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 07. 23

간담회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목차

발제1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상상하기 / 구갑우	04

발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과 구성 / 정경란	06

발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와 전망 / 이태호	10

참고자료1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보도자료

참고자료2 GPPAC 대화와 조정 워킹그룹의 4가지 대화 프로세스

	발제 1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상상하기
	구갑우 / 북한대학원대학교

‘국가의 동북아’에서 몽골은 주요한 행위자가 아니다. 강대국도 문제국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6자회담 참여국가도 아니다. 강대국정치를 국제정치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몽골은 논외의 대상이다. ‘자본의 동북아’에서도 몽골은 주변이다. 반면, 지속가능한 평화의 동북아를 상상하는 ‘시민사회의 동북아’에서 몽골은 주목의 대상이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 몽골은 1990년대에 국내법의 제정과 유엔의 승인을 거쳐 비핵국가지위를 획득했다. 몽골은 동북아 유일의 비핵지대(nuclear-free zone) 국가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새에 있는 몽골은 수도 울란바타르를 동북아의 제네바로 만들려 하고 있다. 즉 몽골의 외교정책은 양자주의가 지배적인 동북아에서 다자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였던 몽골은 동북아 갈등의 한 축인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동북아와 울란바타르의 연계는, 2001년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Kofi Annan)의 제안으로 시작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Armed Conflict, GPPAC)--시민사회단체, 정부, 지역기구, 유엔 등이 참여하는 ‘다중의 이해당사자 네트워크’(multi-stakeholder network)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2월 GPPAC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일본의 토쿄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평양’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 홍콩,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토쿄, 쿄토,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다. 전 세계 15개 지역 네트워크는 같은 해 7월, 유엔회의를 통해 지구적 의제를 채택했다. 핵심 비전은, 폭력적 갈등을 다룸에 있어 반응에서 예방으로의 인식전환과,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안보를 위해 사람과 정부가 무장갈등이 아니라 비폭력적 수단을 선택하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원칙과 가치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다자주의, 지속가능성, 대화, 책임성과 투명성, 실천을 통한 학습 등이 제시되었다.

GPPAC 동북아는 2005년 토쿄 회의, 2006년 금강산 회의, 2007년 울란바타르 회의 등을 거치며, 세력균형과 군사동맹에 기초한 안보패러다임을 상호의존과 협력에 기초한 평화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평화적 갈등해결의 존중; 지역의 비핵화와 협력안보체제의 구축; 정의, 인권, 다양성의 인정에 기초한 갈등예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건설; 갈등의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 정부, 지역기구 및 유엔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쉽 증진; 갈등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능력배양 등을 설정했다.

특히,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현안과 관련한 GPPAC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PPAC은 동북아 차원의 냉전체제의 해체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건설의 맥락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몽골의 비핵지대화는 비핵지대화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대화 그리고 평화체제의 구축 등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군사동맹 없는 동북아에 대한 구상도 GPPAC의 행동의제에 담겨 있다. 넷째, 6자회담의 제도화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기구의 창설을 동북아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탈북 이주민들의 인권보호 등도 동북아 행동의제로 제기되었다.

몽골 외교부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 2007년 울란바타르 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메커니즘으로서 6자회담을 지지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6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GPPAC 동북아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 6자회담은 불가능한 의제였다. 북한의 ｢조선반핵평화위원회｣가 울란바타르 GPPAC 동북아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또한 울란바타르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출되었고, 핵공격과 핵무기의 이동과 배치를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다시금 강조되었다. 2011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GPPAC 회의에는, 북한의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GPPAC을 매개로 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베이징 회의에서는 동북아의 또 다른 핵문제로 부상한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참여하면서 track-2의 울란바타르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GPPAC 동북아의 활동은 우리에게 1970년대 유럽의 평화과정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소련 및 동유럽 시민사회의 재활성화를 야기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상상하게 한다. 유럽의 변방이지만 냉전체제의 경계에 위치했던 핀란드의 헬싱키가 평화과정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몽골의 울란바타르는 강대국정치에서 어느 한편에 경도되지 않고 평화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다. 몽골이 비핵지대국가라는 점도 평화의 동북아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몽골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GPPAC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진행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LNWFZ-NEA)에도 몽골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은 6자회담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07년에는 북한과 일본의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몽골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6자회담의 장소를 울란바타르로 옮기고, 6자회담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재정의하는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자. 즉 track-2는 물론 track-1으로서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를 상상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민사회’는 □조선말사전□ 항목에도 없다. ‘시민’은 도시의 주민이라는 일반적 정의와 더불어 “봉건사회에서, 서울 백각전의 장사아치들”이라는 부정적 정의를 언급하는 정도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론’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가로막는 반동적 사상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의 외교이념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하층통일전선 외교는,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가 가지는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전제한다.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북한의 ‘인전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 강화”를 위해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광범한 국제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 등을 추진할 때, 연대의 대상은 그 나라들의 집권층이 아니라 반정부적 정당이나 계급과 같은 시민사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핵문제와 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타국과 타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시민사회와 동북아 시민사회 등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증가하면서 북한은 ‘역 하층통일전선’ 외교에 직면하게 된다.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는, 북한에게  역 하층통일전선 외교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유기체적 사회관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시민사회세력도 있을 수 있다. 이 주장은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북한사회 스스로가 민주화되고,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인권을 중시/실현하는 체제로 변하고 발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들 스스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인권, 민주주의, 시장과 같이 이른바 보편적 개념으로 포장한 보편주의는 권력의 레토릭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입장도 둘로 분기된다.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북한에 실현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그 과제는 북한주민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보편적 가치가 실제로는 위장된 보편적 가치라는 주장의 대립이다. 이 대립은 또한 남한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되어 있다. 즉 남한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변화요구는 ‘제국주의’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둘째, 개념의 제국주의, 도덕적 제국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서 ‘시민사회의 인도적 개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간안보--생존(survival), 활력(livability), 존엄(dignity)--가 위협받고 있다면, ‘인도적 지원’(assistance)에서부터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내부문제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인도적 개입’(intervention)까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도적 개입의 윤리학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덕적 관심의 적절한 원천, 도덕적 관심의 적절한 대상, 도덕적 관심의 적절한 가중치, 도덕적 관심의 폭, 인도적 개입의 정의론 등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철학적 입장-효용주의, 자연법, 사회계약주의, 공동체주의, 법적 실증주의 등등-이 경쟁하고 있다. 국가의 폭력을 이용한 인도적 개입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주권의 상호인정과 인권의 보호가 함께 가”면서 평화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인도적 포용(engagement)’이어야 한다. 한반도 시민사회의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도적 포용의 주체, 형태, 보편성, 효과 등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그들’ 스스로의 과업이지만, ‘우리’는 인도적 포용에 의해 촉진되는 북한의 시민사회 건설과정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적 포용은, 남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차이와 타자를 생산하는 기제를 탐구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차이와 타자가 발생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사유한 기초 위에서, 차이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을 한반도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보편적 보편성은, 인간안보에 대한 동의의 기초로서, 차이와 공존이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의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협력의 세 가지였다. 2003년부터 개최된 6자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문제지만,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슷한 의제들이 담겨 있다.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는, 세 의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특수성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다. 또한 6자회담의 참여국이 전 세계 군사비의 70%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군축 및 군비통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일본 원전사고와 중국과 베트남의 원전증설, 한국의 원전 밀집도, 북한의 경수로 개발과 요구 등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차원의 원자력협력과 에너지협력도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협력도,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권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되겠지만, 동북아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의제다. 시민사회의 참여도 힘의 정치를 제어하는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태인 복합적(complex) 다자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핵심 의제인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R. O'Brien, A. Goetz, J. Scholte and M. Williams, Contesting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동북아 시민사회의 핵무기에 관한 입장은, 핵억지력에 기초한 안보가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영구화한다는 것이다. 2010년 GPPAC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핵감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y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PNND) 한일위원회는,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지대가 되고, 핵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하는 형태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핵지대화는 비핵화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핵무기가 완전히 부재하고 핵무기 사용이 금지된 지역을 지칭한다. 비핵지대화의 국제법적 근거는 NPT 7조와 1975년 유엔총회 결의안 3472B다. 비핵지대화의 정확한 의미는 비핵무기지대로 핵무기의 감축과 철폐를 지향하지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핵무기 없는 지역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비핵지대 조약들은, 첫째, 비핵지대 내에서 핵무기 개발, 실험, 제조, 생산, 취득, 소유, 저장, 수송, 배치 등을 금지하고 둘째,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과 공격위협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약들은 비핵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조약기구들도 두고 있다. 이 기구들은 지역수준에서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비핵지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약은 다음과 같다: 틀라텔룰코 조약과 중남미 비핵지대(1967년), 라로통가 조약과 남태평양 비핵지대(1985년), 방콕 조약과 동남아시아 비핵지대(1995년), 필린다바 조약과 아프리카 비핵지대(1996년), 파라친스트 조약과 중앙아시아 비핵지대(2006년). 그리고 개별국가로는 몽골과 뉴질랜드가 비핵지대를 선포한 상태다. 비핵지대의 정치학에 관한 글로는, A. Acharya and J. Bouti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Security Dialogue, 29: 2 (1998); J. Redick, "The Tlatelolco Regime and Nonprolifera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35: 1 (1981) 참조. 비핵무기지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정리로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김마리아 옮김, □비핵무기지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서울: 서해문집, 2014).

