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16. 1. 11. (총 9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유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일 합의에 대한 ‘환영’ 발언 유감표명

1. 오늘(1/11) 참여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됨에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3.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내용과 인권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및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통화하였는지,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 어떤 생각인지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4. 참여연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확인이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 피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에 내려 온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의 권고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엔에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끝.

▣ 붙임문서

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국문)

2. Clarification on the UN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epublic of Korea-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영문)

▣ 붙임문서. 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국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 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 조 자나이브 하와 반구라, 분쟁지성폭력특사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라시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파블로 드 그리프, 진실정의특별보고관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고문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한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는 유엔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12월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한일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지난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The Cheong Wa Dae, "The President Exchanges New Year`s Greetings by Phone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Briefing, 1 January 2016, http://bit.ly/1IVC3Ul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협상 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1991년 피해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 엔(97억 원) 지원에 대해서 ‘국가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국내외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New York Times, “Japan and South Korea Settle Dispute Over Wartime ‘Comfort Women’" 28 December 2015, http://nyti.ms/1ZUlts1

Ibid

우리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그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CCPR/C/JPN/CO/6, para11).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CERD/C/JPN/CO/7-9, para18).

또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200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는 ’불처벌투쟁원칙’ (E/CN.4/2005/102/Add.1) 을 채택하고, 이어 2005년 12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6)‘(A/60/509/Add.1)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문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조치의 필수적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 지원(rehabilitation), 회복조치(reparation), 회복(redress)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수사와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와 무장 갈등과 관련된 잔학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도 정의 회복의 기초 요소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것은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의 유엔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2.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관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일방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일방인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전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4.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붙임문서. 2 Clarification on the UN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epublic of Korea-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영문)

11 January 2016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UN Headquarters

405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7

USA

Cc : Zainab Hawa Bangura, UN Special Representative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eid Ra’ad Al Hussein,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ashida Manjoo,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Pablo de Greiff,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H.E. Choi Kyong-lim, President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embers of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Member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 Clarification on the UN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epublic of Korea-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United Nations(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We are writing to you today to seek clarification of the Secretary-General's position on the recent ROK-Japan agreement on wartime “comfort women”. We express our concern on your recent congratulatory remarks on the agreement, because we view that the agreement was not made in a way to implement the values and principles put forth by the UN, which has emphasized a victim-centered approach.

In the official statement regard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on issues related to “comfort women” from the ROK which was released on 28 December 2015, you welcomed “that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and hoped “that the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ollowing your statement, the ROK President’s Office (Blue House) released a briefing on 1 January 2016, saying that you congratulated President Park Geun-hye, via telephone, on reaching the agreement with Japan, and stated that “history will laud President Park’s courageous decision based on her vision.”

The Cheong Wa Dae, "The President Exchanges New Year`s Greetings by Phone with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Briefing, 1 January 2016, http://bit.ly/1IVC3Ul

Yet, the lates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hardly reflects the wishes of the victims themselves, nor did the process involve any participation by the victims. Lee Yong-soo, one of the few surviving victims of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policy, harshly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I will ignore it completely.”  Ms. Lee condemned the deal as amounting to “a second death of the victims.” The latest agreement indeed does not incorporate any of the demands whi ch include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The victims have consistently put forward these demands since making their past agony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1991. According to the recent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promise to provide JPY 1 billion (around 8.3 million USD) for a new special fund to be set up for a foundation for the surviving “comfort women”. However, Mr. Fumio Kishida,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de it clear that the money was not legal reparation, and still refuses to recognize Japan’s legal responsibility for wartime sexual slavery. However,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have concluded that the latest agreement will be the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s, thus inviting mounting criticism from inside and outside the ROK.

The New York Times, Japan and South Korea Settle Dispute Over Wartime ‘Comfort Women’, 28 December 2015, http://nyti.ms/1ZUlts1

Ibid.

We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latest agreement on “comfort women” does not even satisfy the UN recommendations regarding Japan’s wartime sexual slavery and related issues which were made in the past. Different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 have condemned the acts of wartime sexual slavery committed by Japan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commen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make formal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prosecute the parties responsible for such crimes. During its review on Japan in July 2014,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noted that most “comfort women” were recruited by, transported to, and managed at Japanese military bases or agencies working on behalf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force and coercion, and expressed concerns at the Japanese government’s continued denial that these women were “ever mobilized or migrated by force” (CCPR/C/JPY/CO/6, para 11). In August 2014,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expressed its concer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recognized nor apologized to “comfort women”, and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mediately conclude investigations and bring to justice thos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ERD/C/JPN/CO/7-9, para 18).

We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at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uphold a consistent set of victim-centered principles and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February 2005,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now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followed b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60/509/Add.1)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05. These two documents endorse the “victim-centered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mphasize the victims’ right to justice, right to reparation, and right to know. These documents also stress as essential principles the need to give victim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reparation, and redres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also stressed the need for victim participation in all phases of investigation and judicial procedures. “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 which provide basic guidelines on the handling of atrocities perpetrated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amid armed conflicts, also emphasize: “Policies that seek justice for past violations should be victim-centered and should address victims’ rights to remedies and reparations.”

We note with serious concern that your remarks on "welcoming"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and lauding it as a “courageous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are not in line with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positions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ccumulated so far.

We would therefore like to request your response to the following questions to further clarify your position.

1. Do you think that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atisfy the UN-emphasized principles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perly address war crime legacies and past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Japan?

2. According to the briefing issued by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f the ROK, you phoned the President of the ROK to discuss the recent agreement. Have you done the sam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If so, what exactly was discussed or remarked in the latter conversation? If no such conversation took place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hy have you had such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ROK and not with the Prime Minister of Japan?

3. The UN Secretary-General is obligat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in all Member States. Therefore, some argue that the UN Secretary-General should help invalidate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Japan that seems to condone war crimes. What do you think of this argument?

4. Is the Secretary-General inclined to urge bo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government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s through official apologies, legal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rom the Japanese state through processes that are actually based upon victim participation?

We thank you for your reply in advance and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would like clarifica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peace@pspd.org or +82 (0)2 723 4250.

Yours sincerely,

Ms. Hyunback Jung

Co-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