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

이 삼 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참여연대 제주회의 발표자료

2015년 1월 27일

1. 동아시아 질서의 시대구분

(1) 동아시아 2200년: 천하체제, 제국체제, 대분단체제

‘질서’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경제질서든, 정치질서든, 국제질서든 혹은 문화질서든,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질서는 다른 의미와 유형을 갖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취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질서의 중심이 일원적인가, 이원적인가, 혹은 다원적인가. 둘째, 중심과 주변의 관계양식, 그리고 셋째, 그 질서를 특징짓는  대립과 긴장의 축이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 무렵에 성립한다. 중국에 진(秦)의 통일제국이 세워지면서, 혹은 보다 명확하게는 진이 멸하고 통일제국 한(漢)이 성립한 후 중국과 주변의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에 일정한 국제관계가 셩립한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 질서를 위의 세 가지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 크게 세 국면의 시대구분을 생각해본다.

① 천하체제: 기원전 3세기 말 2세기 초~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2천년의 동아시아

(과도기: 19세기 중엽-19세기 말 청일전쟁: 천하체제와 제국체제의 공존)

② 제국체제: 청일전쟁~1945년의 반세기의 동아시아

(전환기: 1945.8~1950.1: 중국 내전, 그리고 신중국 성립 후 새로운 미중관계의 모색기)

③ 대분단체제: 1950.1~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볼 때, 천하체제는 대체로 중국 중원지역을 일원적 중심으로 하는 질서였다. 제국체제는 질서의 중심이 해양에 있되, 이원적 혹은 다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분단체제는 질서의 중심이 대륙과 해양세력으로 분립하는 이원적 질서이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하체제는 조공책봉체제에 기초한 위계적 국제관계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경제저 착취관계는 아니었다. 정치적 독립이라는 차원에서는 천하체제에서 주변사회들은 독립과 예속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 일정한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한 예속관계였다. 반면에 제국체제는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의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주변 사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파괴되거나 위협받는 질서였다.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로 된 것이다. 한편 대분단체제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특히 미국과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관계에서 종속적 군사동맹체제가 특징을 이룬다. 이 현상은 중심이 이원적으로 분열되어 경쟁하는 긴장 구조라는 것과 관계가 깊다.

긴장의 주된 소재(所在)가 무엇인가를 보면, 천하체제의 경우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내포한 이원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서의 중심은 대체로 일원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심을 차지하는 중국과 주변사회들의 관계의 구조는 이원성을 띠고 있었다. 한편으로 한반도와 베트남과 같은 동남방의 주변사회들은 중국과 위계적 평화체제로 일관하는 정적인 관계축을 형성했다. 이런 관계는 천하체제가 근대적인 주권국가 체제는 아닌 공식적 위계를 담은 것이었지만 중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본질로 하거나 약소사회의 내적인 정치적 자율성을 부정하는 서양의 근대적 식민주의는 아니었다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한편 몽골, 만주, 그리고 현재의 중국령 중앙아시아 지역 등을 가리키는 내륙아시아(Inner Asia)는 중국과 북방관계축을 형성했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조공책봉관계라는 위계적 평화의 질서와 함께 권력정치적 경쟁이 공존하는 동태적인 관계였다.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중심과 주변 사이의 주종이 전복될 수 있었다. 천하체제는 그렇게 중국과 내륙아시아 사이의 권력정치적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이 항상 내재했다.

제국체제에서 주된 긴장의 소재는 크게 보아 두 군데였다. 먼저 중심부 자체, 즉 제국의 복수성(複數性)이 긴장의 한 원천이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후, 특히 20세기 초부터 일본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거대 중국을 통제하고 경영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두 제국은 한편으로 갈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공동의 목표 때문에 서로 권력정치적인 흥정을 해서 상호적응하고 협력하는 ‘제국주의 콘도미니엄’을 구성했다. 제국주의 콘도미니엄의 관계는 두 제국 사이에 긴장과 협력이 공존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제국체제 전반의 구조적 긴장의 또 다른 원천은 이 질서의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제국체제에서의 중심-주변 관계는 천하체제의 그것과 달랐다. 제국체제는 주변부 사회에 대한 중심부의 경제적 착취, 그리고 특히 일본 제국에 의한 정치군사적인 영토적 침탈과 지배가 특징이었다. 이것은 주변부 사회의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강력한 반체제(反體制)적 긴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반체제적 긴장은 주변부의 핵심인 중국 사회의 영토적 및 인구적 크기, 그리고 유구한 역사문화적 깊이라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대한 잠재적 파괴력을 내포했다.

동아시아의 제국체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끝이 난다. 전후 유럽엔 미소 양극질서를 직접 투영하는 동서 냉전체제가 자리 잡는다. 동아시아 질서의 행방은 그보다 좀 더 기다려야 했다. 중국에서 1949년까지 지속된 내전과 그 결과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본질을 결정했다. 이후 동아시아는 유럽과 다른 길을 걷는다. 그 길을 필자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고 불러왔다. 대분단체제의 동아시아에서 주된 긴장의 소재는 근본적으로는 질서 자체의 이원성, 즉 대륙세력과 해양연합세력의 대립으로 양극화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곧 논의하겠지만, 그 분열의 구조가 중층적이고 다차원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의미를 갖게 된다.

(2) 시대구분의 개념사적 맥락

여기서 잠시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질서를 필자가 굳이 각각 ‘천하체제’와 ‘제국체제’로 개념화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둘 필요를 느낀다. 200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전통적 개념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그것들을 21세기 미래의 동아시아 혹은 세계질서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무엇보다 ‘천하’ 및 ‘천하체계’라는 중국 중심적 질서표상 개념을 부활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오팅양의 ‘천하체계’론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진정한 천하체제’는 주대(周代, 기원전 11세기~기원전 3세기), 특히 서주(西周, 기원전 11세기~기원전 8세기)시대라는 상고(上古) 시대를 역사적 준거로 삼고 있다.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천하’ 개념은 중국 중원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 특정한 역사 시기에 다양한 사회들 사이의 수평적 공존이라는 이상적 국제질서 형태가 존재했다고 그는 상정한다. 그에 따르면, 그 진정한 ‘천하체제’는 진시황에 의해서 파괴되고 타락하게 된다. ‘타락하기 이전의 그 천하질서’를 자오팅양은 21세기 동아시아 및 세계의 바람직한 국제관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개념의 미래지향적 재활용이라고 말할 법한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여러 비평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일차적으로 개념사적 견지에서부터 문제적이라고 본다. 전통 개념의 역사적 맥락의 임의적인 중국 중심적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오팅양의 말대로라면, 천하체제는 중국 중심적 질서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이다. 그러나 진한(秦漢) 이래 2천년에 걸쳐서 많은 중국인들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용한 ‘천하’의 관념사적 의미는 분명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황하문명 너머의 내륙아시아와 동남방의 사회들이 중국 중심 질서에 통합되어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일정한 질서가 구축된 것은 진한 이래 2천 년의 시기에 속한다. 자오팅양이 그가 말하는 진정한 천하체제가 붕괴했다고 얘기한 바로 그 시기에 현실 역사의 천하체제는 비로소 성립했던 것이다. 이후의 장구한 시기 중국인과 다른 동아시아인들은 ‘천하’라는 개념으로 그 질서를 표상했다. 천하, 그리고 천하체제가 현실역사에서 가졌던 개념사적 맥락을 그런 점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필자가 진한 이래 2천년의 전통시대 동아시아 질서에 ‘천하체제’라는 개념을 부여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이유이다.

‘제국’ 또한 오늘날 중국과 일본의 지성계에서 부상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중국 지식인들이 전후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하여 세계 보편의 질서와 문명을 담당할 대안적 ‘문명국가’로 중국을 운위하기 시작한 것 역시 200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지성사적 현상의 하나다. 그러면서 중국 지식계에서 ‘제국’ 개념이 크게 유통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에 일반화된 제국 개념, 그러니까 도덕적 복권을 획득한 제국 개념을 활용하여 미래의 중국 중심적 질서를 표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담론에서 ‘제국’은 침략과 폭력의 주체가 아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과 ‘문명’의 주체로 사유된다. 일본의 지식인들 역시 제국의 시대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라는 문제의식을 내세우면서 과거 일본 제국에 대한 학문적 조명에 열심이다. 역시 1990년대 이래 도덕적 복권이 본격화된 제국 개념에 의지하여 과거 제국을 보다 ‘정상적인 역사’의 한 가운데로 ‘회복’시키려는 지성사적 풍토가 바탕에 있다.

필자는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학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이와 같은 천하, 혹은 제국의 새로운 개념적 용법에 대해 ‘도덕적 비판’을 제기할 의도는 없다. 다만 천하는 천하대로, 제국은 제국대로 그 개념이 실제 동아시아 질서 중심부의 국가권력에 의해서 중요한 질서표상의 개념으로 쓰였던 시대를 개념화하는 데에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하체제’의 질서는 필자가 2009년의 글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식민주의적 질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질서를 개념화하기 위한 용법으로 재활용된다면 곤란한 일이라고 본다. 착취적이었던 것은 아니나 공식적 위계의 국제관계를 담았던 전통적 표상 개념을 보다 비위계적인 미래의 질서를 표상하는 개념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제국’은 관용이 아닌 폭력, 그리고 문명을 앞세운 야만의 질서를 강하게 내포했던 시대를 풍미했던 개념이다. 이 시기에 일본 사회와 국가권력은 제국 개념을 ‘문명’과 ‘질서’를 표상하는데 극대 활용하였다. 그렇게 쓰인 개념을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명과 관용의 질서를 표상하기 위해 재활용한다면, 개념사적 혼란과 왜곡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개념사적 왜곡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천하체제’는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그리고 ‘제국체제’는 문명을 표방한 야만, 그리고 평화와 공영을 내세운 폭력이 질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던 20세기 전반기의 시대를 표상하는 개념으로 재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개념들이 우선 있어야 할 합당한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과 그 개념화의 필요성

전후 유럽은 냉전에도 불구하고 존 루이스 개디스의 말대로 “긴 평화”(long peace)의 시대였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전후(戰後)는 중국 내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로 점철된 열전과 냉전의 범벅이었다.