6자회담의 재개와 이 회담의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로의 승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위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본 원전사고는 핵무기 및 핵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을 행위자들이 현실로 인식하게끔 하는 한 계기다. 즉 동북아 국가와 시민사회가 각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된다면, 결국 그 이익마저 감소되는 딜레마의 상황뿐만 아니라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신호다. 동북아 차원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 국가들,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들의 의사소통과 대화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협력의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상할 수 있는 두 울란바타르 프로세스는 그 의사소통과 대화의 장들이다. 몽골의 정체성은 동북아의 평화과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보론>

북한 소설가 한설야(韓雪野)의 ‘평화’의 마음(1), 1949

1. 미국은 두 번의 핵폭탄 투하를 통해 핵무기의 ‘파괴력’과 핵무기 사용‘의지’를 시현했다. 그리고 핵독점을 통해 동북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했다. 미국의 핵독점체제 하에서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북한의 핵무기담론의 최초 형태는 원자무기의 ‘금지’였다. 1947년 3월 13일 □로동신문□에는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가 8월 24일에는 “누구가 원자무기의 금지를 반대하느냐” 등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원자폭탄을 금지하는 문제의 토의를 미국과 영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1949년 2월 24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이틀 뒤인 2월 26일에도 소련이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p. 12; J. Gerson, Empire and the Bomb (London: Pluto Press, 2007).

‘1958년’에도 사용된 표현이다. 김희중, “미제의 침략에 의한 남조선의 참상,” □근로자□, 제3호 (1958. 3. 1). 소련도, “소련의 무력이 일본의 식민적 억압으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 68. ‘1956년’ 중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 이른바 “8월종파투쟁” 이후 북한문헌에서 ‘위대한 소련’이란 표현은 감소했다. 정성임,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파주: 한울, 2007), p. 303.

미국의 핵독점체제가 유지되던 1947년 9월 소련공산당은 공산당 국제조직인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u, Cominform; Informbiro)을 창설했다. 소련,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공산당이 참여한 코민포름은 1919년에서 1943년까지 활동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과 달리, 소련공산당이 주도하지만 ‘자발적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코민포름의 이차대전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 대 ‘반제국주의적 민주진영’의 대립구도였다.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인 미국과 영국이 이차대전 이후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코민포름의 주장이었다. 코민포름의 ‘선언’은 이차대전을 계기로 형성된 미소의 ‘반파시즘 연합’의 해체를 의미하는 담론이었다.

S. Fay, “The Cominform,” Current History, 14: 77 (January, 1948). 예를 들어 코민포름의 본부는 소련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Belgrade)에 위치했다. 코민포름에 참여했던 동구국가의 공산당들은 체코의 프라하(Prague)를 선호했지만, 소련은 이차대전 동안 독자적인 빨치산(partisan) 활동을 통해 공산화에 성공한 유고슬라비아의 영향권 이탈을 막기 위해 코민포름의 사무국을 베오그라드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철민, “코민포름 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슬라브연구□, 18: 1 (2002).

“Cominform Resolution and Manifesto,” Current History, 13: 76 (December, 1947).

미국의 핵독점에 대한 소련의 대응은, 세계적 수준에서 ‘반핵’(反核)을 기치로 한 평화운동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1949년 코민포름은 평화가 공산당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련공산당 국제부는 ‘소비에트평화위원회’(Soviet Peace Committee)란 민간단체를 통해 평화운동에 개입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평화공세’(peace offensive)를 미국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이차대전 이후 미소의 반파시즘 연합이 해체되고 양극적 적대로 진입한 후, 반파시즘 성향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핵전쟁의 예방을 위한 비정부적 평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두 흐름의 결합으로, 1948년 8월 폴란드의 브로츠와브(Wroclaw)에서 ‘평화를 위한 세계지식인대회’와 1949년 4월 프랑스 파리(Paris)와 체코의 프라하(Prague)에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세계평화대회는 ‘브로츠와브연락위원회’와 ‘여성국제민주연합’이 소집한 것이었다. 72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세계평화대회’가 두 도시에서 열린 이유는, 프랑스정부가 중국, 폴란드,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국가의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P. Deery, “The Dove Flies East: Whitehall, Warsaw and the 1950 World Peace Congres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48: 4 (December 2002).

“Report on the Communist ‘Peace’ Offensive; A Campaign to Disarm and Defeat the United States,” April 1, 1951. Prepared and Released by th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화가 피카소(P. Picasso), 핵물리학자 졸리오-큐리(F. Joliot-Curie), 소설가 헉슬리(A. Huxley)와 같은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

G. Wernicke, “The Unity of Peace and Socialism? The World Peace Council on a Cold War Tightrope Between the Peace Struggle and Intrasystemic Communist Conflict,” Peace & Change, 26: 3 (July 2001).

파리평화대회의 핵심 의제는, ‘평화’를 위한 반미(反美)와 반(反)자본주의였다.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제국주의”가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제의”를 “거절”했고, “원자무기를 비법행위로 규정하자는 제의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샬플랜과 NATO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다시 그들은 딸라로 우리의피를 사랴고하는것입니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금융의 “반동정치(리윤의 원천)”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화운동은 “실질적으로 무당파적 민주 운동”이었고, ‘반핵’을 매개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대중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프레데리크·죨리오-큐리교수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평양: 국립 인민출판사, 1949).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pp. 108-111; 소련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은, Barash and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pp. 39-40.

북한은 국가수립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세계평화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1957년’에 간행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평화 옹호 운동”의 항목이 있을 정도다.

□대중 정치 용어 사전□ (평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 pp. 316-317. 1959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증보판)□, pp. 296-297은, 이 구절에서 미국을 “미 제국주의자들”로 바꾸고, “서부 렬강” 앞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표현이 보다 과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구의 구호를 “《반쏘 반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대서양 동맹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란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은 발간의 목적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일상 생활과 정치 학습에서 제기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명을 줌으로써 그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것이라 적고 있다. 98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80,000부’가 발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현 시기의 가장 위력 있는 인민 대중의 운동이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얼마 안 있어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 침략 계층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음모를 강화하여 나섰는바 이것은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다. 1949년에는 서부 렬강들이 북대서양 동맹을 조작하여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켰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조성된 ‘정세’ 속에서 평화운동의 출현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운동을 사회주의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 시기의 평화 옹호 운동의 특징은 《평화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호 하에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인민 운동으로써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를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여 시작된 것인데 그후 사상, 신앙, 민족별을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광범히 망라되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의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일찍이 력사상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위력 있는 운동으로 되였다.

