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미현 02-723-4250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
제 목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날 짜	2016. 3. 4. (총 32 쪽)
보도자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발표

1.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이하 이철우 2차 Q&A>를 발표(3월 2일)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의 2차 반박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을 발행했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함께 발행했다.

2.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발행한 반박문은 기존의 국내 테러방지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평가 절하하면서 국정원의 감청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국정원에게 통신기록과 금융기록은 물론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무제한 수집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테러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대테러 활동의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이철우 의원은 첫 번째 Q&A와 두 번째 Q&A를 통해‘테러방지법’은 고작 50여 명의 극히 위험한 인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국민 감시와 통제의 우려를 낳고 있는 핵심 독소조항인 9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권한을 독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완화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역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은 안되고 오직 국정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국정원 중심의 시작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4.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5.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끝.

▣ 붙임문서1.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2016.3.2.)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p3~26)

▣ 붙임문서2.

<국정원의 '테러방지법'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p26~3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붙임문서1.

<새누리당'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관련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2016.3.2)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2016. 3. 3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

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이철우 의원은 중심논점을 회피하고 있다.

- 문제제기의 핵심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란 무엇이며,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테러위험인물'을 판단할 경우 그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 정의규정은 마땅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은 명확할수록 좋다.

- 이철우 의원 스스로도 첫 Q&A에서 '테러방지법'이 국민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0명 남짓한 실제로 위험한 인물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기타 테러'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같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문에 대한 설명은 슬쩍 빼놓는가?

- 이철우 안에 따른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상하고 이 조문을 보라.

- 아직도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 약 50여명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되는가?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1.

-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국정원이 현재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아래 기사를 보라

기자통화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회

국정원 "원래 대테러국이 보안업무 맡아"…국회 과기정위 현장검증안 연기

미디어오늘, 2004.2.12.일자

https://ssl.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5830&page=407&total=8744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04년 02월 12일 목요일

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 실제 통신회사에 통화사실을 의뢰한 부서는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대테러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국가 보안상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다"며 "통화사실 조회 등은 대공수사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보안문제는 주로 대테러국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공수사국은 대공사건이나 간첩사건을 주로 전담한다"며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는) 대테러국에서 요청했지만 법절차에 전혀 하자 없이 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통화내역 절차가 비교적 손쉬운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국을 통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손쉬워서가 아니라 보안 업무를 대테러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그런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앞서 12일자 1면에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기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사실 조회요청서가 보관돼있는 해당 통신회사 등을 현장 검증하는 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의결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해, 오는 13일 혹은 16일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의원은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기자들의 통신비밀과 일반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현장검증임에도 왜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가 16만7041건으로, 2002년 12만2541건보다 36.3% 늘어났다고 발표해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의 통화내역 조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조회한 게 2002년 1만5792건에서 지난해 2만8365건으로 79.6% 늘었고, 국가정보원은 51383건에서 7281건으로 40.5%, 군 수사기관은 1만1841건에서 1만5946건으로 34.7%, 경찰은 8만9725건에서 11만 5449건으로 28.7% 증가했다. 통신 수단으로는 이동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67%, 인터넷(전자우편)이 20%였다.

2.

-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는 왜 빼먹고 설명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 국정원의 영장요청 건수와 기각율의 적은 이유가 과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긴급감청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일까? 국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국정원이 긴급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정말로?

3.

- 여기에 더해 이철우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부칙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감청과 긴급감청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제2조제6호)이란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 외국인에 대한 감청에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에도 영장이 필요 없었다. 대통령이 허가하면 된다. 이철우 의원이 말하는 50여명의 테러위험인물은 주로 외국인 아닌가?

5.

- 이철우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2차 Q&A)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3항과 4항에 대한 의혹에는 답하지 않았다. 제9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과거에 발의된 어떤 '테러방지법'에도 없었던 조항이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GPS 등 위치추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는 물론 서면요청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최근 정보·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자료 요청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주인 몰래 ‘통신 자료’ 들여다 보는 국정원·경찰

한겨레, 2016.2.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44.html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무작위로 볼 수 있어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비법 규제 안받아

전문가 “법원 허가 받고, 수사기관 제공 고지해야”

“혹시나 싶어 통신사에 조회해보니 국정원과 경찰에 내 개인정보가 제공됐던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 등을 명분으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나자 한 누리꾼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방법’을 소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병우(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통신사들이 경찰·국정원 등에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몇 사람의 자체 조회 결과 국정원과 경찰에 이들의 통신자료를 통신사들이 제공한 내역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는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라고 짚었다.

박 실장은 이어 “통신사에 조회해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받아보실 것”이라며 “심지어 (자체 조사를 해본) 한 사람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 쪽에서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별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록해뒀다.

