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2016. 05. 25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일시 |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프로그램

14:00	사회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14:10	발제1	탄저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의미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14:25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4:40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훈련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14:55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평가

송치용 평택시민행동 공동대표

15:10	종합토론

16:00	폐회

목차

발제1  탄저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의미 / 우희종	04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 이미현	10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훈련의 제도적 개선방안 / 하주희	19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평가 / 송치용	30

별첨1  용산주민모임 활동일지	34

별첨2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활동일지	35

	발제 1
	탄저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의미
	우희종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작년 미국 군연구소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이 한국 오산에 있는 미군연구소에 배달되었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탄저라는 질병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탄저는 UN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에 따라 국제적인 이동이나 연구가 금지되어 있는 생물무기의 일종이다.

한편, 최근에는 탄저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난 미군의 JUPITR 프로그램에서 위험성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신종 전염병으로 간주되는 지카 바이러스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특히 그런 시설을 대도심이 중심인 서울 용산과 부산 항만에서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가 전 세계 미군의 생물 위해성 연구 실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많은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그 점에서 탄저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간략히 짚은 후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탄저 (Bacillus Anthracis)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의 탄저는 법정 전염병이기에 이에 대한 소개와 미생물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굳이 이곳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기에 생물무기로서의 탄저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도록 한다.

http://cdc.go.kr/CDC/info/CdcKrInfo0228.jsp?menuIds=HOME001-MNU1133-MNU1161-MNU1172&fid=3522&q_type=&q_value=&cid=24237&pageNum

간단히 요약하면, 국내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그리고 전략물자통제병원체로 지정되어 있다. 1838년 Delefond에 의해 처음 발견된 호기성 그람양성 막대균으로 운동성이 없으며, 협막을 가진 포자를 형성한다. 탄저균은 살아있는 숙주에서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는 균체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포자를 형성한다.

탄저균의 크기는 1∼1.5 ㎛ X 3∼5 ㎛ 정도이며, 포자의 크기는 1 X 1.5 ㎛ 정도이고, 섭취 감염의 경우 100~500개 정도로 추정, 포자 흡입 감염의 경우 약 10,000~20,000개가 치사량으로 알려져 있다(원숭이 포자 흡입 실험의 경우, 약 4,000~8,000개 정도의 포자를 흡입 시 병증을 나타낸다). 숙주로서는 사람,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이고, 병원소는 소, 양, 돼지, 염소 등과 같은 가축, 설치류, 토끼, 사람 등이 해당된다.

특히 탄저 포자는 토양, 피부에서 생존가능하며, 감염된 동물, 오염된 공기 및 양털에서 수십 년, 우유에서 10년, 건조한 filter paper에서 41년, 명주실에서 71년, 연못물에서 2년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알려 있어 생태계에서 장기간 병원성을 유지함이 알려진 바와 같다. 임상적으로 탄저에는 호흡기, 피부, 소화관이 세 가지 감염경로가 있는데 이중에 특히 치사율이 높은 것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 경우로서 치사율은 97%에 달한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 조직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털, 양모, 가죽이나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에 의해 감염되고, 오염된 지역의 토양에서 포자의 흡입, 건조 및 가공 처리된 오염된 동물의 가죽, 감염된 동물을 통한 포자 또는 균의 흡입으로 감염된다. 또한 조리되지 않은 감염된 고기를 섭취하여 감염되기도 하고, 탄저유행 중에 흡혈 파리에 의해 감염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어 있다.

탄저 관련 실험은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을 때는 생물안전등급3(BSL3)의 시설에서 하고 단순 혈청학적, 분자생물학적 검사 때는 BSL2도 가능하다. 건조, 가열, 햇빛에 저항성이 강한 탄저는 소독제로서 2% glutaraldehyde, formaldehyde, 5% formalin (16시간 이상 노출) 내지 유효염소농도가 5,000 ppm인 염소용액 등이 사용되며, 물리적 불활성화를 위해서는 121°C에서 최소 30분 이상 고압증기멸균을 한다. 실험에 사용한 폐기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 탄저는 1905년 처음으로 탄저병 환자가 발생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후 68년 경북 달성에서 10여 명이 탄저병에 감염되어 그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94년부터 최근까지 피부 및 장관 탄저병 환자가 35명 발생해 6명이 사망했고, 지난 94년 경북 경주시에서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살해 먹은 28명 중 3명 사망, 95년에는 서울의 한 정육점에서 소머리의 생골을 먹은 2명 중 1명 사망, 2000에는 경남 창녕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쇠고기를 먹은 주민 5명 중 2명 사망 등의 보고가 있으니 지금까지 피부 및 장관 탄저병 환자만 발생했을 뿐, 생물무기의 형태로 사용되는 호흡기 탄저병 환자는 국내에서 발병한 사례가 없었다.

생물무기로서의 탄저는 1940년대의 영국에서 보고되어 있으나 1972년 UN의 BWC 이후 관련 연구 및 연구시설은 점차 축소 폐쇄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작은 섬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실험하던 영국은 1979부터 해독 및 청정화를 시도하여 약 10년간 280톤의 formaldehyde와 2,000 통의 해수를 이용하여 1987년 마무리하였다. 한편, 소련은 1979년 Sverdlovsk 주변의 군시설로부터 탄저 포자가 유출되어 6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72년 UN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도 생물무기로서의 탄저는 꾸준히 기록에 등장한다. 1991년 걸프전과 관련하여 8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사들였던 이라크의 탄저 포자시설은 UN 특별위원회(UNSCOM)에 의해 파괴된 바 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1950년의 독성이 강한 탄저균인 Ames strain을 개발해 왔고, 미국은 1970년에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생산 중지를 선언하고 BWC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꾸준히 생물무기에 대한 실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하여 알려진 미국 내 연구소로는 네 곳의  미국 국방부 연구소, 즉 유타 주의 육군 더그웨이 프루빙그라운드(Army Dugway Proving Ground: DPG), 메릴랜드 주의 육군 엣지우드 생화학센터(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 메릴랜드 주의 육군전염질환연구소(United States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USAMRIID), 그리고 메릴랜드 주의 해군의학연구센터(Naval Medical Research Center: NMRC)이다.