1959년판 사전에는 “적극적으로”가 “신랄하게”로 바뀌어 있다. 1964년에 출간된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판에는, 평화는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 대신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평화주의”에 이 구절이 들어 있다.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의 존재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며 정의의 전쟁까지도 포함한 온갖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평화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 사회 제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평화를 얻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에 관한 마음체계의 핵심이 이 둘이었다.

이 해설은 세계평화대회가 공산당과 지식인 중심에서 무당파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대중 정치 용어 사전□에는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구절이 없다. 평화옹호운동의 무당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평화대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핵무기의 ‘비법무기화’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 북한이 국가수립을 전후하여 생산해 온 ‘반핵(反核)담론’은 국제적 평화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국내정치적 계기를 가지게 된다. 북한은 세계평화대회의 참여를 국내적 차원의 대중운동과 연계했다. 1949년 3월 24일 평양에서 “평화옹호전국련합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세계대평화대회 참가를 위해 조직한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도한 인물은 소설가 한설야였다. 식민지시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의 일원이었던 한설야는, 해방 이후 김일성을  만난 이후, 김일성을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글을 썼다. 1946년 5월 □정로□에 □김일성장군 인상기□를 연재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김일성의 흔적을 찾아 중국 동북지역을 답사한 이후, □英雄 金日成장군□을 집필했다. 이 책은, “民主文壇의巨星 韓雪野씨의 붓으로된” 작품이라는 소개와 함께 1947년 남한에서 발간되기도 했다. 한설야의 식민지시대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과도기”가 농민계급 출신 노동자에서 혁명적 노동자로 전이해 가는 ‘주체’의 ‘전형’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영웅적 주체로서 김일성에 주목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카프의 주류가 아니었던 한설야의 권력의지가 김일성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해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설야의 이 ‘민첩성’은 그의 정치적 지위에도 반영되었다. 한설야는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었을 때, 그는 ‘북조선예술충련맹’ 위원장 자격으로 북로당 중앙위원회 43명 가운데 1명으로 참여한 유일한 ‘문인’(文人)이었다. 당시 북로당의 강령 제13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연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한설야의 세계평화대회 참가는 이 강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기도 했다.

韓雪野, □英雄金日成將軍□ (釜山: 新生社, 1947). 이 책의 인쇄소는 서울에 있는 ‘高麗文化社’였다.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로 쓰기 위해 발행한, 연안파였던 崔昌益이 편집한 □朝鮮民族解放鬪爭史□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빨찌산운동”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설야의 작품만큼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기광서, “북로당 창설 과정에 대한 검토,” 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한설야가 서명자의 첫 머리를 장식한 1949년 3월 24일 ‘평화옹호 전국련합대회 선언’은 이차대전 종료 이후 “평화가 확립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당시 정세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대전후 날이가면갈쑤록 세계에는 또다시 새로운전쟁의위험이 커지고있다. 그것은 전후의 세계제패를 꿈꾸며 반동의선두에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전쟁을 도발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인민은 평화를 호오하며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반동파들을 반대하여 총궐기하였다.

한설야의 1946년 7월 □문예전선□에 발표된 작품인 “모자: 어떤 소비에트 전사의 수기”에서 “독일 파시스트”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미국으로 중립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설야의 마음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미제국주의”로 “새전쟁방화자”로 옮겨 가고 있었다.

한국전쟁의 과정과 이후에 발간된 한설야의 소설에서 미국은 ‘승냥이’에서 ‘원쑤’가 된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승냥이를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침략자나 흉악하고 악독한 자를 비겨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1951년 발표작 “승냥이”와 1952년 □로동신문□에 연재된 □대동강□ 그리고 1955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가 간행한 □대동강□ 등이 한설야의 전형적인 ‘반미소설’이다.

반면, 소련은 평화의 옹호자로 묘사된다. “세계의 항구한평화와 인류의 자유행복을 위하여싸우는 쏘베트인민들”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자”에서 혁명적 군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소련군의 만행을 그렸다 비판을 받았던 한설야는 그 작품을 개작했다.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미제국주의 타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자기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는 미제국주의들의 침략정책을 타도하”고 미군을 “즉시철거케”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북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에서는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파견할 대표로, 소설가이자 당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던 한설야, 여성계를 대표하여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애, 종교계를 대표하여 기독교민주동맹 위원장을 했던 김창준을 파리대회에 파견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 참가자들을, “작가 배우 미술가 과학자 기사 교수 로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종교가 녀성 청년 및 사회활동가” 등으로 호명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대표단의 구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국가건설 초기 이른바 “인테리”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세계평화운동을 문화예술인이나 과학자와 같은 지식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대표단 구성이었다.

김일성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리주하, 주녕하, 오기섭이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무시한 좌편향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회주의건설과 지식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신언갑, □주체의 인테리리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참조.

1949년 4월 25일 ‘평화옹호세계대회’에서 ‘대표단수석’의 자격으로 한설야가 한 보고에에서도 전국연합대회의 기조가 반복되었다. 미국은 “새전쟁방화자들”로, NATO는 “전쟁상인들의 뿔럭”으로 묘사되었다. 진영론적 사고는, “제국주의 반동진영은 군비축소와 원자력 관리 및 평화유지에관한 쏘련의 정당한 제안을 갖은 흉책으로 거부하고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한설야 보고의 결론은, “조국의 국토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이었다.

북한이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와 사회주의국가의 ‘성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 1949년의 시점에서 북한은 남로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대립, 즉 소련진영 대 미국진영의 대결로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진영대립을 생산하는 ‘외교정책’을 국가성격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쏘베트국가의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쏘베트외교정책의목적”이란 표현은 북한이 수입한 외교정책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운동의 보편성의 수용과 함께 북한은 평화운동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통일’과 연계하는 변용을 하고 있었다. 세계평화대회에서 북한대표로 연설을 했던 한설야는 1949년 6월 귀환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평화옹호운동의 당면한 문제는 곧 미군을 철퇴케 하며 반동배들을 처단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완성하는 것”이라 다시금 강조했다.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운동은 곧 통일운동으로 해석된 셈이다.

국제정치에서 정세와 성향을 둘러싼 논의는,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중국공산당도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를 비슷하게 읽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상호 대치를 특징으로 하는 양극 구도가 점차 형성되었고 미국과 소련 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평화민주주의의 두 진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제도가 서로 대항하고 뒤엉킨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홍순도·홍광훈 옮김, □중국공산당역사 상□ (서울: 서교출판사, 2014).

진영론은, 박헌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대외정책에관하여,” □인민□ 1949년 2월호; 외교정책의 목적은, 드·브·레빈, “외교의개념에관한 문제에대하여” □인민□ 1949년 3월호. 두 글 모두 □북한관계사료집 3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p. 89-90. 1949년 6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한설야 귀국담의 제목은, “전쟁도발자를 반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은 공고하다!□다. 평화옹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대표단 귀환 직후인 1949년 6월 27일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었다. 통일운동체의 조직화였다. 북한은 이 조직을, “1946년 7월 22일에 조직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강력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9년 6월 27일에 남북 조선을 통한 71개의 애국적 민주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참가 하에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강령□. 1957년판 □대중 정치 용어 사전□, p. 264. 1959년 증보판에서는 단체의 숫자가 72개다.

