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월 22일)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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