한편, 실험 연구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이미 보고되어 있다. 2002년 미국 텍사스의 한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원이 탄저균 취급 연구원을 돕기 위해 맨손으로 보존 용기를 냉동고에 넣은 후 피부탄저에 감염되었고,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동물실험 중, 에어로졸로 인한 실험실 오염사고로 직접 동물실험을 한 3명의 실험자를 포함하여 12명의 실험실 종사자가 감염되었다.

탄저는 생물테러용으로도 사용된 바 있는 위험한 균이기도 하다. 1995년 일본에서 특정 종교집단에 의해 탄저균이 살포되었고, 2001년 탄저균 포자를 담은 흰  루가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스위스·영국·오스트레일리아·이스라엘·아르헨티나·폴란드 등 여러 나라로 배달되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때 미국에서는 23명(호흡기형 11명, 피부형 12명)의 탄저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는 모두 호흡기 침범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 발생 탄저와 생물무기로서 개발되는 탄저와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생물무기로서의 탄저는 가격대비 높은 생산율, 손쉬운 생산기술, 소량에 의한 높은 치사율, 다양하고 간단한 살포방법, 사회 혼란을 통한 파급효과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 면적을 600 km2라 상정할 때, 약 17kg으로 인구 50% 정도를 사망시키는데 필요한 핵무기 2.6 메가톤, 사린 신경가스 1,700 톤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50kg의 탄저균 포자가 최적의 기상조건에서 50~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20km2 넓이의 산업화된 도시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수직 방향으로 2km의 띠 모양으로 살포되는 경우 수만~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무능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생물무기로 개발된 탄저균은 자연발생의 탄저균에 비해 그 병독성이 매우 강화된 세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al disease)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일종이 신종 감염증으로서 아직 생물무기의 후보 바이러스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내용도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

http://www.cdc.go.kr/CDC/cms/content/12/67012_view.html

간단히 요약하면,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지만, 최초의 자연감염 사례는 1964년 우간다에서 근무하던 유럽인에게서 보고되었다. 그 후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Flavi 바이러스의 아형으로서 동아프리카형, 서아프리카형, 아시아형의 3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미크로네시아에서 49명의 확진과 59명의 의심사례가 보고되었고, 주민의 73%가 감염되어 900여 명이 앓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에는 폴리네시아에서 유행하였고 같은 아시아형 지카 바이러스가 2015년에 브라질에 유행하고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2015년 9월 브라질에서 소두증을 지닌 유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과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 수반될 수 있는데 증상은 경미하고 많은 경우 불현성 감염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일종의 신경질병이자 인간에서 발생하는 급성 이완성 마비 증후군 중 하나인 길랑바레증후군(GBS; 임상적 특징은 감각 증상을 동반하는 전반적인 근육 쇠약.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은 하지에서 상지로 진행)의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어 일종의 국제적 신종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되며,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되는 것이 확인되어 각국의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WHO는 오는 8월 예정된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및 방문객들에게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의 빈민가나 혼잡한 지역을 방문하지 말 것을 공식 권고했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후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최근에 남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전자형의 바이러스가 브라질 여행객에 의해 아프리카에도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도 여행객에 의해 5번째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카 바이러스는 모체의 태반을 넘어 태아에 감염될 수 있으며, 소두증 외에도 다양한 태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최근 보고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 병원체에 대한 연구의 시급성과 철저한 치료방법 개발 및 유효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신속한 국제적 전파, 질병에 취약한 개인 증가는 세계화로 인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그림 1-1). 생물학적 방역이나 검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인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따라서 국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아직 다양한 위험성이 불분명한 신종 질병에 해당되는 지카 바이러스 질병을 민간 연구시설도 아닌 미군의 군사시설에서 실험, 연구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림 1-1> 개체의 질병감수성 증가에 미치는 요소들 – ref 6

3. 참고문헌

1) Zika Virus as an Emerging Global Pathogen: Neurological Complications of Zika Virus. Beckham JD, Pastula DM, Massey A, Tyler KL. JAMA Neurol. 2016 May 16. doi: 10.1001/jamaneurol. 2016.0800

2) The Emergence of Zika Virus: A Narrative Review. Anderson KB, Thomas SJ, Endy TP. Ann Intern Med. 2016 May 3. doi: 10.7326/M16-0617

3) Zika Virus: the Latest Newcomer. Saiz JC, Vázquez-Calvo Á, Blázquez AB, Merino-Ramos T, Escribano-Romero E, Martín-Acebes MA. Front Microbiol. 2016 Apr 19;7:496. doi: 10.3389/fmicb.2016.00496

4) WHO warns of risk of Zika virus in Europe. Gulland A. BMJ. 2016 May 20;353:i2887. doi: 10.1136/bmj.i2887

5) A Literature Review of Zika Virus. Plourde AR, Bloch EM. Emerg Infect Dis. 2016 Jul 15;22(7). doi: 10.3201/eid2207.151990

6) The consequences of human actions on risks for infectious diseases: a review. Lindahl JF, Grace D. Infect Ecol Epidemiol. 2015 Nov 27;5:30048. doi: 10.3402/ iee.v5.30048

	발제 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한 지 벌써 1년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하겠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한미 SOFA 개정은 권고사항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고, 진상조사 요구조차도 ‘당분간 샘플은 반입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언제 다시 위험물질이 우리 정부의 허가나 통제 없이 반입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의 생물방어를 위한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여기서는 지난 1년 동안 주피터 프로젝트, 주한미군합동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의 동향을 통해 양국 간의 생물방어 협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주피터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양국 간의 소통 및 협력 여부, 드러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의 예인 생물방어합동연습(Able Response)은 다루지 않는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자연발생적 질병과 인위적 생물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연합 억제 및 방어체제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실시해오는 한미 간 연습이다. 2015년에는 연습이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시연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보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양국 간 생물방어협력 활동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외키로 한다.