3.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카자흐스탄 사막지역에서 지상폭발의 형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는 소련의 세력균형정책이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선 첫 사례였다. 소련의 핵실험이 있고 한 달이 지난 1949년 9월 28일 북한은 “쏘련에서의 ｢원자폭발사건｣에 관한 따쓰의 공식보도”를 언급한 후, 9월 29일에는 ‘북조선직총’과 ‘북조선민청’ 중앙위원장의 명의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핵실험에 당황하고 있고, 소련의 핵실험이 “인류행복에 기여한다”는 반향을 1면에 보도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비판하던 논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949년 9월 30일에는 소련파 공산주의로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는 박창옥이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의 직함으로 “쏘련의 원자무기소유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될 것이”란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에는 반대하지만, 소련의 핵무기는 평화의 도구로 생각하는 북한의 마음체계를 읽을 수 있다. 소련의 핵무기도 미국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일 수 있지만 국가성격 즉 국가의 성향에 따라 핵무기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담론은 소련의 핵실험 이후 소련의 ‘좋은’ 핵무기 대 미국의 ‘나쁜’ 핵무기라는 이분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련의 핵보유가 북소관계가 우호적인 조건 하에서 북한에 대한 핵우산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의 도발까지 논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소련의 핵보유는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보의 물적, 심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매력이자 공포인 핵심리의 이중성은, 북한의 핵무기담론에도 반영되었다.

4. 소련의 핵실험이란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금지를 향한 북한판 평화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3월 3일 “평화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했다.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의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군비 및 병력을 축소하며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강대국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1950년 3월 19일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는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이 호소문의 앞의 둘은,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였다. 그리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 정부를 전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선의(善意)를 가진 인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 80. 당시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경덕,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표 김익두, 대의원 리기영 등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

이 호소문은 당시 의장이었던 핵물리학자인 프레데릭 졸리오-퀴리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로동신문□ 1950년 3월 24일자에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원자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범죄자로 인정될 것이다. 졸리오·큐리의 연설,”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의 사위다. 프레데릭 졸리오-퀴리는 부인인 이렌 졸리오-퀴리와 함께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렌 졸리오-퀴리도 프레데릭 졸리오-퀴리와 함께 평화운동에 참여했다. “졸리오-큐리”는 1950년대 □로동신문□에서 “위대한 평화 투사”로 묘사된다.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를 담고 있던 이 호소문에는 2년의 기간 동안 5억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소련의 핵실험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을 준비하던 시점이기도 했고, 따라서 대중의 핵공포의 심리가 서명으로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 금지는 소련의 핵실험으로 미소 핵복점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미국이 핵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소련에게 유리한 구호이기도 했다.

미국은 1952년 11월, 소련은 1953년 8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영국은 1957년, 중국은 1967년, 프랑스는 1968년이다.

소설가 토마스 만(T. Mann), 샹송가수 이브 몽땅(Y. Montand), 시인 파블로 네루다(P. Neruda), 화가 파블로 피카소(P. Picasso),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 Shostakovich) 등의 이름이 보인다. 우파 정치인으로 1995년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쟈끄 시락(J. Chirac)도 서명했다.

중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중국에서의 ‘평화서명운동’은 중국의 국가수립 이후 195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전국적 규모의 첫 번째 “선전운동”이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 후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된다.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pp. 114-115, 125-152. 미국의 핵우위기는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이 도입되는 1960년대 말까지다.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pp. 14-18.

북한에서는 직장, 학교, 지역 등의 단위에서 서명운동이 군중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고 있던 북한의 마음체계에서 서명운동의 한반도적 맥락성은 제고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와중에도 이 서명운동은 계속되었다. 사실 한국전쟁의 발발은 국제적 수준의 서명운동을 촉진한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서명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의 금지를 담고 있는 서명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 묶음의 종잇조각’들이 완전하게 원자폭탄 투하의 실제 걸림돌이”었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당시의 문건에서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번역하는 마음체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적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평화옹호자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50년 2월 22일. “평화 옹호 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 (1950년 3월 3일 채택된 결정)”에서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에 대한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며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애국적 전체 조선인민들을 격려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조선 중앙 년감 1951-1952□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52).

한국전쟁 와중에도 북한은 이른바 ‘해방지구’에서 스톡홀름 평화호소문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다. 북한자료에 따르면, 1950년 9월 16세 이상의 서명자가 13,319,102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 100. □조선 중앙 년감 195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의 “국제회의 및 기구” 편에는 세계평화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평화옹호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실려 있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에도 북한은 세계평화대회에 한설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로동신문□, 1952년 5월 16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 5월 17일 □로동신문□에는 “아세아 및 태평양 구역 평화 옹호 대회 발기를 중국의 저명한 평화 투사들”이 “호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옹호대회는 1952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10월 6일에는 한설야가 “공평하고 합리적 기초 위에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보고를 했다. 이 대회에서는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문’, ‘5대강국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을 강화할 데 대한 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북경 평화옹호대회의 진행과정과 이 대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정용욱,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pp. 101-109 참조.

청카이,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pp. 120-125; Gerson, Empire and the Bomb, p. 268. 스톡홀름 호소문을 작성할 당시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정부를 ‘전범’(戰犯)으로 규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발제 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과 구성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1.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1)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는‘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의 동북아시아 민간대화(트랙 2 대화)를 의미한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6자회담국과 몽고를 포함한 지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북아시아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됐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향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taar Dialogue)와 같은 1.5트랙이나 정부간 대화를 지원할 것이다.

2) 몽골에서 열린 이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이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유의 전략적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는 6자 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들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몽골 정부는 이미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역내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울란바토르에서 GPPAC 동북아 지역 회의를 주최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3)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24일, 몽골 울란바토르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몽골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북아시아 트랙1.5 대화인‘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Ulaanbaata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동북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에너지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주제로 6월 25~26일 양일간 몽골 외교부에서 진행했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회의 참가자들이 울란바토르 대화 참관하였음.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존 필슨 / 평화구축연맹(Alliance for Peacebuilding), 미국 워싱턴

○ 중국

런 위안즈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롱 지앙원 / 중국 NGO 협력협회(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정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자히드 모블라자데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구성:

- GPPAC 동북아지역운영위원회(Regional Steering Group) 참가단체 및 전문가

○ 몽골 (울란바토르) 블루배너(Blue Banner)

○ 중국(베이징) 중국 NGO 협력협회(CANGO), 중국 베이징

중국(홍콩) Au Pak-kuen, CACSJWV

중국(상하이)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푸거쉬 위원회

○ 일본(동경) 피스보트

일본(교토) 기미지마 아키히코 (리츠메이칸 교수, 비폭력평화세력 일본)

○ 북한(평양)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 남한(서울)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대만(타이베이) Taiwan Peacetime Foundation

- GPPAC 글로벌 사무국

- GPPAC 동북아 사무국

2. GPPAC과 GPPAC 동북아시아

1)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국제파트너십(GPPAC)

(1) GPPAC의 형성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S/2001/574) 제안 27(Recommendation 27)을 통해 갈등 예방과 이 분야에서 유엔과 미래 상호협력을 위해 NGO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제 평화단체가 이에 호응하면서 2003년 설립되었다.

원문은 “I urge NGOs with an interest in conflict prevention to organiz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on their role in conflict prevention and future interaction with the United Nations in this field.” S/2001/574.

(2) 구성

GPPAC은 갈등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전지구적인 구성원이 이끄는 시민사회조직(CSOs) 네트워크이다. 15개 지역조직(regional network)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3) 2005년 7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f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세계대회 개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GPPAC 세계 행동의제" 채택. 이 행동의제는 전 세계 15개 지역에서 나온 지역행동의제를 모아 세계행동의제를 담고 있다.

