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미현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담당 :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010-2440-5749 )
제 목	[보도자료]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날 짜	2016. 4. 8. (총 15쪽)
보도자료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1.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2.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3.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회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4.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5.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7.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끝.

※ 참고

1. 3/30(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goo.gl/bxI5eD

2. 4/8(금) 국회의원 후보 전체 답변 >> https://goo.gl/tWNsfN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다 음 -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 전국 6개 지역 20개 선거구 경기 평택(2개), 대구(12개), 경북 칠곡(1개), 전북 군산(1개), 부산(3개), 충남 천안(1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6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후보자는 19명 중 1명만이 회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자 14명 중에는 4명이 답변했다.

정당	후보자수	응답자수	응답률
새누리당	19	1	5%
더불어민주당	15	7	47%
국민의당	6	2	33%
정의당	5	3	60%
민중연합당	2	2	100%
노동당	1	1	100%
녹색당	1	1	100%
친반평화통일당	1	0	0%
한국국민당	1	0	0%
친반통일당	1	0	0%
무소속	14	4	29%
총계	66	21	32%

표1. 정당별 후보자 응답률

지역별로는 경북 칠곡의 여·야 후보자가 모두 답변해 100%(2명 중 2명)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군산은 5명 중 4명(80%), 경기 평택은 8명 중 5명(63%)이 응답을 회신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만이,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후보자수	응답자수	응답률
경기 평택	8	5	63%
대구	38	6	16%
경북 칠곡	2	2	100%
전북 군산	5	4	80%
부산 기장/강서	9	3	33%
충남 천안시을	4	1	25%
총계	66	21	32%

표2. 지역별 후보자 응답률

한편, 무응답한 후보자들은 총 45명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주요 질문별 답변 분석

지역에 따라서 문항 번호가 일부 상이함

1. 찬·반 여부

○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항1)에는 답변한 21명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9명 중에서는 경북 칠곡군 이완영 후보만이 답변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고인정(경기 평택갑), 김선기(경기 평택을), 김동열(대구 중구남구), 박장호(경북 칠곡), 김윤태(전북 군산), 조용우(부산 기장), 박완주(천안시을) 총 7명이 응답에 회신했으며 모두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 국민의당 후보자 중에는 이계안(경기 평택을), 김관영(전북 군산) 2명이, 정의당 후보자 중에는 송치용(경기 평택갑), 조준호(전북 군산), 이창우(부산 기장) 총 3명이 답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중연합당에서는 김현래(경기 평택을), 황순규(대구 동구갑) 후보가, 노동당에서는 최창진(대구 중구남구) 후보자가, 녹색당에서는 변홍철(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 무소속에서는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대구 달성군), 함운경(전북 군산), 박견목(부산 기장) 등 4명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주요 이유)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문항2)에 후보자들은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 중국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 평택시을 지역 후보들은 특히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 민중연합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 대구 중구남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노동당 최창진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다는 점, 전자파 등의 시민피해를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 부산 기장군의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창우 후보 역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의 영향)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문항3)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미국에서는 사막과 같은 도심과 먼 곳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 역시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 경기 평택갑 고인정 후보는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배치되면“평택이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하락 등 평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사드 배치 지역은 공동화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전자파가 피해를 미칠 것이며, 평택호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토지 수용 문제, 대중국 무역도시에 타격 등을 우려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토지 수용이 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전북 군산 후보들 모두 주민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기장군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드 배치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천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과의 갈등 유발 및 한반도 평화 위협)

○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문항5)에 대해 답변자 대부분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중국, 러시아에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변국에 설명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간 외교 마찰의 한 사례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교역 1위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동북아 긴장은 경제와 민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안은 불가피하지만 사드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 최창진 후보,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전북 군산 후보 4인,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역시 주변국 갈등과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3. 공보물을 통한 반대 입장 표명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지(문항4)에 대해 10인의 후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고인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김동열(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황순규(민중연합당, 대구 동구갑), 변홍철(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조석원(무소속, 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박장호(더불어민주당, 경북 칠곡),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공보물 “사전 인쇄” 또는 “지면 한계”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4.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절차 불투명성)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항6)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모두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추진 자료 비공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험물질 통제를 위한 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민군관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지역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 대구, 경북 칠곡, 부산 기장/북구강서구, 전북 군산 지역 후보들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산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함운경 후보 역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문항7)에 대해 다수의 후보들이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경기 평택갑 정의당 송치용 후보,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전북 군산 무소속 함운경 후보,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무소속 박견목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

○ 향후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 계획(문항8)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원 연대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당론 채택, 반대 결의안 추진, 대정부 질문, 한·미 SOFA협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한·미 SOFA 협정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한·미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평택을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지역 현장답사 및 자체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등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공개질의 결과 요약 >

지역구	정당명	후보자명	응답 여부	찬/반 여부
20		66	응답 21	반대 21
경기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x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응답	반대
	국민의당	최인규	x
	정의당	송치용	응답	반대
경기 평택시을	새누리당	유의동	x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응답	반대
	국민의당	이계안	응답	반대
	민중연합당	김현례	응답	반대
대구 중구남구	새누리당	곽상도	x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응답	반대
	노동당	최창진	응답	반대
	무소속	김구	x
	무소속	박창달	x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	x
	민중연합당	황순규	응답	반대
	한국국민당	성용모	x
	무소속	류성걸	x
대구 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x
	무소속	유승민	x
대구 서구	새누리당	김상훈	x
	무소속	서중현	x
	무소속	손창민	x
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정태옥	x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x
	국민의당	최석민	x
	무소속	권은희	x
대구 북구을	새누리당	양명모	x
	정의당	조명래	x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x
	무소속	홍의락	x
대구 수성구갑	새누리당	김문수	x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x
대구 수성구을	새누리당	이인선	x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x
	무소속	주호영	x
대구 달서구갑	새누리당	곽대훈	x
	녹색당	변홍철	응답	반대
대구 달서구을	새누리당	윤재옥	x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x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조원진	x
	친반통일당	김부기	x
	무소속	조석원	응답	반대
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추경호	x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x
	무소속	조정훈	응답	반대
	무소속	구성재	x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새누리당	이완영	응답	사드 배치 찬성, 대구 배치 반대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응답	반대
전북 군산시	새누리당	채용묵	x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응답	반대
	국민의당	김관영	응답	반대
	정의당	조준호	응답	반대
	무소속	함운경	응답	반대
부산시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박민식	x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x
부산시 북구강서구을	새누리당	김도읍	x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x
	국민의당	정규룡	x
부산시 기장군	새누리당	윤상직	x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응답	반대
	정의당	이창우	응답	반대
	무소속	박견목	응답	반대
충남 천안시을	새누리당	최민기	x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응답	반대
	국민의당	정재택	x
	정의당	박성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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