제국체제 안에서 발전한 파시즘과 전쟁이 수반한 야만과 폭력은 동아시아에서보다 유럽에서 더 체계적이고 광범하게 자행되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전후 질서에서 남긴 역사적 유산은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더 심각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여전하다. 유럽은 경제와 외교안보에서 모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게 ‘공동체’는 여전히 신기루와 같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유럽질서와 달리 냉전·탈냉전을 넘어 고유한 연속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전후 세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지배적 개념틀은 ‘냉전·탈냉전’ 담론이다. 이것으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본질을 포착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냉전·탈냉전의 이분법을 넘어 전후에서 오늘까지 지속되는 이 질서의 연속성을 개념화하려는 한 시도이다.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동아시아 질서는 물론 크게 다르다.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된 후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었고, 지역내 국제제도적 변화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대분단선’을 따라 존재하는 긴장은 여전히 뿌리 깊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 주축의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쇠퇴하기는커녕 갱신되고 재활성화 되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 가시화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질서의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촉진했다.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논쟁도 활성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그 구조를 부각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질서 전체와 그 일부인 한반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 상호작용은 어떤 지속적 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 상호의존의 외관 뒤에 도사린 동아시아적 갈등의 함정에 한반도는 가장 취약하다. 그만큼 치열한 체계적 인식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은 이 물음에 나름의 답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냉전’ 혹은 ‘냉전체제’라는 개념은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미소(美蘇) 관계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지배하고 결정지었다는 관념이 그 핵심을 이루는 개념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냉전은 탈냉전과 마찬가지로 미소관계가 개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운데 다른 모든 인과관계에 열쇠 역할을 해온 개념이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해명함에 있어서, 미소관계와 냉전·탈냉전 개념이 헤게모니적 위치를 장악해온 그 간의 담론체계를 일정하게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3.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그 역사적 형성

(1) 제국체제와의 연속성

전후 동아시아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국체제의 균열구조가 미소 냉전구조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분명 새로운 것이지만, 그 이전의 제국체제와 간과할 수 없는 강한 연속성이 있다. 제국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남긴 유산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유산과 연속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 차원의 유산이다.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중국 대륙을 경영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제국이 구성했던 해양연합의 전통이 그 핵심이다. 아편전쟁이 벌어져 중국이 반(半)식민지로 된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 청일전쟁까지의 시기는 중국 중심의 천하체제와 서양 중심의 질서가 공존하던 과도기였다. 청일전쟁 이래 동아시아는 명실상부하게 ‘제국체제’로 전환된다. 중국은 더 이상 속방(屬邦)을 거느린 천하의 중심이 아니었다. 질서의 중심은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의 연합으로 구성된 해양 제국체제로 이동한다. 특히 청일전쟁의 말미에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과 만주 점령 사태가 벌어진 세기의 전환점에서 1940년 전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아태지역의 두 제국이 한편 갈등하면서도 다른 한편 ‘러시아 견제’와 누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 중국의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합했다. 두 나라는 권력정치적 흥정과 협상에 기초하여 상호적응하며 협력하는 ‘미일 콘도미니엄’의 체제를 운영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한 공동경영’이라는 ‘미일 콘도미니엄의 대전제(大前提)’를 파기하고,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추구한 대륙주의의 길을 결정적으로 선택했다. 그것을 본질로 한 ‘대동아공영권’ 추구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태 패권전쟁은 원폭 투하와 함께 막을 내린다. 진주만 폭격과 원폭 투하라는 두 건의 충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19세기 말 이래 존재한 미일 간의 내밀한 지정학적 연합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거의 지워져서 간과되곤 한다. 미일 콘도미니엄의 내적 갈등의 기억만 남고 상호적응과 공생의 역사는 탈색된 것이다.

미국은 애당초 중국 경영을 위해 일본을 개항시킨 장본인이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전략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그 기축이었다. 역외(域外)의 해양 세력인 미국이 19세기 말 이래 동아시아의 준(準)대륙세력으로 발돋움한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서 아시아대륙을 경영하기 위해 구성하고 유지한 일본과의 지정학적 연대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제외한 지난 1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것이다. 이 연합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뒤이은 난징대학살 사태에도 불구하고 1940년 전후까지 지속되었다. 일본에게 대륙침략과 전쟁 수행에 불가결했던 폐철과 항공폭탄을 1938년까지, 전투기와 폭격기에 긴요한 항공유는 1940년 중엽까지 계속 공급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역시 결정적 전략물자인 석유의 대일본수출도 1941년 7월까지 지속했다.

전후 동아시아질서에 투영되는 제국체제의 두 번째 유산은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의 시간적 차이에 기인하는 문명론적 타자화(他者化)의 전통이다. 이 시대에 제국의 중심부는 문명과 동일시되었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는 야만 혹은 미개(未開)의 영역으로 차별화되었다. 그러한 문명론적 차별화는 전후에도 좀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재연된다. 미일동맹의 진영에서는 중국대륙을 포함한 공산권은 일률적으로 ‘노예의 질서’로 규정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자유세계’(free world)로 정의되었다. 반면에 중국사회에서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는 계급적 착취와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가 관철되는 불의한 질서로 표상되었다. 질서의 중심이 이원적이었던 만큼 문명론적 타자화 역시 팽팽한 양극적 성격을 띠었다.

전후 동아시아에 투영된 제국체제의 또 다른 유산은 역사심리적 요소이다. 제국체제에 내재했던 식민주의와 침략전쟁, 그리고 전쟁범죄로 얼룩진 역사의 상처는 지정학적 긴장이나 정치사회적 이질성 등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중첩되어 서로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결합함에 따라, 제국체제가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의 관계에 준 역사적 상처의 충격은 고스란히 전후 질서에 계승되기에 이른다.

(2) 전전의 미일연합과 전후의 미일동맹의 차이

전전과 전후의 미일연합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일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중국의 위협에 차이가 있었다. 전전에 제국체제의 안정과 이익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구성하는 것은 반식민지 중국의 혼란 그 자체, 그리고 혼란 속에서 내연하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전후에 중국이 제기한 위협은 통일된 거대 중국의 힘, 그리고 그 힘의 기반인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 이념체계였다. 둘째, 전전의 미일연합은 비공식적인 무형의 연합이었다. 반면 전후의 미일연합은 그 시작에 있어서도 점령국으로서의 미국, 피점령국으로서 일본 사이에 공식화된 주종적 성격을 띠면서 출발했다. 미일연합이 보다 완벽한 내면적 일체화를 이루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3) 전후 대분단 기축의 원형 성립: 신중국의 등장과 미중관계의 폐쇄

동아시아 대분단의 원형은 1949년 10월을 전후한 시기에서 1950년 초에 걸친 시기에 구성되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전후 4년에 걸친 내전을 거쳐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신중국을 성립시켰다. 이것 자체가 동아시아 대분단의 원형을 성립시킨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수개월 사이에 중국의 대미 인식과 정책, 그리고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이 우호적 관계는 아니라도 최소한 상호 외교적 인정을 통해서 평화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느냐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틀은 미소관계가 아닌 미중관계가 그 궁극적인 결정자였다는 뜻이다. 미소냉전은 물론 전후 질서 형성에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내면적 투쟁과 선택이라는 계기에 의해서만 동아시아 질서에 투영될 수 있었다. 중국 내적 투쟁은 1920년대 이래의 중국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오랜 역사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특히 1945년 이후 4년에 걸친 중국 내전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기축을 결정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기원이자 후원자였다.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은 중국 사회의 몫이었다.

그렇게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은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을 일찍 중단했다. 그 결정적 시기가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반에 이르는 시기인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자 논쟁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가 ‘코언-터커 명제’(Cohen-Tucker Thesis)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은 그 논의의 결론을 “미중 사이에 우호관계의 기회는 없었지만, 평화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말로 요약했다. 다만 신중국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평화적 공존의 길을 폐쇄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낸시 터커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1950년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신중국과 무역 및 외교관계를 모색할 것을 희망했다. 결국 터커의 관점에서는 한국전쟁 모의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미중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뜻이 된다.

토마스 패터슨은 정 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949년의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과 적어도 두 차례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의 대중국 외교관계 모색을 방해했다. 트루만 행정부는 장개석정권에 대한 외교승인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마오쩌둥의 중국과 최소한의 잠정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역관계나 또는 재건지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영국, 노르웨이, 인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곧 마오쩌둥의 중국을 외교 승인했지만, 미국은 끝내 거부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은 신중국에 대한 외교승인을 원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승인을 포기했다.

결국 신중국 성립 후 미중관계 초기에 어느 한쪽 혹은 양측 모두가 평화공존을 거부함에 따라, 대분단체제의 원형이 구성된 것이다.

