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일 양 정상은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

◆ 일 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순 서 :

사회: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 피해자 발언

- 연대 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답변

◆ 참고자료

1.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한일 양 정상은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이 때 ‘위안부’ 문제 관련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우리 외교부 또한 개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은 12.28 합의 이후 처음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뜻도,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로서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한다.

지난 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하고 양 정상이 전화로 추인한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군,정부의 강제동원 인정에 기초한 공식적인 사죄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도 아닌 ‘재단’ 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 약속만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공식적 사죄,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합의이며, 이 같은 ‘함량 미달’의 합의를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더욱 큰 절망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말 한국·일본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 인권전문가 그룹도 한목소리로 12.28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2.28 합의는 피해자의 뜻에도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합의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한일 양 정상은 12.28 합의의 졸속 이행이 아니라 철회를 선언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거듭 부정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12.28 합의의 미진한 점을 이용하여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전례없는 성과’라며 12.28 합의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릴 뿐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을 취소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본 정부의 은폐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12.28 합의 이후 한일 양 정부의 움직임은 12.28 합의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묻어버리고 피해자들의 요

구를 억압하는 부당한 합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 및 국내 시민사회, 국제 인권기구들의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 한일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재단 설립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합의 이행에 속도를 올리기로 하였다고 한다. 일본측 언론에서는 ‘소녀상’ 철거 문제가 재단 자금 지원의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가해국의 배상이 아닌 피해국 책임 하의 ‘재단’ 설립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는 ‘소녀상’ 철거를 운운하는 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정상은 함량 미달의 합의를 ‘역사적 합의’로 자화자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12.28 합의의 전면적 철회와 재협상을 선언하고, 피해자들의 뜻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강제동원과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법적, 공식적인 배상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제대로 청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부당한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철회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고자료 1.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 전 세계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일본정부에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첫 걸음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따라서 해결이란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이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죄는 누가 어떻게 가해행위를 했는가를 가해국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표현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표명하고 그러한 사죄가 진지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수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죄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전후에도 심신에 상처를 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고령화된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 참가자인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할 것.

- 일본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입안·설치하고, 관리·통제했다는 점.

-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성노예’가 되었고, 위안소 등에서 강제적인 상황에 놓였었다는 점.

-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의 피해는 각각 다른 양태이며, 또한 그 피해가 막대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

2. 위 인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죄할 것

-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 진상규명 : 일본정부 보유자료 전면공개

일본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와 관계자의 증언조사

- 재발방지 조치 :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실시

추모사업 실시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공인의 발언금지 및 공인 외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반박할 것 등.

2014년 6월 2일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