(4) GPPAC 임무

평화구축을 위해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갈등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전략의 다자 협력과 지역민의 소유권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 갈등예방과 평화구축에서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시너지를 성취하고 갈등에 영향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5) 2011-2015 계획

- 전략 계획 4가지 핵심 전략-네트워크 강화와 지역행동(Network Strengthening and Regional Action), 행동에서 배우기(Action Learning), 공적 활동(Public Outreach), 정책과 홍보(Policy and Advocacy)

- 핵심 주제: 예방적 활동, 대화와 중재, 평화교육, 인간안보

- 전략과 주제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성주류화이며 모든 활동에 성인지적 접근법을 통합하도록 애쓸 것이다.

2) GPPAC 동북아시아

- 2003년 9월 30일-10월 2일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에서 ‘무장갈등 예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동남아시아/동아시아 지역협의회 개최 –GPPAC 동남아시아/ GPPAC 동북아시아 발족하기로 결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필자가 참가.

- 2005년 2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f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지역대회 개최하여 공식 발족하고  "GPPAC 동북아지역 행동의제" 채택.

- GPPAC 동북아시아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하고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동북아 사무국인 피스보트가 동북아 각국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홍콩 문제, 남북한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국가별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모을 수 있는 틀로서 GPPAC 동북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하는 대만, 홍콩의 독자적인 경험을 고려하며, 남북한의 대립을 염두에 둔 도시 중심의 네트워크.

- 매년 동북아지역운영위원회(Regional Steering Group Meeting)를 개최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추진배경

- 동북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임. 이로 인한 무력 분쟁 발발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할 지역적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할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 취약한 안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들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심각한 군사적 긴장 하에 놓여 있다.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관계는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북방 섬들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한반도문제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실현에 심각한 장애로 남아있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북미 관계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는 문제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었다.

-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상황을 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적 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적,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들, 공동체 조직들, 비정부 기구들, 정책 기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상호 신뢰의 구축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이뤄져야 하며 정부들은 지역 차원의 긍정적인 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 시민사회는 국가가 군사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을 때 평화적 관계 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힘의 균형과 군사적 동맹에 근거한 “안보 구조”를 상호 의존과 협력에 근거한 “평화 구조”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시민사회는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 일해야 하며, 국가들이 사로잡혀 있는 역사적,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제한 조건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GPPAC 동북아 행동의제에서 인용.

- 이러한 인식을 통대로 GPPAC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지역 모든 국가들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협력메커니즘 설립에 기여하고자 했다.

- 2005년 GPPAC 동북아 창립 초기부터 이 네트워크에 동북아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왔으나 북한의 민간단체는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추진과정

1) 2006년 3월 금강산에서 GPPAC 동북아회의에서 2006-2010 동북아시아 지역 행동계획 중  목표 1: 동북아 GPPAC 행동의제의 갈등분쟁예방 목적 실천을 위한 연대행동으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간 6자회담(Civil Round of 6 Party Talks)과 동북아지역 비핵화를 위한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추진하기로 함.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Action Plan 2006-2010.

2) 2007년 5월 울란바토르 GPPAC동북아회의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국가(single-state Nuclear Free Zone)인 몽골에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실현과 민간6자회담 개최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참석하지 않음. 공동의 목표로서 지역 평화메커니즘으로서 6자회담을 지원하고 북한과 미국의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도록 GPPAC 동북아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을 합의함.

3) 2010년 10월 울란바토르 동북아회의

“동북아에서 핵위협 제거”라는 주제로 국제회의 개최하여, 한반도 천안함 사태를 비롯하여 동북아의 긴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관련 정부와 시민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과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동아시아 (East Asia Community) 라는 개념의 잠재성에 주목하였다. 6자회담의 조속 재개와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평화체제 수립 노력을 표명. 더 나아가 동북아비핵지대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동북아시아 평화메커니즘을 창조할 것을 요청하였음. 몽골의 북한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 국제조직을 통해서 대북지원을 확장하고 정부와 협력을 강조함.

4) 2010년 11월 GPPAC 동북아 워싱턴 DC 방문 및 12월 평양 방문

방문목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배적인 냉전구조를 지역안보체계 설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6자회담이 잠재적으로 미래 지역안보체계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GPPAC은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6자회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했다.

(1) 워싱턴DC 방문

참가자: GPPAC 동북아 사무국, 일본 피스보트, 피스보트 미국지부, GPPAC 국제부, 한국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몽골 블루 배너 대표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GPPAC 동북아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정부 관료, 의회 보좌관, 씽크탱크 전문가, NGO 활동가들을 만나 한반도 위기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 워싱턴 DC 방문시 GPPAC 국제대표단이 만난 인사 및 단체

◯ 시민사회

FCNL, NCNK, MCC, Women in International Security 등

◯ 씽크탱크

미국 Woodraw Wilson Center의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동아시아 담당 program associate,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크링거 연구원,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사무국장,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 정책연구소 존 페퍼 소장, 외교관계협의회(CFR) 폴 스테레스 예방행동센터 연구원, 아시아재단의 변시윤 연구Research associate.

◯ 의회

미국 혼다 하원의원, 바바라 리 의원 보좌관 스코트 엑스너,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보좌관 키스 루스, 존켈리 상원의원 보좌관 아트만 트리베디

◯ 정부: 성김 6자회담 대사

(2) 2010년 12월 평양 방문-전환점

- 워싱턴 DC 방문이후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화모임을 가짐.

- GPPAC 동북아대표단이 평양에서 만난 인사 및 단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조선반핵평화물리학자회의(IPPNW와 연대), 조선대외문화관계위원회(DPRK Committee for Cultural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고위 관료

- 논의 내용: GPPAC 국제대표단 방북 논의,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6자회담의 형태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가능성 제기

5) 2011년 3월 GPPAC 베이징회의

북한 대표-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가 처음으로 옵저버로 참가. GPPAC 동북아 2011~2015년 사이의 사업계획을 논의.

6) 2012년 10월 GPPAC 국제 대표단 평양 방문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가 GPPAC 공식 파트너 되기로 동의

- 민간대화의 필요성, 동북아 관계에서 냉전의 유증 고려하고, 평화과정에서 GPPAC의 개입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

- 향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현실화를 포함한 민간차원 대화를  지속하기로 동의

-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7) 2013년 7월 GPPAC 대표단 평양 방문

- GPPAC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관련 상호 교환 방문에 동의.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GPPAC 동북아지역운영위원회와 연계해 몽골에서 첫 번째 열 것을 제안함

8) 2014년 3월-4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관계자 GPPAC 국제사무국 교환 방문

- GPPAC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관계를 강화하며 상대방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이미지를 없애고, 동북아지역에서 폭력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래 활동에 필요한 신뢰와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기회.

- 네덜란드 국제관계연구원 (the Clingendael Institute), 헤이그 국제정의연구원(The Hague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THIGJ), 국제사법재판소연맹(the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ICC)을 방문.

9) 2014년 6월 GPPAC 국제 사무총장 서울 방문

GPPAC 서울 관련 단체 활동가와 전략회의, 6.15 행사에서 축사, 국회에서 “한반도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무력분쟁 예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 참가. 외교부 관계자 만남

10) 2015년 6월 10일 GPPAC과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평양)

- 평화구축의 개념을 소개하고 대화, 중재, 민간 외교(Track II 외교) 능력을 쌓기위하여 세미나 개최.

- GPPAC의 대화와 중재 활동을 다룬 Creating Spaces for Dialogue: A Role for Civil Society 공개 (http://bit.ly/1LDUU5O)

11)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회의 개최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관점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제기하는 3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게 참고가 될 것이다.

필자가 북한채널에 2007년 5월 16일에 기고한 “민간6자회담” 참조.