(4) 대분단체제의 공고화 및 공식화: 한국전쟁과 그 결과

한국전쟁은 그 형성기 대분단체제의 산물이었다. 한국전쟁은 미중 사이에 형성된 대분단 기축의 원형과 한반도에 이미 미소 냉전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었던 소분단체제가 파괴적인 결합반응을 일으킨 결과로 발발하게 된다. 한반도 내부의 무력통일 추구세력이 전쟁을 기획하였고, 신중국이 성립한 후인 1950년 1월에서 5월에 걸친 시기에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 삼자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다자간 모의가 이루어진다. 기획자는 김일성이었지만, 최종승인자는 스탈린이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최종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 내전의 승리자인 마오쩌둥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중국 내전의 결과가 한국전쟁의 결정적인 국제적 환경이 된 이유는 적어도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스탈린이 1949년 가을까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반대하다가 1950년 1월 이후 동의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등의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무너뜨린 점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를 꼽는다.

둘째, 1950년 1월 9일 주평양 소련 대사 시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스탈린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말 김일성 남침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개입 의지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스탈린의 김일성 남침 동의의 전제 조건은 소련의 직접 참전 배제와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군사 개입 약속이었다.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1950년 5월 14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에서, 스탈린은 전쟁의 최종 결정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공동 결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요컨대 스탈린은 마지막 결정적인 시점에서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승인 문제를 중국에 떠넘긴 것이었다. 그 다음날인 5월 15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위한 만찬을 열었고, 이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수용한다. 5월 16일 주중국 소련대사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스탈린과 북한 간의 ‘해방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탈린이 중국의 지원을 결정적 전제조건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날 5월 16일 전쟁 발발 이전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적극 독려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탈린은 그 날 로시친에 보낸 전문에서 “한반도에서 해방이라는 대사업이 성취되려면 조약(중조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즉시 조인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 동지들의 성공을 보다 굳건히 하여 한반도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션즈화(沈志華)의 해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 통일 계획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1950년 1-2월 중소우호동맹 체결이 결정됨으로써 소련이 과거에 장개석정권과 맺은 협정으로 획득했던 따롄과 뤼순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해군기지를 한반도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션즈화의 관점 역시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스탈린의 한반도 전쟁 지지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전제한다. 스탈린이 국민당 장졔스와의 협정으로 얻었던 뤼순과 다롄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결정적 배경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역으로 대분단체제의 기축을 결정화(結晶化)하고, 국지적 소분단들을 고착시킨다. 따라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일차적 계기는 중국 사회의 선택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었으며, 한국전쟁은 그 이차적 계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분단체제와 한국전쟁은 상호 견인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5) 한국전쟁 이후 대분단 기축의 공식화, 그리고 소분단체제들

전전에 존재한 무형의 미일연합은 전후 6년에 걸친 점령체제 하의 미일일체(美日一體)의 상태를 거쳐서 1951년 9월 일본에게 주권을 회복시킨 ‘샌프란스시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악’이 동시에 서명됨으로써 공식적인 미일동맹 체제로 부활한 것이었다. 이 두 조약은 존 다워가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물론 신중국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결국 1949년 그 원형이 성립하고 한국전쟁으로 공고해진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의 공식화에 다름 아니었다.

한반도의 소분단은 1945년 미소 양국의 군사적 분할 점령과 두 강대국 사이의 냉전이 발전함에 따라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소분단체제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은 역시 한국전쟁이었다. 그러므로 미소냉전과 중국 공산화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소분단체제는 고착되었다.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내적 분단은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라는 조건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방패 역할에 기초해 성립했다. 중국 국민당 세력과 미국의 관계라는 제국체제의 유산은 타이완 정권으로 수렴되고, 소련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자기결정은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타이완해협 양안의 소분단체제가 구성된 것이다.

인도차이나의 분단 또한 제국체제의 유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2차 대전 종결 후 약 10년에 걸쳐 전개된 베트남 소분단체제의 형성 과정은 제국체제에 저항하며 성장한 베트남 사회 내부의 자생적인 혁명적 민족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제국질서의 복권을 노린 구식민주의 세력(프랑스)과 미국 냉전주의의 결탁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립구조가 그 핵심이었다.

이렇게 해서 전후 동아시아질서는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을 기축관계로 하고, 한반도, 타이완해협,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 저마다 과거 제국체제의 유산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형성된 소분단들이라는 중층적 분단의 구조로 구성되었다.

4.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긴장의 다차원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상 특징은 특히 대분단의 기축에 내재하는 긴장 요소들의 다차원성이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이다. 전후 유럽질서는 독일과 주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하고 봉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독일은 분할되었고, 각각 서방과 공산진영의 동맹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제국시대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하고 동서간 이념대결로 완벽하게 대체했다. 반면에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통제라는 공동의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한 미일 연합이 부활한다. 중국 대륙은 러시아와 연합한 형태로 적대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대분단의 기축관계는 사실상 제국체제의 지정학적 대립구조의 재현이었다.

둘째,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긴장이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그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북한과 중국이 스탈린주의적 권위주의 내지는 마오주의적 권위주의였다면, 이른바 “자유세계”에 속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개발독재’였거나, 혁명도 개발도 없는 약탈적 과두정(predatory oligarchy)에 불과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집권 1965-1986)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집권 1965-1998)는 각각 21년과 33년간 장기집권한 독재자들이었다. 냉전기를 통털어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국 후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와 25년간의 군사독재 사이에 낀 단 1년에 불과했다. 1945년부터 1988년까지 타이완은 안드레이 란코프의 지적과 같이 “북한과 다소 비슷한 세습적 일당 독재”였다. 냉전기에 동아시아의 공산 진영과 반공 진영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보인 이질성은 미국의 냉전주의자들의 허구적인 주장처럼 “공산주의적 노예사회와 자유세계”의 균열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통제경제와 국가주의적 자본주의 사이의 이질성이 그 핵심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물론 냉전기에서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차이 외에도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독재정권들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정치적 권위주의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정치적 권위주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이념적 긴장을 겪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1980년대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전까지에 있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사회적 체제의 차이가 핵심이었다.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유재산과 자유기업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까지 깊은 연관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미국의 권력투쟁과 동맹의 정치에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다.

셋째, 제국체제에서 빚어진 역사적 상처로 인한 역사심리적 간극이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서양 열강과 함께 중국을 반식민지화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어서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중국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 제노사이드 차원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이 역사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밀한 심리적 기반이다. 2차 대전 기간 유럽에서도 침략국인 독일에 의하여 가공할 전쟁범죄가 범해졌다. 그러나 그 대상은 유태인이라는 유럽 공동의 타자(the common Other)에 대한 폭력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전쟁기간 서방 전체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방관자들”이었다. 이 현상은 유태인들이 당시까지만 해도 서양사회들 전반에서 고립된 인종적 섬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고유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에서 자행된 전시 제노사이드의 주된 피해자가 유럽 대부분의 사회에서 주변자적 존재였다면, 일본이 범한 전시 반인류적 범죄는 수천 년에 걸친 동아시아 전통 문명의 중심을 자처하는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졌다. 이 사실은 향후 동아시아질서의 심리적 근저에 심오한 충격을 던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에 미친 충격의 정치적 성격은 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전반기의 역사가 전후 질서에 남긴 유산과 관련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의 또 하나 중대한 차이는 ‘질서 내적인 제국체제’의 여부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모두 유럽 밖의 사회들에 대해서는 제국들이었지만, 유럽 안에서 상호간에는 평등한 주권국가 간 관계에 놓여 있었다. 유럽의 변방에 대해 제국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터키제국은 러시아제국과 함께 그나마도 1차 대전 중에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 유럽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인한 역사적 상처는 거론하기 어렵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체제의 중심부였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회들은 모두 제국체제의 지배 밑에 있거나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사회들과 한국처럼 상대적인 약소사회들은 완전한 식민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문명의 중심이었던 중국조차 그 일부인 대만과 만주가 식민지 상태로 되었을 뿐 아니라, 대륙의 나머지도 반식민지 상태의 고통을 겪는다. 제국체제에 의한 지배-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은 동아시아 사회들의 싸이키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 충격은 전후 질서에서 역사문제가 더 깊은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아닐 수 없었다.

5.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체제’적 성격: 상호유지적 상호작용의 구조

이 대분단의 질서를 하나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들이 긴장의 상쇄가 아닌 긴장의 상호 보완과 상호 재충전의 방향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긴장의 다차원적 요소들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긴장과 갈등의 상승요인이 된다. 또한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들이 서로 긴장 상태를 보완하거나 가중시키고,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 다차원적 긴장의 결합과 상호작용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남긴 결정적 유산에는 제국의 폭력에서 연유한 역사심리적 간극이 있다. 총력전으로 불린 두 차례의 대전에서 상호 파괴와 살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반인류적 범죄들은 동아시아보다 유럽에서 더 웅장한 스케일로 벌어졌다. 우선 주로 유럽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전사자(戰死者)만 1천만 명이었고, 부상자는 2천만 명에 달했다. 5백만 명의 미망인을 낳았다. 민간인 사망자는 7백만에 이르렀다. R.J. 럼멜 교수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전사자 수는 2,873만여 명이며, 이와 별도로 나찌스에 의한 민간인(포로 포함) 학살 희생자는 유태인 530만 명을 포함하여 약 2,1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동아태 지역에서 1937년 7월에서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전투 중이 아닌 상황에서 포로나 민간인을 학살한 숫자는 596만여 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 260만 명을 포함한 약 395만 명이었다. 럼멜은 난징학살의 희생자 수를 20만 명으로 파악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제국이 자행한 야만과 폭력의 규모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엄청난 것이었지만, 유럽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야만의 역사가 전후 질서에 남긴 심리적 유산은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에 더 깊게 각인된다. 그러한 차이는 역사심리적 간극이라는 요인이 전후 질서의 다른 두 가지 구성 인자들인 지정학적 질서와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이라는 차원들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그리고 역사심리적 간극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인자들이 서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가, 아니면 상호 지탱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축되었던 것이다.