민주노총 홍보실 ㅅ아무개씨의 에스케이티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로 민주노총 홍보실 소속의 ㅅ씨는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인 에스케이티에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을 했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ㅅ씨의 ‘에스케이티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2015년 3월1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ㅅ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전화번호, 가입·해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화내역, 위치 정보까지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보장법(통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관서장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과 경찰은 ㅅ씨의 개인 정보를 16번이나 들춰봤다. ㅅ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두 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정보기관에 나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며 “설마설마했지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직접 조회해보니, 개인정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보기관에 공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펴내는 <노동과 세계> 소속 사진기자인 ㅂ씨의 개인 정보도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나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이 요청해 가져갔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홍보실 ㅇ씨의 통신자료 6건도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신사에 요청해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이유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마구잡이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을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얻어가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다면, 그 대상이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최근 휴대전화 서비스나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데,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면 누구든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얼마 전까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이나 포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면서도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오남용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현재 연간 1천만 건이 넘는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마구 제공되면서 사찰에 사용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미래도 비슷하겠지만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은밀하게 나쁠 것이다.

-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미국 애국자법에서 비판을 받아온 정탐과 잠입(sneak and peek)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국 애국자법에 따른 FBI의 정탐과 잠입의 경우 논란은 있어도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애국자법 213조, 정탐 및 잠입 영장제도의 남용사례

참고자료

https://www.eff.org/deeplinks/2014/10/peekaboo-i-see-you-government-uses-authority-meant-terrorism-other-uses

https://www.aclu.org/how-usa-patriot-act-expands-law-enforcement-sneak-and-peek-warrants

https://en.wikipedia.org/wiki/Sneak_and_peek_warrant

미국은 9.11이후 애국자법(테러방지패키지법)을 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정탐 및 잠입(sneak and peek)을 허용했다. 사후고지수색영장(Delayed-notification search warran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용의자의 거주지나 시설 등에 고지 없이 몰래 잠입하고 나중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몰래 잠입하고 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긴급체포나 급습과는 전혀 다른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제도는 테러용의자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주로 마약사범이나 일반형사범죄 수사에 편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2013년 미국에서 청구된 사후고지 영장 11,129건 중 오로지 51건만이 테러리즘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0.5%다. 마약사건에는 전체의 84%인 9,401건이다.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마약사범 수사만큼이나 시국사건 수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이 머무는 숙소에 몰래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물론 사전이건 사후건 간에 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테러방지법 제9조 4항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은 정체가 모호한 개념이다. 미행을 의미하는지 잠입도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 미국은 그나마 수사당국이 영장을 발부받되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방식이지만, '테러방지법' 제9조 4항 추적은 영장 없이도 '수사'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정보수집을 위해 '추적'할 수 있게 되어있다.

6.

- 위의 사례는 아직 내사나 수사가 아닌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감청을 말하는 것이다.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할 경우, 통신감청의 범위는 대폭 넓어진다. '테러방지법'이 시행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유형의 형사범죄의 수사를 위한 감청은 다음과 같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이 경우 통신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의 수사에 허용되는데,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이 그것이다.

- 테러와 같은 공중협박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유형의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대공수사나 내란외환수사) 등의 수사기관은 이미 감청과 긴급감청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 금융정보는 수사기구나 조사기구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테러관련 수사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담당한다. 그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서도 테러관련 혐의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주장하는데, 테러나 테러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왜 투명성이 전혀 없는 국정원에게 국민의 거래내역을 엿볼 수 있게 해야 하는가?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시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재반박>

- Q 4에 대한 재반박 참조하라.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무		현실
	미국내 테러정보	한국내 테러정보	미국내 테러정보	한국내 테러정보
CIA	×	○	×	○
국정원	○	○	○	×
비고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 국정원은 국내외정보수집기관

美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미국의 CIA는 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못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문제인데, 갑자기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FIU끼리 협약이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을 거쳐서 외국 거주 테러용의자의 정보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 용의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한국내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이 지금 IS로부터 테러 준비 자금을 송금 받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국내 기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을 현재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테러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셔서 모순된 주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다.

- 핵심은 한국FIU(금융정보분석원)는 경찰과 검찰에게, 미국FIU(금융정보분석원)도 FBI(연방수사국)에게 테러혐의거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한국 FIU와 미국 FIU는 상호간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 자금세탁조사당국 간 국제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테러혐의 자금 정보 뿐만 아니라 마약 등 형사범죄 정보도 교환한다. 그 기구인 FATF의 현 의장은 한국인이다.

- 더욱이 아무리 FIU라 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를 무더기로 교환할 수 없다. 참고로 2006년 유럽의회(EU)의 정보보호 관련 자문위원회는 미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그 밖에도 경찰은 경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재무부는 재무부끼리 국제 테러 및 테러자금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 국정원이 테러관련 금융거래 요청권한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국내 '테러혐의자'의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

- 국내에 있는 '테러혐의자'에 대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잠재적으로) 내국인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 관련 계좌기록요청권한을 국정원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사를 담당할 조직(경찰조직)이 지니면 된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이 대테러수사권도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가?

