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 1 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삼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삼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에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 4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 6 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관한청구권청산을위한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 8 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모양을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추방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 9 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규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제2항에 규정된 면세 대우는 합중국 군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 10 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용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화물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 12 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 13 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 15 조

1.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원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할 자는 그들의 체류목적이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 16 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난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 17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 20 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2 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이외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 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의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 장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군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일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안에서 행하여야만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재판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불능의 예정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 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소송의 진행중에 어느 일방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상의 승낙을 관계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써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히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및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본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유죄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불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라)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일번 법원의 원판결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부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삭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 군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10항 (가) 및 제10항 (나)항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삭,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삭,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 23 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연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불작위, 또는 동 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행위, 불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양국정부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8 조

제1항 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니시알/ /이니시알/

이동원 「윈드롭·지·브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