전전 유럽에서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그리고 역사심리적 간극은 거의 모두 독일과 유럽 사이의 긴장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전까지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지정학에서 영국의 경쟁자는 러시아였지만, 러일전쟁 후 영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는 프랑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독일로 옮겨간다. 특히 히틀러의 집권 이후에 유럽에서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 차원의 긴장의 중요한 축도 독일과 그 나머지로 된다. 역사심리적 상처의 중심에는 1870년 독일-프랑스 전쟁 이래 알사스-로렌을 둘러싼 긴장이 유럽 질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전후 유럽에 자리잡은 냉전체제는 그 세 가지 차원의 긴장의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독일과 나머지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하고, 정치사회적 체제의 이념의 이질성을 넘어선 초국적 이념 공동체를 구축하며, 독일과 나머지 사이에 존재했던 역사심리적 간극을 메꾸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냉전체제는 지정학적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장치였다.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년 4월~현재)를 통해서 다른 서방국가들과 연합한다. 이것은 서독과 서방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을 해체한 안보공동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이념공동체를 구축한 것을 의미했고, 이로서 역사적 화해를 이룬 것이었다. 한편 동독은 바르샤바협정(Warsaw Pact, 1955-1991) 체제라는 안보공동체 및 공산주의에 기초한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통합됨으로써, 소련과 폴란드 등 공산권 세계와 동맹하고 화해했다. 독일 전체와 나머지 세계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과 이념적 이질성이 해체되고, 역사문제의 화해도 이룬 것이었다. 그러한 해체와 화해의 전제는 소련과 영국, 프랑스 등 전쟁의 피해자들이 전후 독일 재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였고, 독일의 철저한 역사반성을 강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후사의 구조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어떤 의미에서 전전의 유럽이 처해 있었던 질곡의 구조가 전후 동아시아로 이전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 사회들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그리고 역사적 상처로 인한 긴장이 한꺼번에 중첩되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질서의 지정학적 재구성과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역사심리적 간극을 동결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게 된다. 미일 간 전쟁의 상처는 재빨리 구축된 안보동맹에 의해 해소된다. 그러나 제국체제의 최대 피해자였던 중국은 전후 일본의 재건 방식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었다. 대분단체제는 역사적 상처를 해소하기는커녕 동결하고 응결시켰다. 미국 단독 점령체제 하에서 일본은 천황제에 면책권을 부여받았고, 소수의 A급 전범만 제외하고 지배층이 그대로 전후 일본을 지도했다. 역사반성을 강제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오늘날 역사 관련 망언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속한 일본의 전후 세대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의 역사화해를 위한 반성적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집단이다. 역사반성 문제에서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민족성’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이유이다.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체제의 지정학적 구조가 스스로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역사심리적 분단을 응결시키고 온존시키는 방식으로 부활하였고, 여기에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이라는 또 하나의 칼이 그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를 좀 더 개념화해보면, 민족공동체와 초국적 이념공동체라는 두 유형의 공동체 사이의 결합방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전후 유럽에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주된 가해자였던 사회의 민족공동체는 승전국들에 의해 이중적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나라 자체가 분할되어 동과 서의 이질적인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를 주도한 사회 내부의 파시즘 세력의 도덕적 정통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책임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규범화했다. 가해 사회 내면의 역사적 연속성이 제거된 것이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가해자 사회의 민족공동체는 그 역사의식의 통일성과 도덕적 권위가 보호받았다. 이중적 의미에서 민족공동체의 연속성이 보장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유일한 점령자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일본의 민족공동체적 통일성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의 주체 세력에 대한 단죄를 최소한에 한정함으로써 일본 정치사회 내면과 그 의식의 연속성이 보장되었다. 일본의 역사적 정통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동체성의 표상으로서의 천황제가 상징적 형태로 존속한 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했다. 전후 동아시아에서 민족공동체의 분열을 겪은 것은 유럽에서와는 정반대로 동아시아 제국체제의 주요 피해자 사회였던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인도차이나였다. 피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을 공유한 민족공동체들은 모두 분열된 채로 각각 이질적인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편입되었다.

이 상황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에 미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해자의 민족공동체의 통일된 역사의식은 그것이 새롭게 속한 초국적 이념공동체에 의해 보호받았다. 반면에 대분단체제 기축관계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한 중국대륙은 다른 이념공동체에 속했다. 이로써 전후 동아시아에서 기축관계 사회들에게 이념적 타자(他者)와 역사인식의 타자는 일치했다.

둘째, 피해자 민족공동체들의 이념적 분열로 인해, 이들 사회에서 과거 제국체제의 역사 문제는 정치적・외교적 투쟁과 지적 담론의 무대에서 부차화되었다. 이것은 역사문제의 해소가 아닌 ‘응결된 지속’을 뜻했다. 이념적 타자화가 모든 정치적, 지적 담론을 우선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다만 억제되어 있었을 뿐이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타자화 문제는 냉전기의 담론에서 부차화되었을 뿐, 이념적 타자화와 일치하였고, 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의 지정학적 타자화와도 또한 일치하였다. 이렇게 삼중(三重)으로 결합된 타자화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본질적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대분단의 ‘체제’이게 만든 것은 이처럼 중층성과 다차원성 모두에서 작동하는 상호작용성이다. 이와 같이 중층적 분단, 다차원적 긴장 요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소분단체제와 대분단의 기축관계에서 모두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이 유지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양측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접점의 어딘가에서 긴장의 폭력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긴장의 폭력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센가쿠・댜오위다오와 같은 대분단의 기축관계의 전략적 접점일 수도 있고, 대분단의 기축과 연계된 소분단체제들에 내재한 갈등지점일 수도 있다. 이 상태는 적대관계가 현재적·잠재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분단체제의 구조이다.

전후 미소 냉전의 구축과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의 정립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지구에 새로운 세계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전통과 정체성,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 그리고 역사인식의 문제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패턴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바로 그러한 차이가 전후 유럽질서와 동아시아질서의 동일성과 함께 차별성의 원인이 된다. 탈냉전과 세계화가 찾아온 199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질서는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전후 지역질서에서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 그리고 역사인식의 존재방식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한 방식의 차이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2) 중층적(重層的) 분단 사이의 상호작용성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축을 이루는 미일동맹과 중국 대륙 사이의 긴장은 소분단체제들과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작용은 대체로 서로를 유지시키는 성격을 띤다. 기축관계는 소분단들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고, 소분단체제에서의 긴장은 대분단의 기축관계에서 때로 이완되는 긴장을 재충전시키곤 한다.

1949년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구성되기 시작한 대분단 기축관계의 원형은 당시 한국에 이미 성립해 있던 소분단체제와 결합하면서 한국전쟁을 낳는다. 한국전쟁은 이후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의 개입주의를 강화시킨다. 그 결과 타이완과 인도차이나에서 소분단체제들이 고착된다. 워싱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개입함과 동시에 타이완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이 해협을 봉쇄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개석에게 대륙에 대한 공격행위를 승인하기까지 했다. 타이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타이완에 군대도 주둔시켰다. 타이완해협에 이렇게 해서 구성된 소분단체제는 중국이 갈등의 한 축으로서 직접 관련된 만큼, 이 소분단의 긴장은 미중 간 기축관계의 직접적인 바로미터로 작동했다.

한반도의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직접 격돌했다. 그것은 타이완해협에 소분단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인도차이나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소분단체제가 형성되게 했다.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에서 식민주의 질서를 복원하려던 프랑스의 전쟁 노력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해 지탱될 수 있었다. 1954년 디엔비엔푸전투에서 프랑스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제네바협정에 의해 프랑스가 퇴장하지만, 대신 미국이 개입하여 남베트남을 지탱한다. 이로써 인도차이나 소분단체제가 성립했다.

이후 대분단의 기축관계인 미일동맹과 중국의 관계는 세 지역의 소분단체제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유지시키고 재활성화시키는 패턴을 보였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소 갈등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베트남전쟁에서 명예로운 후퇴를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했다. 1972년 미중 데탕트는 남북관계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후 3개월 만에 한국의 박정희정부가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의 장기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된다.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는 남한 정부의 안보 불안감을 유발하여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사회 전반에 반공적 보수주의를 재활성화시켰다.

1970년대 말은 인도차이나 뿐 아니라 이란과 니카라과에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이 보수화되었다. 그 결과 미소관계가 신냉전에 돌입한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미중관계 개선이 촉진되었지만, 미국의 반공주의 전반 또한 강화되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단행하면서도 타이완에 사실상의 안보공약을 제공한 「대만관계법」은 1970년대에 이룩된 미중 관계개선의 양면성과 한계를 상징한다. 타이완의 소분단체제는 한반도의 소분단과 함께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관계의 변화를 제약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1990년대에도 대분단의 기축에서 긴장 완화가 추구되지만 한반도 핵문제, 그리고 타이완해협의 미사일위기가 미중관계를 긴장시켰다. 2008년 타이완 마잉주 정권의 등장은 양안관계에 훈풍을 몰고 온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문제로 미일동맹과 대륙 사이의 기축 관계가 긴장했다. 그 여파로 타이완의 미국 첨단무기 구매는 오히려 증가한다. 2010년 초 천안함 침몰이라는 한반도 내적 사건도 이 시기 대분단 구조 전반에 긴장을 보탰다. 모두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들 사이에 작동하는 상호유지 패턴을 말해준다.

