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날 짜	2016. 10. 31. (총 2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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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1.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목차>

- 요약

- 전반적인 평가

-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 웹사이트 다운로드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5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