-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정원같은 비밀조직이 국내, 해외, 북한 정보까지 모두 다루고,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국가기밀 관리, 사이버심리전 까지 모두 다루다 보니 아무도 견제할 수 없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게 돼 정치공작이나 여론조작만 일삼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Q.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법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그냥 법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도대체 어디에 '테러'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요? 설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마음대로 '테러자금조달행위'로 바꿔 쓰신 것인가요? 그러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테러의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테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에 명시된 문장까지 거짓으로 적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클릭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사실(약칭 부분 참조)도 모르다니 놀랍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화면>

- 그런데, 도대체 이 반박문은 누가 쓴 것인가? 설마 이철우 의원은 본인이 쓴 ‘테러방지법’ 2조 5호에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고 써놓은 것은 잊었는지?

Q.8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분 테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많아서 더 이상의 법이 불필요하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테러대비태세와 테러 예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대비태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로 든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대테러특공대 등으로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아예 테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테러위험인물의 준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여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경찰 등이 테러 혐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테러 준비를 막고 검거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 이철우 의원은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묻는다.

1.

- 일단,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입국금지와 추방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다. 강력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 기타 출입국 관리제도 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2.

-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불법자금 감독체계는 상당히 꼼꼼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2천만원 이상 거래 시 은행이 FIU에 의무보고)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몇 안되는 나라다. 의심되는 거래는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추적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한겨레] 외화 밀반출 방글라데시인 적발

[한겨레 2004-09-20 18:00]

일부자금 테러단체 유입가능성 일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자금 확보 방식으로 지목된 '하왈라'라는 국제송금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이른바 '하왈라' 방식을 이용해 올해 들어서만 10억4500여만 원을 방글라데시에 송금한 아흐마드(32)와 아흐마드에게 돈을 맡긴 모하메드(35) 등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7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국 200여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올 들어 448차례에 걸쳐 아흐마드를 통해 본국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아랍어로 '믿음'을 뜻하는 '하왈라'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거래를 하는 이슬람의 전통적 송금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자금추적을 피하면서 테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하왈라 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과 미국 등의 추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무역상들의 수익금이 테러단체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인터폴에 계좌추적 등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 경기도, 경남 창원 등에도 하왈라 방식을 이용하는 송금대행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쫓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왈라와 같은 비정상적 송금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하왈라를 이용했다고 이들을 국제 테러조직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3.

- 만약, 누군가가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치자. 도대체 국정원은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건가?

- 국내에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저인망식 통신감청과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런 방식이 현실에서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평가가 여기 있다.

-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 미국에서 애국자법(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다.

- 테러단체의 활동은 국제적인 공조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다. 국내에도 여러 관계기관이 정보를 수집한다. 굳이 국정원이 수사도 아닌 정보수집 목적으로 폭넓은 감청권한 같은 저인망식 사찰수단을 가질 이유가 없다. 국정원을 포함하는 여러 관계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독립적인 기관이 균형 있게 종합하므로 써 한 기관이 독점하여 정보실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한편, 조직을 갖지 않은 개인‘테러’리스트(Lone wolf)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물며, 이들을 찾아내‘테러위험인물’로 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들의 범죄활동을 ‘테러’로 규정할지 여부 자체가 논란거리다. 저인망식 무더기 감청으로 이들을 적발하기 어렵다. 개인적 행위자가 제3자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며,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협약의 주요 규제대상도 아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에게 저인망식 사찰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괴물을 불러들이는 겪이다. 인권침해 우려는 현저한 반면, 기대효과는 없다.

Q.9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는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반박>

'알 누스라' 사례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알 누스라' 사례는 해당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검거되고 나서야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테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의심자를 발견해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하게 하니까 국내에 테러위험인물이 10명 있다면 겨우 1~2명을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명 모두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중 1~2명이 아니라 7~8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수집 수단을 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인은 SNS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알누스라'에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금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SNS에 테러 추종글을 올리고 테러자금을 송금했을 때 국정원이 이를 포착하고 추적해 검거했을 것이고, 검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UN안보리 1373호를 통한 각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범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G20과 OECD 42개국중 38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온 동네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날, 내집에만 안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인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나라가 됩니다.

국제테러단체 가입자가 '테러방지법'이 있는 38개국에 잠입하면 각종 추적을 당하고 붙잡히면 실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잠입하면 추적도 안당하고,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도 정보기관은 모르고, 붙잡혀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추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방 조치'가 있으니 괜찮다구요?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 '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1.

- 알 누스라를 추종했다는 인도네시아인의 사례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철우 의원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 그리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너무 많다.