6. 냉전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적 변화와 그 성격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지속성과 함께 변화를 내포한다.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물론 차이가 있지만, 냉전기 안에서도 대분단체제의 성격은 내면적 차이가 있다. 냉전기 대분단체제는 크게 두 시기, 즉 비타협적 국면과 타협적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차이는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위상 변화,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상황에 압축되어 있다.

(1) 비타협적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 오키나와, 그리고 인도차이나

신중국 성립 이후 약 20년(1949-1960년대)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비타협적 국면이었다. 비타협적 시기의 특징은 미중관계에서 타이완이 차지하는 위상이 보여준다. 이 기간에 타이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였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에게 타이완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였다. 한국전쟁 이래 20년 동안 ‘미중관계’란 곧 ‘미국-타이완 관계’를 의미했으며, 오늘날 미국을 괴롭히는 ‘타이완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중국 문제는 ‘레드 차이나 문제’였다.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은 오키나와의 위상에서도 표현되었다. 오키나와 역시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였고, 형식적 주권도 미국에 속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동맹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압도적 주도성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오키나와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식민지였다. 미국 식민지로서의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 기간 미국 전폭기의 주요 발진기지였다. 제국체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 군사 발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인도차이나는 비타협적 대분단체제에서 미중간 긴장의 가장 첨예한 전역(戰域)이었다. 중국은 1950년 초부터 북베트남에 무기를 공급했다. 미국의 인도차이나 군사 개입을 우려해서 중국의 무기 공급은 제한적이었지만, 1953년에는 중화력 무기도 공급했다. 1954년 디엔비엔푸전투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군을 호지민의 군대가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제공한 대포들의 역할이 컸다. 1968년까지 미국 존슨행정부의 정책은 베트남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중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해 있었다. 헨리 키신저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존슨행정부의 전쟁 전략을 제약한 최대의 요인은 중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었다.

(2) 타협적 국면의 냉전기 대분단체제에서 타이완, 오키나와, 베트남, 그리고 한반도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타협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타이완의 위상 변화였다. 미중관계와 중일관계에서 데탕트가 성립하면서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개념을 수용한다. 타이완의 형식상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타이완을 자신의 군사정치적 영향권 안에 유지하는 정책을 취한다. 결국 타이완에 대한 명목상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적 영향권의 일부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미국 해양 패권의 중대한 바로미터의 하나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완은 이 시기 이후 현대판 (중국과 미국 양국에 대한) 양속체제(兩屬體制) 현상을 보이게 된다.

타협적 국면의 대분단체제에서도 타이완은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 영역의 불가결한 일부로 기능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타이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타이완의 독립성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자임했다. 이 양면성을 미국은 스스로 ‘전략적 모호성’이란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한편에는 1972년 이래 미국이 중국과 세 차례 합의한 공동성명이 있다. 1982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미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근본 정책으로 천명한 대신, 미국은 장기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점차로 그 규모를 줄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른 한편에는 1979년 미 의회를 통과한 「타이완관계법」이 있다. 이 법의 제2조와 3조는 타이완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무기판매 공약을 담았다.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방어 무기와 용역의 판매를 공약했다. 타이완이 자위를 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에는 미 의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이처럼 세 개의 미중 공동성명과 타이완관계법 사이의 균형에 의지하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1990년대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국내법상 타이완의 정치적 지위를 규정한 「타이완관계법」의 제2조는 “미국이 중국(PRC)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타이완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으로 결정된다는 기대를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제4조는 또한 “이 법의 어떤 내용도 국제금융기구나 그 어떤 국제기구로부터 타이완을 배제하거나 추방할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국가적 독립성(statehood)을 지지하는 근거로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타이완관계법」은 미국이 타이완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미국이 1992년에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150대의 F-16 전투기를 판매한 것은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하면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한편 오키나와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오키나와의 주권은 1972년 일본에 복귀한다. 그러나 동시에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전초기지였다. 오키나와 운명의 실질적 결정자는 미국인 채로 남았다. 오키나와에 대한 주권의 일본 귀속은 일본의 경제성장 등이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정한 타협을 이루게 되면서 아시아 방위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닉슨독트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고, 또한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오키나와는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중대한 물적 토대의 하나로 남았다. 또 미국의 동아태 해양·군사패권 체제의 핵심적인 기지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역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타협적 국면을 반영하면서 (일본과 미국 양국에 대한) 양속체제의 성격을 띤다.

인도차이나는 1970년대 초 이후 전개되는 대분단체제의 타협적 국면의 원인이자 결과를 반영한다. 우선 베트남전쟁이 미국에게 초래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평화공세를 펼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과거 한국전쟁은 전후 미국의 재무장을 위한 국내정치적 조건과 함께 국제적 동맹네트워크를 성립시켰다. 이것은 미국의 전 지구적인 패권체제의 주요한 계기의 하나로 작용했다. 반면에 베트남전쟁은 미국 패권의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도덕적 및 국내정치적인 기초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닉슨대통령과 키신저가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추구한 선택이 소련 및 중국과의 데탕트였다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소련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베트남을 평화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도차이나로부터의 명예로운 퇴장을 모색한 것이다.

1969년 7월 25일 리처드 닉슨은 괌에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와 ‘아시아 안보의 아시아화’를 선언한 닉슨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73년 1월 파리에서 「베트남전쟁 종결을 위한 협정」이 체결된다. 미국은 철군하고, 베트남은 1975년 4월 공산주의로 통일된다. 이로써 인도차이나의 소분단체제는 해체된다. 이후 베트남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장 국면에 들어가 심지어 전쟁도 치르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화 자체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첫째, 한국 박정희정권의 안보 불안을 촉발하여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킨다.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려던 미국은 동아시아 친미 국가들의 동맹 이탈로 미국 주도 안보질서 자체가 붕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개입주의 유지로 돌아서게 된다. 둘째, 베트남전쟁에서의 패배와 베트남의 공산화는 1949년 중국의 공산화로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퇴장을 완성시킨다. 이 사태는 1949년 ‘중국의 상실’이 매카시즘을 위시한 격심한 정치적 반동을 몰고 왔던 것처럼,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강한 보수적 반동을 초래한다. 그것이 카터행정부 후기의 신냉전주의이며 이 변화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반공 보수주의의 기반이었다.

즉 베트남의 소분단체제는 대분단체제가 타협적 국면으로 전환되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그 해체의 방식은 특히 미국에게 깊은 정치적 충격을 안겼다. 미국과 함께 일본 내면의 반공 보수주의는 재활성화되고, 동아시아의 다른 소분단체제들의 군사적 긴장은 다시 높아졌다. 한국 박정희정권이 베트남 공산화를 배경으로 핵무기 개발을 기도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공산권이 붕괴된 1990년대에 고립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긴장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의 예고편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관계 및 중일관계의 개선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적 긴장상태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했다.

인도차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박정희정권이 선도한 군비경쟁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도 있었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도입하여 자체 생산을 시작한 것은 1984년이지만, 남한은 그보다 5년 앞선 1979년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긴장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긴장 조성의 주체는 다르지만, 그 원형을 우리는 1970년대에서 목도할 수 있다. 이 때 인도차이나의 완전한 공산화를 배경으로 남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도하고, 한미 양국은 그로 인한 양국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소분단체제의 긴장을 심화시켰다. 그로써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내면에도 깊은 연속성의 그늘을 드리웠다.

(3) 타협적 국면의 냉전기 대분단체제에서 미중관계의 성격

미국은 1970년대에 인도차이나전쟁에서 명예로운 후퇴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그리고 중소분열을 이용한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접근하여 관계정상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 타협과 봉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베트남 통제와 소련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전술·전략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되, 한반도 소분단체제에서 북한의 동맹세력으로서의 중국은 엄연한 견제와 봉쇄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타이완에 관해 한편으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였지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권 유지는 미국의 동아태 패권체제의 바로미터의 하나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태 해상패권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국-타이완 간 실질적 군사동맹관계 견지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타이완과 한반도라는 소분단체제의 존재와 대중국 관계의 불안정성 자체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중국 협력과 봉쇄의 이중적 성격은 불가피했다.

미국이 중국과 전술적·전략적 협력을 추구한 시기에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축은 엄연히 미일동맹 제일주의였다. 중국은 국면에 따른 협력의 대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질적인 이념과 정치사회질서로서의 심오한 경계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통제 대상이었다.

흔히 1970년대 초 미중 화해 이후의 미국・중국・소련의 삼각관계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소련 견제”라고 요약한다. 그러나 그보다 정확한 것은 ‘이이제이’(夷以制夷)일 것이다. 미일동맹의 관점에서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소련에 의거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일동맹에게 이로운 입장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도 소련도 미국과 일본에게 ‘이’(夷)라는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지정학적 긴장의 축이 이원화(二元化)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7. 1990년대 이래 대분단체제의 변화와 지속: 세 차원의 긴장과 그 현주소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주의는 고립되었다. 미국에게 중국은 대소련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중국 공산주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고립은 중국의 개방과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의 통합 전략 추진의 근본 배경의 하나였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시장화를 포함한 경제적 개혁개방 가속화 결정은 그의 창의였고, 왕후이의 지적처럼 현대 중국의 역사적 실천에서 나온 반성과 자기수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전 지구적 조건에서 생산력 초보 단계의 중국에게 시대가 허용한 유일한 선택을 덩샤오핑과 그의 동료들이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잠재적 거대 시장이었다. 20세기 전반기 제국체제에서 미일연합의 대전제였던 대중국 경제적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변화된 형태로 부활한다. 이 상황은 미일관계의 경쟁과 균열의 요소로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체제에서와 달리 중국은 반식민지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통일성과 경제력을 가진 거대한 실체였다. 그런 점에서도 중국은 경제적 통합과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봉쇄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지속된다.

