. 6  “성주에 배치할 사드는 일본에 있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괌의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6. 11. 4. “한국에 오는 사드포대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한민구 국방 “성주 사드는 일본 것과 다르고 괌과 유사”(한겨레 2016. 7.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2798.html

브룩스 사령관 "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괌보다 클 것"(종합) (연합뉴스.2016.1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4/0200000000AKR20161104043251014.HTML?input=1195m

- 미 육군이 실시한 괌 환경성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에 따르면, “2013년 4월 전개된 사드 포대는 괌 섬 북서쪽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 내 ‘북서 필드’(Northwest Field. NWF)의 활주로 동쪽 끝 지역 약 237.4에이커(96.1헥타르) 규모의 부지를 점유했다{During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xpeditionary THAAD system in April 2013, a 237.4-acre (96.1-hectare) emplacement area was occupied by Task Force Talon (Figure 2-2)}”고 기재되어 있고 237.4에이커는 약 97만 제곱미터임

Environmental Assessment(94th Army Air and Missile Defense Command)

http://thaadguamea.com/application/files/1614/3324/5500/THAAD_EA_052615.pdf

-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체계는 괌에 배치된 사드체계보다 더 큰 규모이므로 적어도 약 97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점유하는 것이 명백.

3) 국방부는 “외부시설과 기반시설 공사를 우리나라가 한다”고 명확히 밝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70526.html

국방부는 이미 2016. 11. 16. 사드부지 교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외부시설과 기반시설 공사를 우리나라가 우리 비용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이 공사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지 의문임.

3. 결론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말 그대로 부지취득의 방식일 뿐, 이에 따라 이후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근거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완정히 무시하는 것임. 주민들에게 주어진 의견 제출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무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미군이 우리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뜻. 결정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말은 거짓이었음.

따라서 법적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드 배치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부터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여야 함. 국회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며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