1) 새로운 파트너십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며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분쟁의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단체(NGOs), 활동가, 학자, 정부대표, 국제기구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2) 대응의 문화에서 예방의 문화로

분쟁의 대응에서 예방으로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국제NGO와 각국 정부는 갈등예방보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대응의 문화(culture of reaction)에 익숙한 것이다. 이를 예방의 문화(culture of prevention)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예방은 갈등이 폭력적으로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소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력갈등의 발발, 재발, 지속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 개발문제, 인도주의적 조치와 인권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3) 분쟁해결과 분쟁예방은 전환의 과정(process of transformation)

갈등해결과 예방의 문화는 과정의 역동성(dynamics of process)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의 파탄과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갈등에서 나타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구조를 공존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전환의 과정이다.

* 참고 자료

1. "GPPAC 세계 행동의제" 기본 지침과 가치

세계행동의제를 지지하는 개인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예방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향후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의로운 평화의 성취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최대한으로 폭력 갈등의 예방에 전념하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긴장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적극적, 비폭력적, 협력적인 방법을 유지한다.

2. 현장의 참여와 주인의식

지속가능한 평화는 분쟁에 처해 있는 당사자들이 평화 협상 과정을 자신들의 현안으로 느낄 때 가능하다. 당사자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과 행동을 주도하고 외국 정부들, 다자 기구들, 국제 NGO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풍부한 공간, 재원, 포용적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3.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평등

현장과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인적, 기구적 차원의 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참여를 통해 민주화와 평등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적 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4. 다자주의

진정한 협력에 기반한 인간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정부 기구들과 네트워크는 모든 논의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5. 지속가능성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갈등의 근본 원인과 손상된 관계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며, 이의 실천은 제도적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사회적 변화와 바람직한 미래로의 전환을 도울 것이다.

6. 대화

사회 모든 차원의 갈등 대응에 당사자들을 포함시키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화를 증진시킨다. 대화는 갈등에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배움과 참여적 과정을 촉진시킨다.

7. 책임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힘과 영향력의 증대와 함께 책임, 특히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체들의 사업, 활동 근거, 위임 받은 재원의 처리 등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8. 투명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사회 내, 혹은 사회 간 평화 증진을 위해 정당, 기부자, 기업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특별한 이해와 협력관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사업의 우선 순위와 활동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

9. 실천을 통한 교훈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찰적인 실천자가 되어 매 단계마다 역할, 임무,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 참여적,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과정을 만들기 위해 사업의 개발, 기획, 결정, 평가에 있어 공동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사람들과 배움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2, "GPPAC 세계 행동의제" 주요 내용

세계행동의제는 갈등 예방과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건설을 위해 국가 기구가 주도했던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해 유엔, 국가, 시민사회가 횡적 협력 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갈등의 해결과 평화건설에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당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그런 경험들이 유엔, 지역 기구, 국가 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몇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응에서 예방으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국가 내 집단 사이, 또는 국가와 비국가 집단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무력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경험했다. 이 새로운 양상의 무력 갈등은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희생을 야기하며 피해의 정도가 심해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공동체 복구, 인간성 회복, 지속가능한 평화건설 등에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세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에서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갈등은 주변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세계는 갈등에 대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해 희생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 근본 원인 규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해결, 공평한 자원의 분배, 인권 향상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화해하지 못한 과거사는 잠재적 갈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여러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유엔, 국가, 시민사회는 횡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잠재적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할 전략적 접근을 꾀해야 한다. 무력 갈등이 종식된 후에도 현장의 시민사회 단체 및 당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 정착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답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체계를 마련해 갈등 재발을 막아야 한다.

3) 예방 외교: 유엔, 국가, 지역 기구, 시민사회 등은 비폭력적, 비군사적 방법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에 근거한 예방 외교 전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2. 당사자 참여와 주도 원칙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민사회 단체들을 넘어서 느슨하게 조직되거나 또는 아직은 조직되지 않은 풀뿌리 공동체들과 갈등 지역 당사자들의 역할과 상황이 강조되어야 한다. 갈등 예방과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건설 사업을 구상하는 전 과정에 현장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1)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갈등 해결, 갈등 예방, 평화 구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지역 기구, 국가, 갈등 현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장 활동가의 회의 참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엔 현장 사무소는 해당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현장 활동가들과 정기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 국가와 지역 기구는 시민사회와 현장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안보 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2) 평화 협상과 전후 복구 참여: 무력 갈등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현장 당사자들의 상황과 여성, 어린이, 기타 소수 집단들의 특정 필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집단의 평등한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외부인이나 외부 조직이 자신들의 처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평화 문화 건설

1) 인간 안보로의 전환: 무력에 의존하는 안보 개념은 인간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 거래 협상과 핵, 생물학, 화학 무기의 폐기 구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비군사화와 비무장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무력 갈등의 가능성을 한층 줄여줄 수 있다. 인간 안보를 위해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빈곤 퇴치,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 인권 향상, 소수 집단의 권리 보장 등등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갈등의 근본 요인을 희석시켜 평화문화 건설과 갈등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2) 평화교육: 폭력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화문화가 건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엔, 지역 기구, 정부, 시민사회는 평화교육에 전념해온 단체들과 개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공교육 과정에 평화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화문화 건설과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며 언론이 갈등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3. “GPPAC 동북아 행동의제” 중 동북아시아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된 10개 원칙은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갈등 예방 노력에 근거해 합의한 기본 원칙이다.

1.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와 예방적 외교를 통해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2. 동북아시아의 비핵화와 비군사화를 통한 협력적 안보 체계의 형성

동북아시아의 냉전 상황은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원칙에 근거해 비무장 행동을 통한 협력적 안보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3. 공동체의 주권과 인간 안보를 담보하는 평화적인 지역 구도 형성

안보 정책의 결정은 해당 공동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4. 분쟁과 잠재적 갈등 지역에 대한 평화적 개입의 촉진

갈등을 심화시키는 식민주의적, 군사적 개입을 대체할 비폭력적, 평화적 개입을 촉진해야 한다.

5. 갈등 예방과 성적 정의

무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특별히 주목하고 지역 내 갈등 예방 구조 형성에 성평등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6.  정의, 인권, 다양성 존중에 기반을 둔 갈등 예방 기구의 설립

정의에 기초해 과거를 극복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7. 평화문화와 예방문화의 촉진

평화 교육과 평화 언론을 발전시켜 대중문화의 군사주의와 협소한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8.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의 건설

빈곤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현 경제 제도를 변화시키고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경제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9.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정부, 지역 기구, 유엔 사이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촉진

갈등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갈등 예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10.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능력 배양

동북아시아의 강화된 시민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사회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발제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와 전망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핵 위협 제거를 위한 민간 6+1 회담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개요

1) 성격

- 동북아시아 무장 갈등 예방과 평화정착을 위한 민간대화

- 몽골 정부와 민간이 주선하는 민간(track 2) 6자 회담

2) 우선의제

- 한반도 평화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cf. 영토/역사 갈등

3) 바탕의제

- 갈등예방과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와 가능성

1) 민간 주도의 평화/분쟁해결 대화

- 안보전문가 혹은 정부기관의 안보대화가 아니라 ‘평화전문가’들의 분쟁해결 대화 추구

-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부간 대화 활성화에 가교역할

- 정부간(track 1), 준정부간(track 1.5, 국책연구기관 혹은 싱크탱크 등) 대화와 연계 시도

ex)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Ulaanbaatar Dialogue)

몽골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북아시아 트랙1.5 대화인‘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Ulaanbaata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동북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에너지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주제로 6월 25~26일 양일간 몽골 외교부에서 진행했음.