(1) 지정학적 긴장의 변화와 연속성

냉전체제의 기축이었던 미소 양극질서는 그 한 축인 소련과 공산권의 붕괴로 해체되었고, 그것은 유럽질서에서 냉전구조의 완전한 해체로 이어진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소간의 권력균형이 소련의 일방적인 붕괴로 인해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unipolar moment)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대분단 기축의 지정학적 균형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이다. 이것은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충돌론’을 제기한 역사적 배경의 하나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지정학적 인식에서 미국・서양과 나머지 세계(the West and the Rest) 사이의 대립의 본질이 미소 대립을 중심에 둔 경제사회질서·이데올로기의 이질성의 문제로부터, 미중관계를 중심에 둔 문명적 차원의 이질성의 문제로 옮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미국 지식인사회의 예민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이제 대결해야 할 근본적인 지정학적 숙제로서 중국이 부상한 것이었다.

유의할 것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축이 소련과 미일동맹이었던 것에서 중국과 미일동맹으로 단순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련과 미일동맹 사이에, 그리고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로 지정학적 긴장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소련의 퇴장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의 축이 미일동맹 대 중국으로 단순화되는 동시에, 소련의 퇴장만큼이나 중국의 부상 속도가 빨라서 소련 붕괴로 인해 상당부분 해체되었던 지정학적 긴장이 빠르게 재충전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하면서 동아태 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현상유지세력이라면, 중국은 기존의 안보질서에서 일정한 수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한 가지 문제는 둘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동이 상당히 빨라서 관련 사회들과 국가권력이 평화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대적인 쇠퇴를 겪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과의 동맹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안보질서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동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상 패권은 강력한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힘도 누구의 예상보다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것은 거의 자연스럽게 중국의 내면적인 자아 개념, 즉 ‘자아 정체성’을 확장시켰다. 중국의 ‘영토적 자기영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표현이다. 동아태 지역에서 미일동맹의 기득권인 해상 패권과 직접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되고 있고, 그 접점들에서의 긴장이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추세라고 해야 한다.

그처럼 무엇보다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대분단체제는 탈냉전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중국대륙의 통일국가가 갈수록 더 부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 요소는 미일동맹 견지와 강화에 두어져왔다. 케네스 왈츠와 사유엘 헌팅턴, 존 미어쉐이머 같은 많은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로스 먼로를 비롯한 신보수주의 집단 등 많은 지식인들은 중국은 어차피 미국 패권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모든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패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미어쉐이머가 미국에 제안하는 대책은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봉쇄’의 전략이다. 모든 현실주의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국의 미래 향방의 결정에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이 중요한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중국이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여기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추구할 때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클린턴행정부와 또 달리 부시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peer competitor)로 규정한 데 이어, 오바마행정부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경계가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미중 간에는 불행하게도 둘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을 개연성을 넘어 필연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권 유지는 동아태지역 패권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의 결정적인 바로미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에게 대만은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의 관건인 것이다. 일본에게도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돕는 것은 동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억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던 약 20년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했다. 모호성 전략이란 미국이 대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뜻했다: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도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해소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으로 전환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995-96년의 대만해협의 미사일 위기와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은 그러한 추세와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의 요소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베이징정부와 타이페이정부의 통일투쟁에서 궁극적인 중재자를 자임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모호성 정책을 유지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미국은 한편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는 정책의 유연성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호성 정책은 미국 안에서 레이건 정부 이래 꾸준히 도전받았는데, 특히 1995-96년의 대만 미사일위기 이후 명료성 정책으로 크게 변화한다. 낸시 터커는 미국이 대만에 관련한 정책의 명료성, 즉 유사시 미국의 대응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意)를 추구할수록, 이 해협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사시 미국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유연성이 제약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대만은 주권적 및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심오한 심리적・정치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동아태 지역에 대한 미일동맹의 일방적 해상패권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하원은 2000년 ‘대만안보향상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클린턴행정부가 이 법안의 상원 상정을 막아서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권력집단 안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정책의 정치적 토대가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001년 미국 ‘4개년 방위전략검토’(2001 QDR)가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연해지역’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미국의 4대 ‘핵심지역’의 하나로 첨가했다.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 분명해진 바 있는 것이다. 2005년 3월 중국이 ‘국가분열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만 민진당(民進黨) 정부의 독립지향성과 함께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정책으로의 전환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긴장은 잠재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진영의 군사전략과 군비경쟁체제의 한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2010년 이래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동맹체제 재활성화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대응해 시진핑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의 신안보체제” 건설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왔다. 미국인들은 이 개념이 미중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파악한다. 오바마행정부는 이 제안에 동의를 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럴 경우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영유권 주장들에 미국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일동맹의 기득권이라 할 해상패권과 중국의 확장하는 자아정체성 사이의 긴장은 중국과 일본의 전략개념들의 충돌에도 투영되어 있다. 1991년 덩샤오핑의 이른바 ‘24문자 지시’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 능력을 숨긴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같은 시기에 그가 내린 ‘12문자 지시’라는 것에도 “적은 강하고 아군이 약하면 방어를 위주로 한다”(强敵我弱 以守爲主)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다분히 방어적 자세였던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이미 덩샤오핑 휘하의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류화칭(劉華淸)의 지휘 하에 작성된 ‘해군 건설 장기계획’은 2010-2020년에 ‘약진 후기’(躍進後期)를 달성하여 ‘제2열도선’(第二列島線)을 완성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었다. 그 안에 속하는 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고, 항공모함을 건설한다고 했다. 2040-50년에는 서태평양, 인도양에서 미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해군을 건설한다는 장대한 구상이었다. 아마코 사토시는 2010년을 전후해 중국이 보여준 공세적 태도는 그러한 장기적 구상의 맥락과 연관이 있으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를 내포한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 미국과 함께 이른바 ‘가치 지향적 외교’를 강조하면서, 그에 바탕을 둔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2006년 당시 외무장관 아소 다로는 그것을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의 공유에 기초한 외교라고 정의했다. 그가 설명하는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형상화해보면, 미일동맹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인도, 카프카스(Caucus) 등의 중앙아시아, 중유럽과 동유럽, 유럽연합, 그리고 발틱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고리가 성립한다.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을 포위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

중국의 제1열도선 및 제2열도선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견지를 전제로 앞세우는 ‘자유와 번영의 호’는 미일동맹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개념들 사이의 내면적 긴장을 예증한다. 또한 중국의 확장하는 자아정체성과 동아태지역에서 미일 해상패권 사이의 긴장과 깊이 연결된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혹은 ‘핵심지역’(critical areas) 개념과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s) 사이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중첩되기 시작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s)은 영토적 주권 영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간섭의 위협이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등이 중국이 명시하는 대표적인 핵심이익 지역이다. 중국이 아직은 전후 세계질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의 압박으로부터 수세적 입장에 처해온 사정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영토주권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자신의 패권적 영역에 관계된 개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세계의 주요 전략적 요충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의 세계전략은 2001년 QDR에서부터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연해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대만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벵갈만에 이르는 아시아대륙의 동남해안지대가 미국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활적 이익 지역으로 범주화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 지역은 중국과 같은 잠재적 패권경쟁 세력의 권력투사는 제한하고 미국의 전 지구적인 패권적 권력투사를 보장하는 세계의 핵심지역들을 말한다.

중국의 ‘자아정체성’ 확장과 동아태지역에서 미일동맹의 해상패권 사이의 긴장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 영역의 전략적 요충지들에 걸려 있다고 믿는 사활적 이익과 중국이 자신의 주권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지역들에 부여하는 핵심이익 개념의 중첩과 충돌에서 표상되고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의 긴장이 그런 곳임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은 더 나아가 주권 영역을 넘어선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한반도가 그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전략적 요충의 개념이 확장됨을 뜻한다.

중국의 힘이 더욱 성장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이 자신의 주권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지역에 대해 감히 간섭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 역시 자신의 주권 영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패권적 권력투사를 보장할 주요 지역들에 대해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변화와 지속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긴장은 완화된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한국・타이완・필리핀 등은 민주화된 반면 톈안먼사태로 중국과의 정치체제적 이질성이 재확인된다. 이로써 정치적 권위주의,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 인간의 자유와 그에 대한 정치적 억압의 문제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띠면서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의 중심적 차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질성이 또 다른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결국 대분단체제를 떠받치는 차원의 하나인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 벌어진 사태로 인해 자본주의-공산주의 대립으로부터 민주주의-권위주의 대립의 차원으로 치환(置換)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한 후인 1980년대에도 대만과 비공식적이지만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미국인들 일반은 대만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다. 1989년 톈안먼 사태는 미국-대만 관계에 전기를 마련했다. 중국의 억압적 체제와 달리 새롭게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연대의식이 부활한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에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면서 독립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이로 인한 대만 해협의 갈등이 미중관계를 긴장시키는 배경의 하나가 된다.

