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토론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반부패네트워크(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정책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실, 유원일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2011. 7. 6.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1. 들어가며

-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007년

- 11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의 운영 세칙(Guantanamo Bay  procedures): 국제적십자사(ICRC)에 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관타나모 수감자 실태와 제한조치 등을 공개

2008년

- 9월, 미 공화당 후보, 사라 페일린(Sarah Palin)의 Yahoo 이메일 기록 공개: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이메일로 수행함으로써 공공기록 관련법(public record laws) 위반 소지

2009년

- 3월 인터넷 검열 리스트(Internet censorship lists):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 관련 정보 공개

- 9월,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에서의 독극물 투기조사 보고서(일명, The Minton report) 공개: 암스테르담 소재 다국적 기업인 Trafigura의 독극물 투기로 인해 108,000명의 현지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부보고서 공개

- 11월, 2001년 9.11 당일 NSA(미국가정보국)에 수집된 570,000건의 문자메시지 공개

2010년

- 3월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국방부 정보보고서 공개

- 4월,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 동영상’ 공개: 2007년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국민과 기자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는 장면

cf. 5월 제보혐의자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체포

- 6월, 아프카니스탄 전쟁 일지(Afghan War Diary 2004-2009): 미국 정부에 의해 기록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관한 76,900건의 미공개 문서들 공개

cf. 아프간 정부에 협력한 민간인 신분노출 가능성 논란

- 10월, 이라크 전쟁 기록(Iraq War Logs) 공개: 이 기록에는 이라크와 이란 국경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 미국 정부의 고문 묵인 등 폭로.

cf. 미 국방부, “국방부 설립 이래 가장 큰 비밀자료 유출!”

- 11월, 미국외교문서(Diplomatic cables) 폭로

cf. 미 법무부, 위키리크스와 줄리안 어샌지를 간첩죄로 조사 중

2011년

- 4월, 관타나모 수용소 파일 (Guantanamo Bay files) 폭로

2) 위키리크스 논란

○ 주요 기록들

- 2008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미디어상(New Media Award)

- 2009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영국 미디어상(UK Media Award)

- 2010년, 타임즈(The Times), 독자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인물로 줄리안 어샌지 선정

○ 주요 코멘트

- "위키리크스와 줄리안 어샌지에게 행해지는 모든 공격이 1971년 당시 나와 펜타곤 리포트의 폭로에 똑같이 이루어졌었다.“ (2010, 11, 다니엘 엘스버그 Daniel Ellsberg)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와 펜타곤 보고서 : 그는 1971년 이른바 ‘펜타곤 리포트’를 뉴욕 타임스에 폭로. 이 리포트는 1945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정치군사적으로 개입한 기록들로서 공식명칭은 “미국-베트남 관계 1945-1967: 국방부의 연구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대부분이 ‘민감한’ 극비문서로 분류되어 있었음. 미국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하지 않음

- "위키리크스 폭로의 주된 원천은 최근(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미행정부가 보여온 선천적인 비정직성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검은 것을 희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위키리크스만이 미국의 정책을 구원할 수 있다." _ 전직 CIA대테러전문가 Michael Scheuer, The Diplomat, 2010, 12,

- “아마도 (Wikileaks로 인해 이루어진) 가장 드라마틱한 폭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 정부와 외교관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한 것일 터이다.” _ 노엄 촘스키 Noam Chomsky 2010, 12월, Democracy Now!

- "92,000건의 비밀자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개는 방법론상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했고, 결과적으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위키리크스, 그 활동과 창립정신을 여전히 지지한다.“ _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2010, 8

- "줄리안 어샌지를 비롯한 위키리크스의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배포한 정보들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폭로할 꺼리(the leaks)를 만든 사람들의 몫이지, 그것을 보도한 미디어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투명성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 부정부패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왔다.“ _ 프랭크 라뤼Frank La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0, 12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래 미국 부시 행정부는 법치--국제법뿐 아니라 종종 국내법에 대해서도--에 대한 예외, 정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예외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옴.

- 예를 들어, 제네바 협정과 유엔헌장 같은 국제법과 조약들로부터의 예외를 강조한다거나 대통령 전쟁권한이나 국가기밀을 매우 넓게 해석 적용한다거나 하는 따위가 그것. 이는 미국의 안과 밖에서 인권과 시민권리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

- 특히 국가기밀특권(State Secrets Privilege) 혹은 대통령군사력사용권한(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포함됨.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 논쟁: 전쟁권한법 (The War Power Resolution 혹은 The War Power Act, 1973)

- 전쟁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헌법적 권한. 그러나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이 아닌 ‘군사력의 사용’에 한해서는 전쟁권한법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 베트남 전쟁과 캄보디아비밀 폭격 등의 군사력 사용 남용이 폭로된 펜타곤 리포트 공개 이후 의회가 The War Power Resolution (1973) 결의

