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논평] 한반도 위기 대화의 기회로 삼는 대북정책 전환 필요
날 짜	2016. 8. 2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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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는 대북정책 전환 필요

남북 대화채널 없는 상태에서 군사긴장 유발 한미연합훈련 위험천만

1. 오늘 한미 군사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했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한미의 ‘작전계획 5015’가 이번에도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서 북한 역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북 간 대화 채널마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선제타격을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민의 생존권과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담보로 하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 한미 당국은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에 적용되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4D’ 작전은 내용상으로 전혀 방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세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앞서 8월 6일 B-1B 초음속 폭격기와 8월 11일 B-2 전략폭격기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했다. 18일에는 B-52, B-1B, B-2 미 핵전력 삼총사를 한꺼번에 태평양에 출격시켜 핵우산 전력을 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 북이 상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발적 행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3. 위기가 고조될수록 남북한 화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8년 동안 대화의 문을 닫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강행한 결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의 시간을 벌었다. 정부는 이제 또 다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것이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해줄리 만무하다. 이제라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과 같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