보통 현실주의자들은 국내체제의 성격이 그 나라의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서이다. 그러나 교조적인 현실주의자들을 제외하면, 상당수 현실주의자들도 나라들의 국내체제의 성격이 국제관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예컨대, 아론 프리드버그는 존 미어쉐이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현실주의자에 속하지만, 미중간의 국내정치체제의 차이가 또한 미중관계의 미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 중요한 추가적 동력이 된다는 프리드버그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그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적 간극은 “두 나라 사이에 불확실성을 줄여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데 장애물이 되며, 상호 적대의식과 불신의 원천이 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데이비드 샘버그가 지적하듯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서로 싸우기 쉽다고 보는 자유주의 국제정치학 전통의 민주평화론과 상통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가 중국과 미국에 관련하여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 사이의 갈등 여부에 관한 민주평화론에서 도출한 것은 아니다. 굳이 민주평화론에 의지할 필요도 없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이질적인 사회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및 이데올로기적 긴장이 갈등 촉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특정한 이론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텐안먼 사태는 대분단 기축관계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긴장을 초래했지만, 타이완해협의 소분단체제에도 깊은 충격을 주었다. 타이완에서 독립 추진세력이 활성화된 것은 그 결과였다. 양안관계라는 소분단체제는 탈냉전 후에도 심각한 긴장을 겪는다. 이 긴장은 다시 대분단의 기축인 미중관계를 긴장시키게 된다. 마침내 1995-96년의 타이완해협의 미사일 위기가 벌어지는데, 그 원인은 텐안먼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엽에 사뮤엘 헌팅턴은 21세기 세계질서에서의 기본 갈등의 소재를 문명 충돌에서 찾고, 그 중요한 요소로 서양과 이슬람의 대립 못지않게 중국 문명과 서양 문명의 이질성과 그로 인한 긴장의 필연적 발전을 예견했다. 그 때 헌팅턴이 염두에 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문명적 이질성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양식 차이는 이미 아니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문명적 긴장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1990년대는 그처럼 서양 중심의 시각에서 중국의 문명적 이질성을 개념화하는 헌팅턴 류의 문명충돌론이 풍미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지식인사회가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문명 담론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지식인사회는 ‘문명국가’론을 광범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담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별, 그리고 그에 바탕한 문명과 야만으로의 차별화를 ‘서양적’ 보편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을 띤다. 이 관점에서는 중국의 국가와 사회가 머물러 있는 권위주의 질서는 야만이 아니다. 다만 기준을 달리하는 ‘대안의 문명’일 뿐이다. 이로써 서양적 보편주의를 무력화하고, 중국의 정치사회질서를 하나의 문명적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국가론은 주로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원에서 과거 공산주의-자본주의 사이의 냉전적 이념 대결을 대체한 문명론적 긴장을 충전시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 지식인들의 문명국가론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포함한 서양 중심의 문명 담론을 반격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천하’ 개념을 중심에 둔 새로운 담론들, 예컨대 자오팅양의 ‘천하체계’론과 쉬지린의 ‘신천하주의’ 등도 중국적 문명 담론의 한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2011년 “중국의 대두는 일반적인 국가의 대두가 아니라 5천년의 연면(連綿)과 끊어지지 않고 연계되어 있는 위대한 문명의 부흥이며,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의 초대형 문명국가의 대두인 것이다”라는 장웨이웨이(張維爲) 류의 문명국가 담론도 부상해왔다.

‘진정한 민주’와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공세적 문제 제기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서양적 보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중국 중심적으로 극복하려는 비전도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기초한 서구적 민주주의를 상대화하려 시도할 경우 중국판 ‘근대초극’(近代超克)론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에 의한 이 같은 문명 담론, 특히 문명국가론과 천하 담론은 2000년대 들어 주로 일본이 주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대안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의 문명국가론은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마코 사토시(天兒慧)는 중국의 문명국가론은 일본이 미국의 참여를 전제로 개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대체하여 중국이 주도하는 독자의 아시아 신질서 구상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기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풀이한다.

문명국가론이나 천하론은 주로 지식인사회의 문명 담론이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중국 국가권력의 정치이념과 미국의 정치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문명적 거리이다. 이 점은 데이빗 섐버그가 잘 포착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관찰자들은 중미관계는 냉전 종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마오주의 이념을 폐기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레닌주의적 권위주의를 버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대국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체성 문제이다. 반면에 베이징 또한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위협을 인식한다. 섐버그는 후진타오 주석이 2011년 10월 제17차 중앙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주목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적대 세력들이 중국을 서양화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 음모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주요 무대가 이념과 문화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들은 반공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래적인 신념들이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의 저변을 이룬다.

섐버그는 결국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적 예외주의와 전통적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명과 질서의 중심을 자처해온 중국적 예외주의 사이의 긴장과 정치체제의 차이가 맞물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두 나라 사이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분열은 항상 존재했지만,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위해 자주 순화되곤 했다. 그러나 더 큰 전략적 공동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은 이념적 및 정치적 차이들이 뒷전으로부터 미중관계의 전면으로 돌아온 것이다.”

(3) 역사심리적 간극의 차원

전후 냉전 시기 대분단체제가 응결시켜 보존했던 동아시아 사회들 간의 역사심리적 간극은 탈냉전과 함께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첨예해진다. 탈냉전과 함께 역사 담론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더 활성화되고 공론화되었다. 일본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두터운 장벽 안에서 냉전기 내내 역사문제를 망각할 수 있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공산주의 혁명 대 반공산주의가 지배적 담론이었고, 제국 시대의 과거사 문제는 결코 중심에 있지 않았다.

반면 탈냉전과 함께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응결되었던 역사 문제가 해방기를 맞았다. 혁명 대 반공의 담론 체계가 붕괴하고 그 지적 폐허 위에 역사 담론이 지배적 위치에 올랐다. 냉전에 들어 일본 정치사회의 주역이 된 전후세대의 일본인들은 거의 반세기를 망각하며 지냈던 역사문제를 갑자기 맞닥뜨려야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황당하고 생경한 문제였음에 틀림없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이질성은 과거 냉전시기 이념적 대립을 대체해 일본(미일동맹)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을 드리우게 되었다. 이 역사심리적 차원의 간극은 탈냉전 후의 세계에서 과거 각 사회에서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를 대신해 새롭게 중요한 정치적 이념 자원으로 떠오른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역사적 기억의 정치는 더 치열해진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주의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고, 공산주의가 지녔던 이념적 자원의 역할도 종식된 지 꽤 되었다. 중국 권력엘리트는 대체 이데올로기 개발의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일본은 오랜 경제침체와 저성장사회의 도래로 깊은 불안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시대 이래 일본의 정치 및 문화전통에 자리 잡은 ‘동아시아질서에서의 경계인적 의식’은 유서 깊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분단체제에 이미 내재한 역사심리적 간극의 정치화를 해소하기보다는커녕 더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1955년에서 1993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한 일본 자민당의 주류인 보수세력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제국주의 전쟁의 도발, 그리고 타이완과 한국의 식민지화의 역사적 합법성을 주장함은 물론이고, ‘침략전쟁’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1993년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 그리고 탈냉전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소통이 시작되면서 보수세력을 포함한 일본 정치권은 역사 반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1993년 8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이끄는 사회당정권이 주도해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반성을 공표한 ‘무라야마 담화’ 등이 그런 움직임을 대표했다.

그러나 국내 일본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일본 보수세력의 역사관을 견제하던 사회당이 1996년 몰락하면서 일본 정치세력은 “총보수화”된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는 국기와 국가로 법제화된다. 평화헌법의 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설치된 것도,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이 무렵이었다.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의 역사 담론이 활성화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역사 담론은 보수적인 자기방어와 자기합리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더 거칠어지기까지 한다. 2000년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역사 문제에 대해 취한 태도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수상 아베 신조와 그의 정권에서 문부과학상을 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은 1997년 자민당 내 의원연맹이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부정하는 책자를 발간했을 때 그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다. 아베정권은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한 제국 시대 일본 국가권력의 책임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2014년 6월 끝내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폐기하고 만다.

미국 안에는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연합을 통한 아시아대륙의 통제와 경영에 있다. 일본의 역사 반성 거부로 인한 동아시아의 국가 간 긴장은 미국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기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일동맹체제 안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촉구하고, 일본의 방위역할 강화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일본 보수세력의 평화헌법 개정 내지 실질적인 ‘해석개헌’을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온 것이 미국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일연합에 기초한 아시아 대륙 경영이라는 더 유서 깊고 근본적인 미국의 지정학적 대전략에서는 일본의 역사 반성 거부로 인한 중일 간의 긴장 유지 자체도 반드시 불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의 재경직화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의 희망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내부의 다차원적 긴장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점이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소분단체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된 시점이었으며, 타이완 독립문제로 타이완해협에서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국 해군이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일동맹과 중국대륙의 지정학적 긴장이 부각되는 시기였는데, 이 무렵 일본의 역사인식이 미국의 원격지원을 받으며 보수적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

8. 동아시아 대분단선(大分斷線)과 그 현재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대분단’은 뚜렷한 지리적 형상을 띠고 있다. 중국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상하로 그어지는 기다란 선이 그것이다. 중국의 영역과 미일동맹의 패권 영역이 부딪치는 선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동아시아 대분단선’이라 부를 수 있다. 베트남의 분단선이었던 북위 17도선이 1975년 이래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후, 대분단선은 남중국해에서 타이완과 오키나와 해협을 거쳐 한반도 서해상을 가로질러 한반도의 휴전선으로 이어진다. 대분단선에 접한 타이완, 남중국해, 오키나와,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및 휴전선)은 대분단체제의 긴장의 요충을 구성하면서, 그 체제적 긴장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의 실체를 동아태지역 해양패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해양패권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국 본토 이외의 동아태 지역 전반에 대한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제한하고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능력이다. 그 군사정치적 능력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에 포섭하여 유지하고, 중국에 인접한 이들 국가들의 영토들을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힘을 포괄한다. 둘째는 중국의 전략적 무기체계의 효력을 제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이다. 이것은 전략핵, 미사일방어체제, 재래식 첨단무력에서 중국에 대한 월등한 상대적 우월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동아태 해양패권의 표징 및 바로미터는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봉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들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장악이다. 타이완, 남중국해, 오키나와 열도 해역,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이 그 결정적인 지정학적 요충들이다.

