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환경부, 국방부, NGO 담당기자
발 신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010-9789-4815)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녹색연합 신수연 010-2542-2591)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010-5405-3225)
제 목	[취재요청]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끝>

■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 장소 :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 이태원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