1. 최근 주피터 프로젝트 동향

1) 2015년 6월 조기경보 체계 (Early Warning System) 작동시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피터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4 legs)로 구성된다. 즉 탐지, 분석식별, 조기경보,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야외실험(에어로졸)의 실시 여부였다. 6월 오산기지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실험은 무엇이었는가?

미 육군 홈페이지 ‘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Korean Peninsula’, (2014년 3월 12일)

JUPITR 프로그램은 1)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Bio Surveillance Portal), 2) 생물감식능력 세트(Biological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3)환경탐지평가(Assessment of Environmental Detectors), 4) 조기경보(Early Warning) 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army.mil/article/121633/JUPITR_program_takes_shape_on_Korean_Peninsula/ (2015년 6월 28일 검색)

< 주피터 프로젝트 구성 >

국방부의 윤후덕, 박주선 의원실 제출 자료

탐지 체계	분석식별 체계
·현 합동생물학탐지체계를 상용 탐지체계로 대체 ·운용비용 절감 / 오작동률 최소화	·전구급 수준의 생물식별 능력 확보 ·병원균 50 ~ 100종을 4 ~ 24H내 식별
조기경보 체계	생물감시정보공유 체계
·경계 장비 및 화생 탐지장비 체계 통합	·한‧미 생물감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예측 및 예방 / 치료 등 신속 대응

2015년 3월 26일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작동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을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탄저균 반입‧실험이 문제가 된 후 주한미군은 “처음으로 탄저균을 들여”온 것이고 오산기지에서 하려던 실험도 신규 유전자증폭(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 장비 시연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었을까?

지난해 12월 2일 에지우드 생화학센터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이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해준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육군, 공군헌병, 화학생물학 전문가들이 함께 군보호 센서와 화학생물학 센서가 통합된 시스템 ‘주피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연 했다고 한다. 즉 탄저균 반입 직후 주한미군이 한 설명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When Seconds Count, Project JUPITR’s Early Warning System can Save Lives”, 2016년 5월 25일 검색 http://www.ecbc.army.mil/news/2015/project-JUPITR-early-warning-system-save-lives.html

주피터 조기경보체계 (Early Warning System) 작동 시연

일반적으로 전 세계 미군 시설에는 헌병이 군보호 센서(FP Censor)를 모니터함. 군 보호센서에는 재래식 열상(thermal imaging) 카메라, 지상감시 레이더, 지진음향 센서로 구성되어 있음. 미군 시설에는 화학생물학 센서(CB Censor)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화학, 생물학 전문가들이 조종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임.

주피터 조기 경보 시스템은 군보호 센서와 화학생물학 센서 같은 강력한 경계 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합쳐 헌병과 화학생물학 전문가들이 그 즉시 정보를 상호 체크하고 사건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던 합동위험통제실(Joint All-Hazards Common Control Station, JACCS)에서 유래. 화학생물학 센서에서 얻어진 자료를 JACCS 일반 작동화면에 추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자체를 통합. 따라서 모든 군 보호 센서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 헌병과 화학생물학 전문가들이 동시에 공동의 작동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

그렇다면 ‘주피터 조기경보체계’ 작동시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이 시연을 준비한 팀은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서도 전체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센서들을 선택했으며, 각 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 특히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는 3개월의 통합평가를 가졌다. 주피터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오산기지에 환경탐지기(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여 자연 상태에서 오작동 여부를 실험하고, 동시에 더그웨이 ABT 실험장(Ambient Breeze Tunnel: 밀폐세균실험시설)에서 비활성 탄저균, 보툴리눔, 페스트균 등을 이용한 세균 공격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한국에 배치된 환경탐지기와 똑같은 조건으로 더그웨이 야외시험장에서 양성세균(Benign microbe) 에어로졸 실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실제 오산기지 작동시연을 할 때 놓일 포지션대로 센서들을 배치하고 같은 방향과 거리에서 작용제(simulant)를 뿌려 시스템을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으로 국내 시민사회의 반감이 높아진 탓에 오산에서 이루어진 조기경보 체계 실험에서는 화학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 시연을 진행했다. 물론 이 작용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바람의 방향이 더그웨이(남풍)와 오산(서풍) 지역이 서로 달라서 이 부분을 조정해 시연했을 뿐, 아래의 그림처럼 기지 시설 펜스로부터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트럭을 이용해 모의 작용제를 뿌리고 이를 센서로 탐지해 내는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조기경보체계는 작동시연에서 정확히 작동했으며 다만 더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데이터를 기초로 한 평가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향후 2년간 시험 배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림 1-1> 주피터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성

이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5월 말 미국 내의 문제제기로 탄저균 샘플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오산공군기지에서 예정되었던 작동시연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수 있었다. 비록 오산기지 서쪽 2km 방면은 민가가 적은 곳이기는 하지만 바람의 세기 등에 따라 기지 주변의 주거지 밀집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다른 모의 작용제를 활용해 시험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임에도 생물방어 명목의 활동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나 경각심 없이 계획대로 작동시연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2) 분석식별 능력 (Biological Identification Capability Sets) 향상과 지카 바이러스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는 조기경보체계 작동시연 이후 더 빨리 생물 식별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평가를 실시해 분석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전에는 실험실당 24시간 동안 2-3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일 12개 가량의 샘플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2013년 버전의 주피터 프로젝트 계획에 일일 50개에서 100개의 샘플을 식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ECBC Experts Enhance Military Laboratory Capabilities”, 2016년 5월 25일 검색, http://www.ecbc.army.mil/news/2016/ecbc-experts-enhance-military-laboratory-capabilities-korea.html

Peter Emanuel, “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ATD Plan Update”, 2016년 5월 25일 검색, http://www.ndia.org/Divisions/IndustrialWorkingGroups/ChemicalBiologicalDefenseAcquisitionInitiativesForum/Documents/357B/006_20130319_JUPITR_ATD_Overview_Brief.pdf

그런데 이 분석식별 능력과 관련해 지난 11일 한 언론에서 해당 글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용산의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다음날 즉시 해당 보도가 “오역”이라고 반박하면서 “지카 바이러스 샘플을 반입하지 않았다” 일축했다.

