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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논평]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자충수 두는 한국 정부
날 짜	2016. 6. 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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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자충수 두는 한국 정부

동아시아 정치·군사 갈등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 중단해야

1. 제15차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대북제재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둔 현명하고 균형 있는 정부의 대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중국 등의 반발을 사고,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군사외교무대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2. 아시아안보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곧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든지 “대구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등의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잇따른 외신 보도를 일체 부인한 바 있다. 심지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한국 배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사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다용도 압박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형국이다.

3.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있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 체결에 대해 “여건 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확보한 정보 자산을 일본과 공유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는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다.

4. 북핵 협상과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강경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의 갈등과 군비경쟁만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분야의 다자간 대화와 포괄적 안보 등을 제안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번 연설은 참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다.

5. 이번 회의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중이 갈등하는 사안에 휘둘리다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외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