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발행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 02-582-060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별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고발장 전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2015. 4. 3.「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2013. 6. 24.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협정 무효 선언

만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11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입법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 협정은 무효”라는 입장 발표해야 함. 박근혜 정부는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선언. 이는 향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함.

2012년 6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노컷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만약 여당의 반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다시 발의해 의결해야 함. 최종 서명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 의결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힘써야 함.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

11월 22일(화)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기 전,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필요 있음.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무회의 전 국무회의장이나 국무총리실 항의 방문을 통해 야당의 반대 의견과 국민적 우려를 명확히 밝혀야 함.

2012년 민주통합당은 본 서명이 예정되어 있던 날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협정 체결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예정된 서명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실제 협정은 무기한 연기됨.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 이종걸 최고위원 등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협정 체결 과정과 그 결과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서명 이전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중요함.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지형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범국가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로 치닫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이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5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위반됨.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논의되고, 100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거센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는 협정임. 그럼에도 국방부·외교부 장관이 국회 동의도 없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국가 간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임. 국방부는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 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함. 사회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음.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는 직권을 남용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음.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임.

따라서 얼마든지 탄핵 소추가 가능함.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내용상 조약으로,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즉시,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함.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함.

여소야대의 국회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국회’가 되도록 의결이 가능함. 다만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의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렇다면 국회법상의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간주됨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하여 의견을 받는 것도 가능함.

만약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임.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하기 쉽지 않을 것임.

2013년 민주당 의원 전원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조달협정에 대한 심판은 각하되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각하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교섭단체나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해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음.

"정부가 국회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 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다.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책자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발행일  2016. 11. 18

발행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 위원장 02-58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