2) 민간 6자 대화

-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당사국의 민간 주체들이 유사한 의제로 대화 착수

-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간 불신의 배경, 원인, 근본적 대안에 대해 민간 차원의 대화와 권고

- 특히 6자회담 의제인 한반도 긴장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핵 위협의 해소와 공동안보협력 방안 모색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교환

3) 포괄적, 협력적, 예방적 접근

- ‘전통적 안보의제’와 ‘비전통적 안보의제’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논의

- 군사적 긴장과 적대의 악순환을 유발해온 군사적 억지(deterrence) 위주의 대응에 대한 성찰, 평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의 모색

- 남-북, 북-미, 북-일, 미-중, 미-러, 중-일 등 양자간 신뢰구축과 추가적인 민간협력방안 모색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촉진 요소

1) 몽골정부의 지원

-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비핵 평화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으로...

- 유라시아 교류, 협력의 교차로에 입지한 나라이자 자원부국으로서 협력유인 제공

- 6개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유지, 특히 남북한과 독특한 문화적․경제적 협력관계

한반도와 상고사上古史를 공유한 몽골, 남한과는 기술과 자본, 북한과는 노동력을 매개로 경제협력

2)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2001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유엔 보고서 ‘Prevention of Armed Conflict’를 통해 제안, 2003-4년 각 지역별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뉴욕에서 공식 발족하고 Global Action Agenda in 2005를 공표했다, 이후 헤이그에 국제사무국을 둔 상설 국제민간기구로 안착되었다. 현재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포함 총 14개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북아시아 위원회에는 동경, 교토,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등의 도시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평양 소재 민간단체인 KNPC는 참관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 사무국은 동경 소재 peace boat가 담당한다, 서울에서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노틸러스 아리 Nautilus 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참여하고 있다.

- 국제 사무국(GPPAC) / 동북아시아 사무국(peace boat, 일본)의 적극적 개입

- 북한 조선민족평화옹호위원회(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와 양자 교류

- 북한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이해, 국제 시민사회에 대한 북한의 이해 상호제고

- 미국과 쿠바, 세르비아와 코소보, 조지아와 러시아 등지의 민간대화를 촉진한 경험 공유

3) 남북미 민간 주체의 참여

- 5.24조치 이후 남북 민간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드문 공간

- 북한 민간주체가 남북대화나 타국과의 양자대화가 아닌 민간다자대화에 참여하는 매우 드문 사례

이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3월 7일에서 9일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독일 에버트 재단, 태평양세기연구소(PCI), 한신대 등이 뉴욕에서 공동주최하여, 남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과 EU, 독일, 몽골의 정부관계자와 민간주체가 대거 참여했던  ‘동북아 평화와 협력’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는 반관반민(track 1.5) 회의였다.

- 남북민간교류 경험을 가진 남한 NGO들이 북한을 포함한 다자관계 형성에 윤활유 역할

4. 장애요소

1) 정부 간 관계의 교착과 군사적 긴장의 확대

- 정부간 대화 테이블인 ‘6자회담’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 : 한미일은 ‘전략적 인내’ 추구, 북한 등은 양자접촉에 의한 포괄적 담판 선호 --> ‘민간 6자회담’에 대한 기대 저하 요인으로 작용

다만, 6자회담의 실제 토론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핵 위협해소 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 각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은 모든 참여자에게 높은 편

- 동북아 갈등구도가 분단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에서 동아시아 해양 갈등, 유럽에서의 나토-러시아 갈등으로 확산되고 광역화되는 경향

중국 참가자 등은 해양영토분쟁 문제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서 다루자고 주장했으나, 영토갈등 문제는 당분간 몽골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아니라 GPPAC 동북아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함

2) 이질적 구성 : 반관반민 조직 + 민간조직

- 북한, 중국 등의 참가단체는 반관반민 조직,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남한 등지에서의 참가단체는 순수 민간조직

- 의제 확장, 행동계획의 결정과 이행에 있어 참여주체 간 이질성 존재

3) 정책입안자에 대한 영향력 제한

- 몽골정부가 주도하는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track 1.5)에는 평양 측 불참

- 몽골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적극적인데 반해 주변국 정부들을 책임있는 대화에 불러모으는 견인력에는 한계

5. 전략과 계획

1) 연례회의와 행동계획

- 1차적으로 향후 4-5년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이슈에 집중

- 매년 연례회의에서 공통/나라별 시민사회 행동 계획 마련할 예정

- 차기 회의는 2016년 상반기 중 울란바토르에서 개최 예정

- 다자간 행동계획은 물론, 양자간 혹은 3자간 교류 프로젝트 개발

2) 유사한 민간, 반관반민 프로그램과의 네트워크

-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의 포괄적인 해법을 연구해온 국내 혹은 다국적 연구자 그룹과 긴밀한 네트워크: ex, RECNA, A Proposal for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2014),  동북아여성평화회의(2008-), WomenCrossDMZ

Research Center for Nuclear Weapon Abolition, Nagasaki University

- 일본 평화헌법 유지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연결하는 평화운동 네트워크

3) 각 나라 정부, 전문가그룹과의 소통과 개입

- 행동계획에 입각해 각 나라 정책입안자,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정부간 대화 촉진

- Resource Person : 연례회의 전후 해당 의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교환

-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track 1.5)와의 병행 지속

4) GPPAC의 보완적 역할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별도로 GPPAC 연례 동북아시아 회의 개최를 통해 행동계획 이행 등을 점검하고 보완

- 동북아 사무국과 국제사무국의 촉진자 역할 강화

6. 기대 효과

-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시민사회가 문제해결의 당사자로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는 다자간 논의 구조 형성

- 시민사회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을 통한 역내 위기관리-갈등해결 잠재력 강화

- 단절된 정부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가교, 촉진자 기능. 특히 남북대화가 단절된 한반도에서도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 가능

-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문제에는 정착되지 않고 있는 다자간 갈등 예방/해결 메카니즘 강화에 기여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의제에 대한 여성과 시민사회 평화전문가의 대안적 역할 강화

	참고자료 1
	한반도·동북아 평화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몽골 정부·시민사회 제안으로 남·북·중·미·러·일 시민사회 ‘6+1 대화’ 시작 역내 군사적 긴장 해소하고 대화 물꼬 트기 위한 민간대화 착수
	2015년 7월 6일 보도자료

1.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발족했다.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됐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향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이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3.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이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고유의 전략적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는 6자 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들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몽골 정부는 이미 2007년, 2010년, 2014년에도 역내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울란바토르에서 GPPAC 동북아 지역 회의를 주최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4. 두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트랙2 대화는, 트랙1(정부간) 또는 트랙1.5(반관반민) 대화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세스들에 상호보완적 성격을 강화하고 역내 대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2016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대화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 참고자료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24일, 몽골 울란바토르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몽골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북아시아 트랙1.5 대화인‘울란바토르 다이알로그(Ulaanbaata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동북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에너지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주제로 6월 25~26일 양일간 몽골 외교부에서 진행했음.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국문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존 필슨 / 평화구축연맹(Alliance for Peacebuilding), 미국 워싱턴

○ 중국

런 위안즈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롱 지앙원 / 중국 NGO 협력협회(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정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자히드 모블라자데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영문

Mongolia – Ulaanbaatar Focal Point

ENKHSAIKHAN Jargalsaikhan / Blue Banner

MYAGMAR Dovchin / Blue Banner

ALTANTSEGSEG Noogsoi / Blue Banner

GALSANJAMTS Sereeter / Blue Banner

United States

Linda LEWIS / AFSC DPRK Program, Dalian

John FILSON / Alliance for Peacebuilding, Washington DC

China

REN Yuanzhe /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Beijing

LONG Jiangwen / Chinese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Beijing

Russia

Anastasia BARANNIKOVA / Maritime State University, Vladivostok

Japan

YOSHIOKA Tatsuya / GPPAC NEA Regional Secretariat/Peace Boat

KAWASAKI Akira / GPPAC NEA Regional Secretariat/Peace Boat

DPRK

O Ryong Il /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Pyongyang

KIM Jong Hun /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Pyongyang

ROK

LEE Taeh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LEE Mihyeon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JUNG Gyunglan / Women Making Peace, Seoul

Secretariat Representatives

Peter VAN TUIJL / GPPAC Global Secretariat, The Hague

Zahid MOVLAZADEH / GPPAC Global Secretariat, The Hague

Meri JOYCE / GPPAC NEA Regional Secretariat/Peace Boat

Anjeli NARANDRAN / GPPAC NEA Regional Secretariat/Peace Boat

※ 영문 보도자료 내용

Launch of the Ulaanbaatar Process for dialogue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took place in Mongolia from 23-24 June, 2015. It gathered peace activist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uss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ngolia for a 2-day open and frank discussion on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issues and the role that civil society can play in addressing them.