오역 논란에 휩싸인 부분은 바로 “용산에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추가할 것을 이미 고려중에 있다(The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re already looking to add a Zika virus detection capability in Yongsan)”는 실험실 프로젝트 리더인 브래디 레드먼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다. 주한미군은 ‘지카 바이러스 샘플을 한국에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언론의 보도가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에 대한 탐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제 탄저균, 페스트 샘플을 반입해 실험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외국 수도 한복판에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탐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에도 샘플을 반입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하지 않았다.

3) 생물감시(Biosurveillance) 기술 도입(field)과 부산 8부두

생물 탐지 또는 감시 기술을 현장에 설치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로 ‘도입(field)’한다는 것은, 2013년부터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용산 기지에 실험실을 구축하고 각 단계별 기술을 발전시켜 왔던 주피터 프로그램을 3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해 생물감시 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군사전문잡지 ‘시그널(SIGNAL)’은 주피터 프로젝트가 끌어올린 기술력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에 대비할 특별한 탐지 시스템(A unique chemical and biological detection system)”을 “올 3분기 부산 8부두에 구축할 예정(The intent is to field it to the first place, which would be Busan, Pier 8, the third quarter of fiscal year 2016)"이라고 밝혔다. 8부두는 2006년 문을 닫은 히야리야 기지에 속했던 곳으로 매년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장비와 장갑차, 헬기 등 전력들이 입항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미국 해군 저장 시설이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주한미해군사령부(CNFK)가 근처로 이전해 오기도 했다. 또한 부산 8부두에 이어서 평택의 캠프 험프리 기지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평택기지는 훨씬 규모가 크므로 실제 적용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물감시 포털이 지향하고 있는 ‘기록 프로그램(program of record)’인 ‘글로벌 생물감시 포털(Global Biosurveillance Portal)’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후로도 생물감시 체계 적용 지역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http://www.afcea.org/content/?q=Article-arming-against-chem-bio-attacks#sthash.3ZQaOvbk.dpuf (2016년 5월 25일 검색)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했던 언론사는 주한미군이 취재진에게 "부산 제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해 11월"이며 "이 문제에 대해선 한미 공조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도 전했다. 또한 “부산에서 어떤 시료를 이용한 시험도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연구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인지 주한미군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한미공조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주한미군의 답변은 물론 한국 국방부의 답변 역시 주한미군이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지난해 말 한미 합동실무단은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듯 보였으나 이번 사례를 볼 때 이는 선언적인 표현에 불과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설명대로 과연 부산 8부두에는 어떠한 시료를 이용한 시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인가? 부산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 위협 감지 체계 중 하나인 SRC라는 기업의 아클루스 쉴드(Aklus Shield)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이동성이 좋은 배터리로 운영되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을 설치한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피터 프로젝트 단계별 시험을 위해 각종 시뮬레이션이 이뤄졌던 것을 생각하면, 부산 8부두에서도 생화학 위협 감지 체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http://www.srcinc.com/what-we-do/chembio/aklus-shield-j-model.html (2016년 5월 25일 검색)

<그림 1-2> 아클루스 쉴드

2. 한미 생물방어 협력에 대한 우려

이상의 최근 1년간 주피터 프로젝트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미 생물방어 관련 협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1) 정보비공개 및 한국 정부의 통제권한 부재

우선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탄저균, 지카 바이러스 등 생물 샘플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살아있는 탄저균의 한국 반입으로 국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실험의 내용을 거짓으로 발표하고 이를 강행했다. 주한미군의 국내 군사활동에 대한 통제는커녕 정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조사 자료의 공개여부가 미국에 의지에 달려 있고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애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탄저균 반입‧실험 경위에 대한 조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피터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과 관련한 실험은 무엇이며, 부산에 설치하는 탐지체계의 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되는 궁금증에도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내놓고 있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정보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군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식의 태도는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만 있다.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발표시에도 한국측 단장은 공동발표문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 몰래 미국으로부터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이 “정상적인 국가방위 활동”이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은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도 군사적 목적의 생물무기 활용을 원천 금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미군에게 위험물질 국내 반입에 대한 통제권한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오히려 미군의 주장을 되풀이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부라면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2) 탄저균 사균화 실패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부재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내 국방연구소들의 사균화 처리 과정이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 제작 및 배송 관련 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7월13일자)』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탄저균 사균 처리 즉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고 살아남는 탄저균이 발생했고, 이것이 대량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특히 현대 과학 기술계에 탄저균을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바로 이 기술의 부족이야말로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모든 것이 탄저균 사균화를 하는 기관들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탓이라며 연구소들의 기준을 통일화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한미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이러한 미 국방부 조사결과의 오류를 그대로 수용해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고, △탄저균 반입실험의 피해는 없었으며, △배송, 취급 등의 절차는 지켰으므로, △당분간 탄저균 샘플 반입을 금하되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인원의 장비시험 및 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현대 과학기술로는 완벽히 탄저균을 영구 비활성화할 기술은 개발되지 않더라도 연구소들의 비활성화 기준만 통일되면 ‘통보․평가’만으로 또 다시 언제라도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상태(살아있는 탄저균의 존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비활성화(사균화) 탄저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한미 양국이 ‘당분간’ 탄저균 샘플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균화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만 마련된다면 탄저균 반입에 대한 ‘통보․평가’만으로 또 다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상에서 보듯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설령 정보를 습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이란 명목으로 어떠한 제지도 없이 미국의 국내 화생방 활동을 허용, 조력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과의 생물방어 협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발제 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훈련의 제도적 개선방안 이 글은 2015. 12. 17. 한미합동실무단이 발표한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발표했던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주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Ⅰ. 탄저균 반입·훈련 1년, 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탄저균 반입․훈련 1년, 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수없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 심각한 규범적 문제, 생물작용제이거나 고위험병원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 아무런 통보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은 국민들의 위험천만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조사결론이 비활성화된 탄저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탄저균 문제는 잘 감시하기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처음 탄저균 관련 문제가 알려진 지 1년 만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은 우리에게 다시금 처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게 한다.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예컨대 북한의 위협)는 없어 보이고, 위 프로젝트 담당자가 언젠가 인터뷰한 것처럼 단지 한국이 ‘우호적이고, 어떤 규제도 없이 모든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미군의 이런 대규모 생물무기 관련한 프로젝트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 미국은 1972. 4. 10.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 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에 서명하고도 “지난 10년 이상 동안, 미국 국내 및 해외의 86개 시설에” 탄저균 포자를 배송하였는지, 그것이 과연 ‘평화적 목적’에 포섭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주권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II. 주한미군기지 내에 탄저균을 반입․실험하는 목적의 정당성 부재