- 미국 의회의 전쟁선포권한이 사실상 유명뮤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틀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60일 이내에 의회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군사력 사용권한이 자동으로 정치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후 대통령들은 이 결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고, 정해진 시한도 잘 지키지 않았음. 의회는 의회대로 역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에 대하여 이 결의를 근거로 한 강력한 제재를 시도하지 않았음

- 법원도 이에 대한 판단을 기피해 옴.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한 사전노력의 일환으로 개전 직전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도우 대 부시(Doe v. Bush)’ 헌법소송을 시도. 이 소송 판결에서 연방 제1차 순회 항소법원 3인의 재판부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비로소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

○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력 사용 권한 논쟁

- 9.11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아프간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포괄적인 군사력 사용권한으로 해석, 아프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과 이른바 ‘적전투원’의 체포 등을 7년여간 지속, 더구나 특별 군사재판절차를 만들어 구금된 ‘적전투원’에 대해 미국 국내법(형사법)과 국제법(제네바 협약, 국제인권법)이 적용을 배제한 채 무기한 장기구금과 고문학대를 정당화, 이를 위한 비밀 수용시설을 세계 곳곳에 운영

- 이라크에 관해서는 전쟁 이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은 물론, 의회의 조건부 군사력 사용승인(유엔결의)을 무시하고 의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전쟁을 개시.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불법행위 "라고 규정한 바 있음.

"아난 총장, 이라크 전쟁은 불법", BBC News, 2004, 9.16

○ 외부 위협의 과장

- 9/11위원회의 2004년 최종보고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약칭 9/11위원회의 2004년 최종보고서,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협조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NCTAUU, 7/11, 2004)

- 미 상원 정보위 ‘이라크 전전 정보평가보고서(2004):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부분의 핵심판단은 과장되었거나 정보보고서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었고,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어떤 작전상의 연계도 없었다"고 평가

미상원정보위원회, "미국정보기관들의 전쟁 전 이라크 관련 정보평가에 대한 리포트", 2004, 9.10’

- 다우닝 스트릿 메모(2002): 다우닝 스트릿 메모에서 영국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군사행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통해 사담을 제거하고 싶어했는데, 테러와의 연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근거로 내걸고 싶어했다. 정보와 사실관계는 정책에 꿰어 맞추어지고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유엔의 절차를 기다리거나 이라크 체제 관련 증거의 공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정리

영국 노동부,국방부, 정보관계자들들의 2002년 7월 23일 비밀회의록. 이 회의에서 이들은 전쟁명분을 어떻게 축적할 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시 미국의 비밀정책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다우닝스트릿 메모라는 닉네임은 영국 수상관저가 있는 다우닝 스트릿 10번가에서 따온 것이다. 이 회의록은 2005년 5월 1일 더 선데이 타임즈에 폭로되었다.

- 매닝 메모: 2006년 6월경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부시-블레어 이라크 메모 2003(이른바 매닝 메모)는,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수상이 거짓으로 전쟁명분을 꾸며낼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 메모에 따르면, “계획된 침공에 앞 서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측의 적대행위를 촉발할 몇 가지 방안을 블레어 총리에게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미국 정찰기를 유엔의 비행기로 페인트칠하여 이라크측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후세인을 암살하는 것도 포함"

부시 미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2003년 1월 31일 비밀회의록.

http://www.nytimes.com/2006/03/27/international/europe/27memo.html?_r=1.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 2001년 11월 13일 부시 미 대통령은 군사명령을 발표하여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 대해 미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 미 행정부는 그들을 다룰 전혀 새로운 구금, 심문, 재판 체계를 고안.

○ 악명높은 수감자 정책들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정책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비밀 자문과 조치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

- ‘럼즈펠드 메모 2002’: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지시, 2002년 1월

- ‘곤잘레스 메모 2002’: 알베르토 곤잘레스가 백악관 최고법률자문으로서 작성한 자문보고서, 2002년 2월

- ‘바이비/유 메모들 2001-2002: 법무부 법률자문 변호사 Jat Bybee와 John Yoo가 작성한 일련의 법률보고서. 2001년 9월- 200년 8월. 이들 보고서는 또한 체니 부통령의 David Addington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곤잘레스 메모 2005’ : 검찰총장으로서 곤잘레스가 작성한 보고서, 2005