Initiat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uch a civil society dialogue process was first proposed by GPPAC's Northeast Asia regional network at its inception in 2005.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creation of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a Northeast Asia charged with fierce rhetoric, steeped in fear of military escalation, and lacking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ace and security, the Ulaanbaatar Process is uniquely positioned to serve as an effective regional Track 2 dialogue among civil society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from all member states of the Six Party Talks.

Central to the Ulaanbaatar Process is the emerging strategic role of Mongolia within the Northeast Asian context. A UN-recognized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with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Six Party Talk states and the rest of the region, Mongolia plays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to facilitate for this regional dialogue.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supported GPPAC by hosting regional GPPAC meetings in 2007, 2010 and 2014 in Ulaanbaatar, focusing on issues including reducing nuclear threats through regional dialogue. GPPAC’s Ulaanbaatar Focal Point, the NGO Blue Banner, shares the responsibilities of coordination of the process with GPPAC Northeast Asia.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saw constructive debate and knowledge-sharing on issues of concern to the entire region, including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the replacement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treaty and the role that the women and men of civil society can continue to play in helping achieve these goals. A major outcome of the meeting is a work-plan for the Ulaanbaatar Process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The secon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is planned to be held in 2016 to deepen dialogue while seeking greater complementarity with other ongoing processes, including Track 1 or 1.5 dialogues. The civil society driven Ulaanbaatar Process seeks to offer a safe space and venue in which to reflect on how civil society can be strengthened and best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참고자료 2
	GPPAC 대화와 조정 워킹그룹의 4가지 대화 프로세스
	GPPAC Dialogue and Mediation Series Issue#1 참조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의 ‘대화와 조정 워킹그룹(Dialogue and Mediation Working Group)’은 지금까지 아래 4가지의 대화 프로세스(dialogue process)를 이끌어옴. 워킹그룹은 갈등 예방, 분쟁 중 긴장 완화, 분쟁 이후 화해의 방안 등으로 대화와 조정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왔음.

아래의 4가지 대화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시작되었음. 미국과 쿠바의 아카데믹 대화는 2009년 양국 관계가 부드러워질 당시 시작되었음. 라울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의도를 표명했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새로운 출발(fresh start)’를 언급하며 화답하면서 대화에 호의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됨.

반면 러시아와 조시아의 정치전문가들 대화는 모스코바와 트빌리 사이의 모든 외교적 관계를 중단시킨 2008년 8월 전쟁 직후에 시작되었음. 양측은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입장과 의견이 직접적으로 교환될 필요가 제시되었음.

말루쿠 지역의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대화는 종교에 따라 사회를 분열시킨 내전 중에서 시작되었음. 정부가 분쟁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하자, 시민사회가 풀뿌리 화해의 대화를 제시함.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커뮤니티 간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특별히 좋았던 것은 아님.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상황이었으며, 서로 다른 민족 간에 커뮤니케이션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국경선과 체크포인트를 넘어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1. 쿠바-미국 : 쿠바-미국 아카데믹 워크숍 (TACE 이니셔티브)

The Cuba-United States academic workshops (TACE, Taller Academico Cuba-EEUU)

TACE 프로세스는 시민외교라고 알려진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200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이뤄진 워크숍에서 몇몇의 학자들 중심으로 양국간 학자들의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함. 일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6월 시작. 첫 번째 단계의 대화는 쿠바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회의를 가짐으로써 발전됨. 2012년 합의에 달한 이후부터는 하바나와 워싱턴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음. 4년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서로간의 스테레오 타입을 극복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음. 2013년 6월 양자간 아카데믹 대화는 양측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됨. 2013년 4월에는 새로운 단계의 프로젝트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되었음.

미국과 쿠바 대화 프로세스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지역사회 간 대화는 제 3자에 의해 시작되고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GPPAC 회원단체이자 공동 창립자인 La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omicas y Sociales(CRIES)가 그 제 3자의 조정자 역할을 맡음. 쿠바와 미국 연구 센터 및 시민사회를 포함해 아카데믹 센터들과 싱크탱크 등과 계속되는 협력관계는 대화의 당사자들을 함께 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음.

대화 참가자를 고르는 과정은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쳤음. 양측 모두 학계와 관련 있되, 정부직을 맡지는 않고 다만 정책입안자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하거나 시민외교이니셔티브로부터 나온 제안들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선정했음. 양측 대화 세미나 참가자들을 승인하는 과정을 가짐.

2. 조지아-러시아 : 이스탄블 프로세스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정치전문가들의 대화는 트빌리 기반의 ‘국제분쟁협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이 조지아와 러시아 정치전문가들 모두에게 강한 연계성을 띄고 있었던 것에서 가능한 일이었음. 물론 양측 중 어느 쪽이 대화를 제시할 것인가, 또는 프로세스의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질문들은 그 정치화된 성격 때문에 대화의 첫 걸음을 떼는데 매우 어렵게 했음. GPPAC은 조지아와 러시아 간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양측이 필요로 했던 정치적으로 중립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음.

대화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대화를 진척시키고 실질적 결과를 낳도록 하는데 중요한 지점이었음. 처음 대화를 시작할때는 러시아와 조지아 대화의 4년 이후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참가자 중 일부가 조지아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조지아의 공식적인 정책과 단계에 양측간 대화 프로세스 중 트랙2 프로세스의 일부에서 나온 관점과 이해 방식이 채택되기도 함.

대화가 점차 확대되고 주요 언론사가 개입되는 등 양측 간의 대화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결과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함.

3. 세르비아-코소보 :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 사이의 대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지역사회 간 대화는 제 3자에 의해 시작되고 조직되었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난센 아카데미(Nansen Academy)’가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대한 공동 분석을 위해 서부 발칸지역으로부터 그룹을 조직했음. 이는 300개 이상의 대화 세미나를 구성하게 되는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 작동했음. 난센 아카데미가 제공할 수 있었던 주요 이점은 외부 조정자로서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임.

대화 참가자를 선정하는 일이 대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음. 다양한 직업군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던만큼 관련 기관 소속의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 그러나 초기 대화 성공으로 지방정부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을 참가하도록 하는 독려할 수 있었음.

4. 말루쿠-인도네시아 : 풀뿌리 화해를 위한 조정

풀뿌리 단계의 프로세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말루쿠에서 대화와 화해의 과정은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 조정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춘 덕분에 가능했음.

말루쿠 지역적 맥락에서 대화 참가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장애물들을 겪음. 무슬림과 기독교인 커뮤니티 간에 최고 정점의 대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양측 모두 대화를 항복의 행동으로 보고 이는 자신의 소속 집단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겼음. 이로써 참가자를 조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

발행일  2015. 07. 23

발행처  참여연대  l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