1. 새롭게 드러난 사실

지난 1년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대략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 추진

The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re already looking to add a Zika virus detection capability in Yongsan, 미국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홈페이지

- 미군 생화학 실험실 현황 : 용산, 오산, 군산에 존재. 네 번째 실험실이 미 육군 공중보건국(PHC) 산하로 평택 기지에 내년에 완공될 것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가 지난 4월 15일 발행한 공보

- 2015년 6월, “미국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화학 전문가, 연합프로젝트 매니저, 가디언(Guardian) 시스템 회사 기술자 등이 (주한) 미 육군과 공군 헌병, 생화학 전문가와 함께 한국 오산기지에서 통합방어시스템과 생화학 감지장치(sensors)에 관해 작전 시연을 실시”, 그 방식은 “(……) 지역적인 민감함 때문에 오산에서 생화학 시료를 사용할 수 없었고, (……) 더그웨이에서 시설의 남쪽 2키로 지점에 시료를 뿌린 대신, 오산에서는 서쪽 2키로 지점에서 뿌려지도록 했습니다.”

https://www.army.mil/article/159494/Project_JUPITR_early_warning_system_can_save_lives

- 주피터 ATD(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젝트 부산 도입 확정, 부산지역에 도입될 장비에 대해서 업체는 "자동화된 생화학 위협 탐지 시스템으로 샘플을 신속히 탐지하고, 생물학 매개체(agents)의 (정체를) 판독해(identify) 네트워크를 통해 경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

2. 미 국방부의 발표와 주한미군의 탄저균 훈련

미 국방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는 2015. 12. 17. ‘주한미군 오산 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이 발표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당시 우리는 한미합동실무단이 탄저균 배달과 관련한 당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무단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 관련 합동실무단(ROK-U.S. Biological Defense Cooperation Joint Working Group)'이었다. 탄저균의 반입 및 훈련이 한미 생물방어 작전 및 훈련의 일환이었음도 알게 되었고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덧붙여 위 운영결과 보고서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이 “실질적이고 심각한 생물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양국 군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은 동맹의 준비태세와 방어능력을 증진하고 공공보건 및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탄저균 이용 훈련에 정당한 목적의 부재

그런데 과연 주한미군의 탄저균 이용 훈련에 과연 정당한 목적이 있는가.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며, 이 생물작용제는 그 자체로 생물무기이지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탄저균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상의 고위험병원체이며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생물무기금지협약」제1조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하든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

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결국 생물작용제로서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이용한 훈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학술 연구, 평화적 목적의 경우이다. 그런데 탄저균 백신은 이미 미군이 보유하고 있고, 현재 탄저균은 그 자체로 학술 연구가 더 필요한 병원체는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학술 연구의 목적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미군 역시 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그렇다면 군사적 목적으로 미군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남은 것은 과연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관해서 보자면, 주한미군은 “실질적이고 심각한 생물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양국군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이라고 말했고,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비하여”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지카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능력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생물위협’과는 오히려 전혀 무관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 지카 바이러스는 북한의 위협과는 무관한 것이고, 김익중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지카 바이러스 진단 연구는 의학계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어떤 역량을 추가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지카 바이러스 실험 추진 중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현재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피터 ATD 프로젝트가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한, 그것도 ‘실질적이고 심각한 생물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이다. 지금 다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 생물학분야 책임자이자 현재 주피터 ATD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피터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를 곰곰 읽어보니 역시 한국에 ‘특별한’ ‘군사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어디선가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본보기로 디자인된 것은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에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최신 시연을 하는 곳이 어떤 것은 작동하지만 어떤 것은 안될 수도 있는 곳이라면,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992

미국은 2002. 10. ‘2002년 10월 현재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이라크를 침공한 후 생화학무기 및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시행정부, 후세인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강조하며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던 2002. 10. 미 CIA는 ‘2002년 10월 현재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라크가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에 관한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는 다량의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들을 지니고 있었으나, 유엔무기사찰단의 활동으로 4만개의 화학무기탄과 5만 리터의 화학무기, 180만 리터의 화학물질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상당량의 사린가스와 겨자탄을 숨겨두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신동아』, 「이라크 전쟁의 풀리지 않는 의문, 대량살상무기의 진실, 증거도 시체도 오리무중... 정보 독점한 부시와 네오콘의 음모?」, 2003. 8. 22.