수감자에 대한 규정/구분	- 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혹은 불법 적 전투원)
법리 적용	- 미국내법, 국제법, 제네바 협정 적용배제 가능 - 적 전투원 규정에 관해 당사자의 사실확인 요청 권한 배제 - 인신구속영장 제시요청 권리 배제(구속적부심 접근권 배제) "그들의 이름도,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고, 그들의 법률적 권리를 판단할 재판정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Witness Against Torture, "Witness Against Torture", Yellow Bike Press, 2008
심문 방식	- 이른바 ‘강화된 심문기법(고문)’ 허용 -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나 제네바협정의 조항들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적용 - 고문을 행하는 국가로 송치: 이른바 특별이송(extraordinary rendition) 고문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특정지역으로 이송하는 것. 이것 자체가 미국법 위반.
구금	- 관타나모 수용소 혹은 해외 비밀감옥
소송과 재판	- 특별군사법정 특수 군사법정이 설치된 것은,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 - 미국 일반법정에 대한 접근 불허

○ 테러와의 전쟁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논쟁점들

http://en.wikipedia.org/wiki/Torturing_Democracy

관타나모 수용소	- 수감자 고문치사, 물고문과 무기한 구금, 쿠란 모독, 특별군사법정, 구속적부심 불허논란
아프간 내 수용시설	- 바그람 기지에서의 고문과 수감자 학대, 코란모독, 시신모독, 수감자 신상 미공개... - 수감 중 사망사례들: Dilawar, Jamal Nasser, Abdul ahid, Habibullah, Jamal Nasser 등
이라크 내 아부 그라이부 수용소	- 아부 그라이부 수용소 내 고문 및 수감자 학대 - 수감 중 사망사례들: Abed Hamed Mowhoush, Manadel al-Jamadi, Nagem Hatab, Baha Mousa, Fashad Mohamed, Muhammad Zaidan
CIA 비밀시설: CIA 비밀구금 프로그램	- 강화된 심문기법, 유령수감자, 물고문, 심문기록 테이프의 파손… - 수감기록에 없는(공개되지 않는) 수감자: Ibn al-Shaykh al-Libi, Abdul Aziz, Abdul Rahim al-Sharqawi, Muhammed al-Darbi, Mohammed Omar Abdel-Rahman, Yassir al-Jazeeri, Adil al-Jazeeri, Tariq Mahmood, Hassan Ghul, Musaad Aruchi, Hiwa Abdul Rahman Rashul, Abdul Quddoos Khan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 애국자법 의 남용

USA PATRIOT Act of 2001(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2001년 9/11 사건 직후 제정된 애국자법은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정부 당국에게 집주인이나 거주자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주택이나 사무실을 사찰--이른바 sneak-and-peak--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FBI가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200,000건의 국가안보지시를 발행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11/18/2008 http://www.aclu.org/safefree/spying/37802res20081118.html.

○ 미국보호법의 악용

- 미 의회는 외국정보사찰법(FISA,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을 개정하여 이른바 미국보호법을 통과. 이 법은 미국 바깥에 있다고 믿어질 만한 해외정보대상에 대한 정부의 사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하였음. 따라서 해외와 통화하는 미국시민의 통화도 당연히 영장 없이 감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

PAA, the Protect America Act of 2007

○ 영장에 의하지 않은 도청

- 뉴욕 타임즈 2005년 12월 16일자는 미 연방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미국국민의 전화통화를 영장없이 도청해왔다는 사실을 폭로. 테러와의 전쟁 이전까지 이런 행위는 연방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음

James Risen and Eric Lichtblau, "Bush Lets U.S. Spy on Callers Without Courts.", The New York Times, Dec.

16, 2005, http://www.nytimes.com/2005/12/16/politics/16program.html.

○ 국가비밀지정의 남용

-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기존 서류를 비밀로 재분류하거나 비밀지정 대상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을 약화. 또한 "민감하나 아직 (비밀로)분류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유보

American Civil Liberty Union (ACLU), 9/11 이후 권력남용 10대 사례, http://www.aclu.org/safefree/general/26684res20060906.html.

- 부시 행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3회에 걸쳐 국가비밀특권 발동, 그러나 1953년부터 1976년까지 미 정부는 오직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비밀특권을 발동

ACLU v. National Security Agency: Why the "State Secrets Privilege" Shouldn't Stop the Lawsuit Challenging Warrantless Telephone Surveillance of Americans By JOHN W. DEAN, FindLaw, June 16, 2006

-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도 법원의 고문 관련 사진 공개 요구 등에 대해 국가비밀특권을 발동한 사례가 적지 않음.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7년간 미국의 시민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안보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

○ 시민사회의 사법적 대응과 due process

- 2002년 이후 CCR(헌법권리센터)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소한의 ‘적법절차(Due Process)’의 회복과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수감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감자에게 미국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대응을 시도. ‘라설 대 부시’, ‘부메딘 대 부시’ 등 수감자에게 인신구속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시 말해 일종의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보장 받기 위한 소송.