- 지난해 적발된 알 누스라를 추종했던 인도네시아인 A(가명)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금 위조사문서행사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출입국관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다”는 이철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여러 형사범죄 위반죄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A씨 검거 후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은 A씨의 테러 위험성에 대해 "단순 추종, 지지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법이 없다", "향후 자생적 테러리스트(일명 외로운 늑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추종 지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8_0010423018&cID=10201&pID=10200

- 인도네시아 A씨가 알 누스라를 찬양하는 사진을 찍는 것을 도운 친구 2명도 검거되었는데 죄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었다.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국내법상 테러단체를 추종했다고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테러 연루 가능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는 물론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강제추방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말은 테러단체를 추종한 것을 처벌할 수 없지만 테러에 연루되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 추방은 테러에 연루된 증거가 없을 때 행해지는 것이지 ‘테러예비범’인데도 추방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테러단체 추종자와 테러예비범은 엄격히 다르다. 마치 공산당 (당원도아닌) 지지자와 내란예비자와 다른 것처럼.

- 한편, 검찰은 검거된 A에게서 안 누스라를 추종한 사실은 확인했고 그가 ‘시리아 내전 지하드 전사’에게 200만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그가 이철우 의원이 주장하듯이 알 누스라에게 돈을 보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보낸 자금 200만원이 알 누스라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없다. 단지 “A씨가 11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참여 중인 지하드 전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검찰은 지금 “이 자금이 테러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다. 이철우 의원은 과연 누구로부터 이 인도네시아인이 알 누스라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가?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도 안 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곤란하다.

-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발견하고 수사한 사건이다. 찾아내기 어렵다는 Lone Wolf(개인 자생 테러리스트)를 적발한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무슨 근거로 국정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국정원이라면 과연 11번을 쪼개서 인도네시아 사업가를 거쳐 총액 200만원에 불과한 돈을 쪼개 보내 지하드 전사를 도운 이를 (경찰과 달리) ‘예방’단계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으려면 국정원은 얼마나 촘촘하게 모든 종류의 거래정보를 뒤질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50여명의 흉악무도한 ‘테러위험인물’들만 겨냥할 것인가?

- 더불어 ‘테러단체추종자’ 혹은 ‘테러위험인물, 테러혐의자라 해서 우리 헌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만 추가해두고자 한다. 이주자에 대한 추방은 이주자에게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중대한 처벌행위이다. 또한 국내법의 보호를 박탈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된 추방될 경우, 그 사람은 앞으로 영영 제3국으로 가기 힘들어질 것이고 자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사나 처벌에 노출될 것이다.

2.

- 이철우 의원 반박문은 여전히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답하건대 경찰(검찰)과 국민안전처는 열람할 수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다.

- 국정원이 이 법 통과 전에는‘테러관련정보를 수집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현재도 국내 대테러 보안정보의 수집은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는 다음과 같이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국정원은 이미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더 강력하고 위험한 정보수집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테러방지법 제9조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야당의원들 필리버스터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 이전부터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추적할 무수히 많은 제도와 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9.11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수준이다.

-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추적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외 지문날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 결과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공격행위 등 국제적으로 공조가 요구되는 범죄행위들은 모두 국내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다. 각종 인질사태 폭발물 위협 등에 대비해서는 경찰특공대를 두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특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협박목적등자금금지법」, 「외환관리법」 등이 촘촘히 제정,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통신기반 보호와 사이버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사이버 사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미국의 애국자법도 무슨 특별한 단일법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있는 법들을 모은 패키지 법안이다.

<나오며>

- 이철우 의원의 재반박문은 국정원의 시각을 일관되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외에 존재하는 국내 테러방지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평가절하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안되고 오직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게 강력한 사찰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

- 이철우 의원은 첫 번째 Q&A와 두 번째 Q&A를 통해‘테러방지법’은 50여 명의 극히 위험한 인물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 과도한 국민 감시와 통제의 우려를 낳고 있는 핵심 독소조항인 9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주장,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왜곡되고 뒤틀린 내용들을 무책임하게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이 정보수집권한을 독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완화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주로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피하고 있다.

-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국정원몰아주기법,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기附記>

- 새누리당은 최근 야당도 집권시절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했었다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

-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과거정권도 잘 한 거 없다. 국정원 개혁도 못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2003년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를 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해야 할 공당의 임무를 다했다. 새누리당은 어떤가?

-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과거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도감청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감청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통제·감독·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 발의했다. 국정원의 불법 행동을 우려하던 한나라당의 입장은 제18대 국회 들어서부터 사뭇 달라졌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이 모든 문제의 반복이며 정보기관 권한남용에 대한 모든 우려는 타당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 당시에는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쟁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미국 테러방지법은 2015년 폐기되었다. 새누리당은 무슨 의도로 철지난 악법의 돌격대를 자처하는가? (끝)

붙임문서2.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