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egrated-threat-recognition So you ask the question about USFK and that’s actually a question that comes up all the time in regards to the JUPITR ATD. ‘Well, OK, we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est the idea of biosurveillance but why in Korea?’ I can give you a philosophical answer to that, and I can give you a very short answer to that. The philosophical is that if you’re testing an idea, and you can test it anywhere, a circle has to start at a single point. So you choose that point and then you draw your circle, the idea being that, what you designed as a template in Korea could be replicated in AFRICOM in EUCOM, and PACOM.

The short answer is: why not?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s that the senior leadership in the USFK asked for capabilities, and they made themselves available to test these forward-leaning ideas. It is a geopolitically relevant site where we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US assets in a friendly host country. If you’re testing the idea of an ATD concept, where some things will work, and some things may not work, you want to work in an area where you have a receptive host, a geopolitically relevant problem, and the ability to be able to control the situation to some extent.

규범적으로도 그렇다. 과연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인지 아닌지와 관련하여 미국은 스스로 기준을 밝힌 바가 있다. 미국은 소련의 Sverdlovsk에서의 사고를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사고와 관련하여, BWC 위반은 다음의 요소가 존재한다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1) 소련이 탄저균 생물체나 포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2) 예방적, 방어적 혹은 다른 평화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그러한 목적을 정당화 시키는 것 이상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2파운드(10kg)의 건조 탄저균 포자들이 이 실험실로부터 발생)

미국이 스스로 밝힌 기준에 의하면 (1)미국이 탄저균 포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예방적, 방어적 혹은 다른 평화적 목적을 정당화 시키는 것 이상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미국은 그 양을 군사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동안, 미국 국내 및 해외의 86개 시설”에 생탄저균 포자를 배송하였다. 이는 그 지속성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 목적을 뛰어넘는 양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015. 7. 13. 미국방부,「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

그렇다면 미국은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탄저균 반입 및 훈련도 아무런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III. SOFA 및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1.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탄저균 사건의 조사를 위해 구성했던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중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당국이 취한 조치는 SOFA 협정과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력 합의문을 준수하였다.

-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 내 공여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공중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 관세청과 주한미군 관세조사국, 샘플배송 및 운송 업체(FedEx), 수령자 모두 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한국 관세청과 주한미군 관세조사국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편물과 화물의 식별, 인증, 기록, 통관, 합동조사 및 검사에 관한 확립된 업무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 별도의 통보 요건이 수립되거나 기존 통보절차와 양자간 협조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미국 실험실 내에서의 불완전한 사균화 처리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WHO Category B 패키지 라벨 표시와 일반적인 통관 절차가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한미 간 상황인식을 좀 더 제고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 한미 합동실무단은 동 검사용 샘플이 한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된 경우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동 샘플은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용 샘플은 한국 국내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WHO의 ‘카테고리 B' 감염성 물질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포장, 라벨 표시, 배송, 인도 및 취급되었다. 따라서 합동 실무단은 이번 사고가 대한민국 국내법에도 위배되지 않았음을 결론내렸다.

우습게도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SOFA 규정에 위배된 바가 없고, 탄저균 검사용 샘플이 ‘고위험병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압권은 ‘별도의 통보절차가 있더라도 별 수 있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에는 배송물질에 ‘탄저균, 페스트균’이라고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질문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들여오겠다고 통보했어도 한국 정부는 당연히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운영개선사항들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지만 제목뿐이고, 도대체 무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특히 최근에 확인된 몇 가지 사실들에 의하면 위 발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만일 위와 같은 결과를 유지하게 되면 주한미군기지 내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탄저균 반입․실험의 법적 문제점

2-1. 실험실 밖에서의 시료를 뿌리는 실험 및 훈련의 허용여부

만약 미 국방부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는 ‘생화학적 시료를 실제로 뿌리는’ 실험 및 훈련을 했을 것이다. 이는 애초에 주피터 프로젝트에 예정된 것이기도 하였다. 실험실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필드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데 만약 탄저균 관련해서 ‘지역성 민감성’이 없었더라면 생화학 시료로 위와 같은 실험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공중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실험실 밖에서, 그것도 공기 중으로 전파 가능한 탄저균을 ‘뿌리는’ 실험 및 훈련은 한국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등급	대상	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비고 : 등급별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2. 비활성화된 탄저균, 고위험병원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은 그 목적이 질병예방 혹은 학술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생화학무기법」이 적용되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비활성화된 탄저균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감염병 예방법은 문언적으로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문언 상의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언급은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 배포한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및 안전관리’(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매뉴얼에 의하면 분리신고 대상이 되는 고위험병원체에 <약독화된 A/H5N1>과 더불어 <무독성탄저균>도 명기하고 있으므로, 비활성화되었든 활성화되었든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탄저균 관련 자료에도 “동물 백신주로 사용되는 sterne strain의 경우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나,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탄저 동물백신 및 생백신은 국가 안전관리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의약품으로 제품화되지 않는 한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결정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해서 SOFA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안이 “미군은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서 지정한 고위험병원체(사균 포함)와 ‘유전자변형 생물체법’의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것이었다. 사균을 별도로 고위험병원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2015. 7. 7.자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99268.html

두 번째로 ‘고위험병원체’의 정의규정에 반한다. 「감염병예방법」제2조 19호는 고위험병원체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검토위원회의 ‘과학적, 기술적’ 조사결과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의 과학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탄저균이 비활성화 혹은 사균화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탄저균은 특히 ‘죽이기’ 어려우며 방사선 처리된 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손상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음”이라고까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탄저균이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각주17)의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에 굳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자료를 추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미 언론은 미 의회가 “탄저균 문제에 대해 조사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다른 독성물질들도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5/09/04/anthrax-pentagon-bioterror/71717034