- 2004년 라설 대 부시 소송의 승소는 법률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 또한 아부 그라이부 사건은 수감자 인권, 고문 피해, 안보를 빌미로 한 문화적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보다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제공

- 2004년 이후 이른바 ‘유령 수감자’로 알려진 CIA 비밀수용시설의 수감자들의 고문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와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행정소송이 본격화. ‘모하메드 등 대 제페슨 데이터플랜 주식회사’, ‘ACLU 등 대 국방부’ 등.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밀특권을 주장하는 행정부와 날카롭게 대립.

- 2006년 뉴욕 타임스가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해 보도한 것을 계기로 ‘ACLU 대 NSA’, ‘앰네스티 대 맥코넬’ 등 일련의 소송이 이어졌고, 부시 행정부 관련자들을 고문과 불법 침공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국내외에서 형사 소추하기 위한 일련의 국내외에서의 고발도 이 시기 전후 추진

- 그 외,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한 사전노력의 일환으로 개전 직전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도우 대 부시(Doe v. Bush)’ 헌법소송을 시도. 그러나 연방 제1차 순회 항소법원 3인의 재판부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비로소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

-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수감자처우법(DTA)’, ‘미국보호법(PAA)’ 등의 제정 혹은 개정은 의회가 법원이 내린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논란이 되는 행정부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주거나 잘못을 면책해 준 경우.

○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 2002년 들어 아프간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수감자 학대와 애국자법 남용 사례들이 부각, 2004년에 이르러 반전여론과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함

- 하지만 아부 그라이부 고문 학대에 대한 진상조사, 9/11 전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여부에 대한 검증 요구, 이라크 철군일정과 전비 삭감 요구, 애국자법 개정과 고문방지 입법 등이 의제로 떠오름. 이라크에서 전사한 병사의 어머니인 신디 시헨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촛불시위, 국회 방문 농성 시작

-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의회 조사 요구, 이를 합법화하려는 미국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와 그 후의 개정 요구, 국가기밀남용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의회 로비와 청원이 비판적 여론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다. 특히 2006년 이후 이른바 ‘고문메모’논란에 대한 조사요구, 각종 권력남용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부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청원이 본격화.

- 2006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지만  9/11이후 안보와 연계된 대부분의 결정적인 투표에서 적지 않은 민주당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투표. 영장 없는 도청을 정당화한 미국보호법(PAA2007) 통과와 그 시한의 연장(FAA2008)도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의 일.

-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을 탄핵하거나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탄핵시도가 공화당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한편, 민주당과 여론을 분열시켜 임박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가장 주된 이유.

- 2007년 시도된 이라크책임법(Iraq Accountability Act, 철군일정 제시 조건부 국방예산승인안 2007)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 드물게 단결된 태도를 취하고 공화당의 소수 의원까지 동의해 이라크 철군 일정의 확정에 합의한 경우.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 2008년 말 대선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사회운동가 출신의 인권변호사,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한 반전 상원의원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

○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무산

- 오바마 집권 후 최초의 대통령 명령으로 고문과 관타나모 폐지 지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로 이송해 미국법을 적용해 조사/재판키로..

- 상원의 반대로 관타나모 폐지 유보, 기타 해외 수감시설 역시 관련 정보의 대부분 비공개

○ 고문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무산

- 독립검사 임명 혹은 의회내 조사위원회 제안 --> 오바마 거부

- 오바마 행정부가 고문 연루 CIA 수사관을 면책

- 관련 정보 비공개를 위해 국가비밀특권(state secrets privilege) 주장

○ 전쟁권한 남용, 행정권력 남용 제한 입법 무산

- 해외정보사찰법2008(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mendments Act)의 재개정, 리얼ID법(The REAL ID Act of 2005) 폐지, 그리고 국가기밀방지법(The National Secrets Protection Bill) 제정 등 답보

- 군사위원회법(The Military Commission Act 2006) 폐지, 전쟁권한법(The War Power Act of 1973) 개정 답보

○ 이라크 아프간 철군과 확전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2010년 8월 31일까지 이라크에서 35,000 여명에서 50,000명에 이르는 이라크군 훈련요원과 대테러임무에 한정된 특수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며, 2011년 말까지는 그 특수병력의 철군도 완료하겠다고 발표. 이 계획에 따라 미군은 2009년 6월 31일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여 지방 거점기지로 이동

-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여름까지 미군 3만명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을 천명. 아프간 증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의 부패와 신뢰상실로 인해 밑 빠진 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음.  파키스탄에서의 군사작전 역시 무인폭격과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빈라덴 사살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새로운 정치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운동은 테러와의 전쟁과 세계의 군사화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

- 진정한 안전을 위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 정보의 민주화, 위협해석의 민주화, 우선순위 선택의 민주화

- 원격무인폭격기를 이용한 전쟁의 시대, 모든 개인정보를 정부가 검열하거나 거대기업이 장악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시민의 평화운동, 민주주의운동, 반부패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