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

다부처 답변 취합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15/6/19 이메일 회신>

1. 정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2.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이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 ‘15.5.27(수) 주한미군으로부터 유선 및 메일로 금번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통보를 받아 최초로 인지함.

- 메일 내용은 탄저실험, 비활성 여부 확인없이 즉시 폐기, 만일을 대비한 노출 의심자 예방접종 실시 및 즉각적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중의 노출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통보함.

※ 통보 내용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활성의 무해한 샘플로 여겨지는(The sample which was expected to be inert and harmless”이라고 기재됨.

3.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의 폐기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3-1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은 주체, 일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15.5.27(수) 사고발생 통보와 5.28(목) 오산기지 현장조사에서 탄저균 반입, 폐기 및 처리과정에 관하여 주한미군측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미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폐기하라고 통보받은 후, 주한미군이 미국 내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함.

- 미 육군감염병연구소의 자문으로 실험실을 제독 및 봉쇄함.

- 노출가능자에 대한 백신접종 및 항생제 예방조치를 즉시 취하였고 감염 증상자가 없음을 확인함.

- 제독 24시간 후, 건물 내부 공기포집을 통해 PCR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함.

4. 정부는 주한미군이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반입하고 보유한 것에 대하여 주한미군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 금번 사고와 관련한 주한미군측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되어졌다고 하고 있으며,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은 없음.

5.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면, 탄저균의 수입 목적과 보유량, 보유 경위 등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보유할 시 어떤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위에 언급된 법률을 포함해 관련 국내법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답변 없음

6.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측은 최근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탄저균의 사균을 국내에 반입하려 하였으며, 살아있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할려는 계획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함.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항)가 해당되며, 사균체는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방부 : 2015/6/17 팩스 회신>

7.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사용한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7-1. 파악하고 있다면,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 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군사훈련 현황에 대해 주한미군사가 공개할 수 있는지 협의할 것입니다.

8. 주한미군이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 및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물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생물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대한민국 국민 방어와 한미동맹군 보호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9.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당사국 간 평화적 목적으로 상호 협력 하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목적과 설립 시점,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 운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11.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및 운영은 지난 2013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을 위한 협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합동위협인식연구소와 생물감시포털 협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15/6/19 이메일 회신>

12.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부의 향후 진상조사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금번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력이 이뤄져 오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및 우리측과 공유하기로한 미측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음.

13. 탄저균에 대한 검역절차를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의 탄저균 관리감독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신고, 반입허가등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고 있음.

14. 향후 살아있는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 또는 위험물질 반입 사건이 발생할 시 대처하는 보고 절차,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 고위험병원체와 이를 포함하는 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및 ‘고위험병원체 사고대응 매뉴얼’을 제정함.

※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률 및 지침>, <고위험병원체 사고대응 매뉴얼>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 2015/6/23 우편 회신>

13. 탄저균에 대한 검역절차를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의 탄저균 관리감독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제조 허가, 보유량 신고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 6/23 이메일 회신>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