끝으로 비활성화된 탄저균이 고위험병원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기존의 발표들과 완전히 모순된다. 최초 질병관리본부는 미군 오산기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활성화된 것으로 인식된 샘플을 BSL-2급 실험실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5/21 BSL-2급 시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를 이용하여 최초 해동하여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27 미 국방부로부터 폐기통보를 받아서 폐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즉 만약에 전혀 신고, 허가 등이 필요 없는 고위험병원체가 아니라면 BSL(Bio Safety Level) 2급 냉동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고, 이는 미국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우리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실험실 자체가 신고 혹은 허가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이 어떤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특히 오산에서 실시한 ‘시료를 뿌리는’ 실험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큰 실험이므로 BSL-3 실험실이 있어야 가능할텐데, 주한미군이 실험실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혹은 신고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특히 위 보도자료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 감염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모두 미국 사례이며 “2002년 미국 텍사스의 한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원이 탄저균 취급 연구원을 돕기 위해 맨손으로 보존 용기를 냉동고에 넣은 후 손을 세척하였으나 피부탄저에 감염됨”이라고 밝혀 위험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2-3. 소결

이처럼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이용하여 실험 혹은 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화학무기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IV. SOFA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지난해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으로 반입되는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 내 반입 절차’ 합의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 실시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하여 합동 검사 실시” 등이다.

지난 6개월 간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시료를 뿌리는’ 실험 및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면 단지 위 절차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개선사항은 공개되지도 않는 것이라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

결국 SOFA를 개정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탄저균 반입, 훈련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주한미군에게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한국 법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면 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한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을 재검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25일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 6. 30. 48쪽

올해로 SOFA가 체결된 지 50년이다. 당시 일명 ‘대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계속 미룬 것은 미군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의 사법제도, 행형제도와 교도시설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체결된 SOFA가 한미 간의 평등을 그대로 담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그렇게 마련된 SOFA의 기본 틀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차례 협정의 개정이 있었지만 본 협정의 경우는 단 1개의 조문(제23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탄저균 반입, 훈련 사건을 계기로 SOFA의 큰 틀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2차대전 패전국이 아님에도 일본의 패전 처리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군정의 인식을 반영한 SOFA의 틀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주권’과 ‘평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발제 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평가
	송치용 /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훈련 저지 평택시민행동 공동대표

1. 미군기지로서 평택의 특성

평택에는 팽성읍에 있는 150만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일명K-6)와 송탄 일대 200만평에 달하는 미 7공군사령부(일명K-55)를 포함해서 5군데의 미군 공여지가 455만평에 이른다. 캠프 험프리에 4,800명, 송탄 미공군기지에 7,000명 가량으로 현재 총 12,0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용산 한미연합사 일부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화공부대 1개 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끝나면 약 800만평(평택시 전체 면적의 5.9%)에 이르는 지역에 45,000명의 미군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주둔하던 평택 군사기지는 해방 이후 계속 미군이 주둔하면서 크고 작은 미군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그에 따라 평택 시민은 각각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살아왔다. 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대추리 사태가 발발하고 그 해결과정에 평화센터가 생겨나면서 이 단체와 평통사를 중심으로 평택 미군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오던 중에 미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사건이 발생했다.

2. 미7공군사령부 탄저균 배달사건 발생에 따른 평택 시민의 대응

미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비활성화 탄저균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달되어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란 평택 시민들은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 관심을 갖고 대처하자며 ‘미군 생물화학무기 반입 실험 훈련 저지 평택시민행동’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달사고로 위장하며 어영부영 넘기려 하였으나 시민행동의 정식 문제 제기와 답변 속에서 그 거짓이 드러났고, 이미 반복적으로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세균전 관련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평택시민행동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한 각종 교육활동과 집회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에 주력하면서 이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3. 2015년 평택시민행동의 주요 활동상황

1) 조직

종교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에 4개 정당을 포함하여 18개의 단체와 개인이 가입되어있다. 매월 1회 대표자 월례회의와 매주 1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집행부와 상임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실을 두어 시민사회대책회의와 함께 전국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대중활동 사업

가. 2016년 5차례에 걸쳐 평택역, 평택시청, 평택시내 가두행진 등 미군생물화학무기 반입·실험·훈련 저지를 위한 평택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실천하였다.

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천하여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2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달했다.

다. 주한미군사령관 등 탄저균 반입, 실험 책임자 국민고발단 모집활동. 평택에서  450여 명의 시민 참여. 주한미군사령관 등 고발장 접수. 고발인 8,704명(대표  고발인 고연복 목사)

라. 한겨레신문·오마이뉴스·평택시사신문·평택시민신문 선언운동 추진, 531명 동참

3) 교육사업

가. 단체교육  진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 / 민주노총 평안지부 현장위원 총회 / 민주노총 평안지부 대표자회의 /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시민강좌 / 평택YMCA 직원교육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상임대표자 및 2차 대표자회의 교육 / 평택민주포럼 운영위원회 / 경기남노회 강좌

나. 대중강연

- 7월 1일 “미국의 탄저균 택배 무엇에 쓰려했나?” 강연회 개최. 50여 명 참가.  강연 시사인 정희상 기자

- 11월 16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김형성 선생 강연, 민주노총 교육실, 21명 참가

- 8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지역현안토론회 – 탄저균 사태의  현황과 과제

4) 미7공군사령부(오산공군기지) 앞에서의 일인시위

평택시민행동의 5개 요구를 걸고 매일 한 시간씩 부대 정문에서 일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의 철저한 진상규명

- 책임자의 처벌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

- 생화학전 대응 실험 훈련의 즉각 중단

- 일체의 생물무기 폐기와 연구소 폐쇄

- 불평등한 SOFA의 개정

5) 기타활동

지역 정치인들의 각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하였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지역 4개 정당 명의로 탄저균 문제를 알리고 추방하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으로 도의회에서 탄저균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조직하여 개최토록 하였다.

6) 평가

메르스 사태 하루 차이로 탄저균 사건까지 겹쳐 큰 혼란이 있었으나 지역시민단체의 차분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탄저균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행동이 꾸려졌다. 지역경제의 혼란을 내세워 사태의 진실을 알리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 하는 등 정치권의 못된 행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민행동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기만적이나마 12월 18일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보고서를 쟁취할 수 있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산 미공군기지가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탄저균만이  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들여와 실험·훈련을 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57차까지 오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2015년 평택시민행동의 끈기있는 노력은 2016년 탄저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실험실  폐쇄, 오바마 사과 등 5대 과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4. 2016년에도 평택시민행동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1월1일 신년 산행

- 1.18 우희종 교수와 함께하는 탄저균 톡톡

- 155일째 계속되는 부대 앞 일인시위

- 5.21 탄저균 사건 발생 1년을 맞아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 궐기대회

5. 맺는말

지난 1년 동안 평택시민행동은 미국의 불법적인 생물화학무기 실험과 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고 일체의 대답이 없으며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의 말만 전할 뿐이다. 정치권도 미국의 문제라서 그런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탄저균 실험 문제는 탄저균을 넘어서 지카 바이러스 문제로까지 넘어가고 평택 미군기지의 문제는 용산을 넘어 부산으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평택시민행동의 활동으로 비록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었지만 묻혀버리려 했던 한국 내 생화학무기 실험과 훈련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평택시민행동은 지난주 탄저균 추방 시민궐기대회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생화학무기 실험과 훈련이 없어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별첨 1. 용산주민모임 활동일지

- 2015년 6월 4일 남영역 1인 시위

- 6월 초부터 탄저균실험실을 찾아서 용산기지 주변 답사. 121후송병원(탄저균실험을 했다고 추정되는)을 찾음

- 6월 10일부터-20일까지 용산기지 14번 게이트(hospital gate)앞에서 1인 시위

- 6월 22일~6월 말까지 용산기지 3번 게이트 촛불문화제

- 7월 초부터 용산 곳곳에서 <탄저균불법 반입, 실험진상규명> 서명운동

- 7월 15일 용산기지 대학생 답사

- 7월 16일 1~21번까지 모든 게이트 앞에서 <미군기지 애워싸기 1인 시위>

- 7월부터 금요일마다 촛불행진 진행

- 7월 18일 5시 3번 게이트 앞에서 국민조사단과 함께 탄저균 박멸 행동전

- 7월 중순부터 3번 게이트 앞에서 촛불문화제

- 7월 21일 3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 7월 23일 숙대역-용산기지 14번 게이트까지 촛불행진

- 7월 27일 탄저균실험의 위험성 관련한 강연회

- 8월 6일 평화나비 대학생 실천단 간담회

- 9월 13일 해방촌마을축제에서 캠페인

- 9월 19일 탄저균추방의날 행사(캠페인, 집회, 행진, 개사곡 문화제)

- 10월 6일 원효로 축제에서 캠페인

- 12월 27일 보신각 앞에서 집회(한미합동조사결과가 발포된 이후)

- 12월 29일, 2016년 1월 5일,  용산기지 앞에서 소란집회

- 12월 30일-2016년 1월 초까지 용산기지 앞에서 1인시위

- 2016년 1월 7일 서울시민청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의 과제-용산기지내 탄저균 실험의 위험성> 강연회

- 1월 23일 이태원 입구 탄저균을 쓸어버리는 신년 마당놀이

- 1월 27일 녹사평역 서명운동 및 캠페인

- 3월 12일 보신각 앞 캠페인

- 3월 1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 캠페인

- 3월 말 탄저균관련 포스터 부착

- 4월 29일 남영역 월례행동(캠페인과 집회)

- 5월 6, 10일 용산기지 주변 답사

별첨 2.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활동일지

· 2015년 5월 27일,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 오배송 사실 발표

· 2015년 5월 29일,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기자회견 (3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 2015년 6월 1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명의)

· 2015년 6월 8일, 반인도적 생물무기 불법 반입·실험 주한미군 규탄 및 오바마 미대통령 사죄 촉구 기자회견 (6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 2015년 6월 11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결성 (5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2015년 6월 16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

· 2015년 6월 16일~19일, 국민고발단 모집 켐페인

· 2015년 6월 22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총 고발인 8,704명)

· 2015년 6월 30일,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 2015년 7월 11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규탄, 세균전 실험실 및 훈련부대 폐쇄 촉구 국민대회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 2015년 7월 15일, 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 개최 즈음,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전달)

·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8월 6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기자회견, 피켓팅, 집회

· 2015년 9월 9일, 탄저균 사건 진상규명 없는 한미 생물무기방어훈련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9월 25일,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유출의혹 진상규명 촉구 논평

· 2015년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 즈음 공동기자회견, 불법적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한 사과와 재방방지 대책 마련 촉구

· 2015년 11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18,410명의 서명지 국방부에 전달)

· 2015년 12월 18일, 탄저균 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의 기만적인 조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12월 22일, 탄저균 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

· 2016년 1월 5일, 탄저균 및 페스트균 용산미군기지 반입·실험 관련 서울시측과 간담회

· 2016년 1월 23일, 탄저균을 쓸어버리는 신년 마당놀이

·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출마자들에게 탄저균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 촉구 공개질의서 발송

· 2016년 5월 13일, 주한미군의 용산미군기지 내 지카바이러스 실험 계획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2016년 5월 21일,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 궐기대회

· 2016년 5월 25일, 탄저균 사건 1년 즈음 심층토론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발행일  2016. 05. 25

발행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