중국의 국력팽창에 따라 중국의 자아 정체성과 국익 개념이 팽창하고 있다. 기존의 미국 패권에 의해 제한되고 절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확장함에 따라, 기존 미국의 해양 패권은 중국의 자기 정체성 의식과 근원적으로 상충한다. 이 점을 주목하여 필자는 2007년에 쓴 글에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이는 내재적인 상충의 요인들로 인해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의 구조를 발전시킬” 운명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0년 이래 수년 간 대분단체제의 기축관계를 긴장시켜온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은 그것이 현실적인 위기로 발전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1) 타이완해협에서

대만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핵심지역’ 개념과 중국의 영토적 주권 개념상의 ‘핵심이익’ 개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를테면 ‘패권의 전략적 요충지’(strategic key area for hegemy)인 것이다. 1990년대 이래 감지되기 시작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만을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은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엽 대만해협의 긴장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러한 추세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현상에서 확인되었다. 첫째, 2001년 미국의 4개년 방위검토(「QDR 2001」)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4개 핵심지역의 하나로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범주를 추가했다. 이 문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서 “세계의 핵심 지역들을 적대적인 세력이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가운데, 과거부터 이미 핵심지역으로 정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및 서남아시아’ 범주에 덧붙여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QDR 2001」은 ‘동아시아 연해지대’의 범주로 “일본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 벵갈 만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마이클 멕더빗은 동아시아를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연해지대’라는 두 부분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동북아시아란 일본과 한국을 말하며, ‘동아시아 연해지대’란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파푸아 뉴기니아, 말레이시아,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중국해와 그 외의 핵심적인 인도네시아의 국제 해협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새로 구성한 ‘동아시아 연해지대’의 안보 개념은 구체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미 해군은 ‘연해지대 전투함’(Littoral Combat Ships: LCS)이라는 범주의 해군력을 건설하고 2008년부터 이 군함들을 배치하였다. 2012년의 연설에서 당시 미 국방차관 애슈턴 카터는 이들 군함들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타이완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해지대 전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 횟수가 늘었다. 1990~1999년 기간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 묵기 판매 규모가 15억 달러를 넘은 것은 1992년의 77억 달러, 1993년의 약 21억 달러 두 차례였다. 반면에 2000-2010년 기간 15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는 2000년의 18억 달러, 2002년의 15억 달러, 2004년의 17억 달러, 2007년의 34억 달러, 2008년 10월의 약 65억 달러, 2010년의 64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도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말 이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첨단무기체계가 대폭 증가한 것은 2008년 4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집권과 함께 중국과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안관계가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비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소분단체제에서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미일동맹-중국 관계를 말하는 대분단의 기축에 긴장이 오면 소분단체제의 긴장을 재충전시킨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또한 2013-15년에 걸쳐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들을 타이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은 파악했다. 30대의 아파치공격헬기(AH-64 Apache attack helicopters), 60대의 블랙호크(UH-60 Black Hawk utility helicopters),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missile batteries) 등이 포함된다. 렌민대(人民大)의 진칸렁(Jin Canrong) 교수가 지적했듯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각종 무기체계 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미국-타이완 무기 거래 역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안에서 소분단체제를 매개로 해서 대분단의 기축 관계 전반에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패턴을 또한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2000년 2월 미 하원이 공화당의 주도하에 통과시킨 「타이완안보향상법」(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타이완 군부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한 법안이었다. 타이완이 요구하는 무기는 무엇이든 미국정부가 긍정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한 클린턴행정부가 이 법안의 상원 상정을 만류하여 통과는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던 사실은 2000년대 부상하는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타이완 인식의 추이, 즉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동하는 추이를 상기시켜 준 것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영토적 존엄성’ 관념을 강화해왔다. 2005년 3월 중국 제10 전인대 3차 회의는 「국가분열방지법」(反分裂国家法; Taiwan Anti-secession Law)을 통과시켰다.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non-peaceful means)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타이완관계법’을 근거로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를 위배해왔다면, 중국은 이제 「국가분열방지법」을 근거로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중 공동성명의 취지를 무력화할 국내법적 채비를 갖춘 것이다.

(2) 남중국해에서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담고 있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항해자유 및 ‘연해지대’ 개념과 중국의 영토주권의식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1992년 중국은 「영해와 인근지역에 관한 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을 발표한다. 이후 영토주권 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법은 중국의 영토를 정의했다. 본토와 그 해안 도서,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로 자신의 영토를 정의한 가운데, 다이오유 군도, 팽호열도, 동사군도, 지샤군도,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포함해 열거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95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해양 관련 주장이나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바라볼 것”이라고 밝힌다. 1995년 8월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필리핀에서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이익(fundamental interest)”이라고 선언한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은 중국에게는 영토주권의 대상이지만, 미국에게는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 확보에 필수적인 요충지들이다.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였고, 이 국가들과 공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호주와는 새 안보조약을 체결한다. 미국은 동남아 지역 해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중국이 난샤군도에 영토적 기반을 확립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2001년 미국 안보이익의 핵심 지역으로 ‘동아시아 연해지대’를 명시한 것은 타이완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개입 정책을 명확히 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는 1992년 7월에 채택된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이다. 1994-95년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속한 Mischief Reef(중국명 美济礁)를 중국이 점령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필리핀과 긴장이 발전했다. 이것은 1995년 3월 남중국해에서의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만들려는 아세안의 첫 시도로 연결되었다. 2002년 11월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국 행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를 채택한다. 2011년 7월에는 ‘DOC 집행 지침’(Guidelines to Implement the DOC’가 합의되었다. 이러한 법적 합의 자체의 내용과 실행력은 한편으로 전문가들에게 회의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 내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남중국해에서 협력적 활동을 진작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으나, 크게 알맹이는 없다고 평가된다.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은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2010년 7월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포럼은 미중 격돌의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오바마행정부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입각하여 영토적 권리 및 연관된 영해 주장(territorial claims and accompanying rights to maritime space)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정당한 영해 주장(legitimate claims to maritime space in the South China Sea)은 관습적 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라 오직 육지 지형(legitimate claims to land features)에 대한 정당한 주장에 근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1995년 5월에 미국이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지 지형’ 요건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편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단합을 강화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의 통일성은 제한적이다. 또 저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한다. 이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다. 아세안의 약소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엄폐물(political cover)의 역할을 미국이 자임하는 것이다. 2010년 하노이의 아세안 지역포럼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역할로 인해 11개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미국이 그러한 엄폐물 역할을 하더라도 아세안이 강력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뉴욕에서 열린 제2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US-ASEAN Summit)에서 드러난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아세안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의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빌 헤이튼은 파악한다.

남중해와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스스로 강력한 연대를 구성하여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면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영토적 주장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을 오히려 완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아세안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남중국해에서 미일동맹이 해상패권을 견지하려는 노력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다자적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기축관계의 긴장 문제로 직결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 왜냐면 아세안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합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론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헤이튼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아세안의 태도는 그 내부에 두 가지 경향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한편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입장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다.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시 이를 원하지만, 그 강도는 약하다. 어떻든 그러한 규범 제정 노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단합해 중국을 상대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대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상대하려는 전략이 발휘하는 힘이다. 이 두 힘 사이의 긴장과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헤이튼은 말한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이 커질수록 두 경향 사이의 균형은 아세안의 통합된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며, 그만큼 중국과 미일 해상패권 사이의 긴장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개입 증대는 물론 중국과 미일동맹 사이의 직접적인 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실전배치한 ‘연해지대 전투함대’(Littoral Combat Ships)는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의 자연스런 결과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해군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잠수함 부대를 확충하는 동시에, 대함(對艦) 탄도미사일 체계와 유도미사일 탑재 순양함대, 전투기 등을 확충하고 있다. 중국은 하이난 율린(榆林) 해군기지에 60척 이상에 달하는 최대의 잠수함기지를 구축했고, 공격형 핵잠수함(095 type)과 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094 type)을 포함한 전력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 추세와 함께, 미국의 촉구하에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사이의 대(對)중국 4각협력체제의 형성도 촉진되고 있다.

(3) 오키나와 열도

오키나와는 산호초로 형성된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태평양의 분수령을 이루는 이 열도의 근현대사는 끊어지지 않는 고난과 깊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이 명확한 상황에서 천황제 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체’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희생된 오키나와는 전후 질서에서는 미일동맹체제의 물질적 토대의 주요 축으로서 그 군사적 질곡의 태반을 떠안았다.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열도(沖縄諸島; Okinawa Islands)는 일찍이 1948년 당시 미 국무부 기획국장 조지 케난에 의해서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공격적 타격력의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 때 케난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대륙의 동부 중앙이나 동북아시아의 어떤 항구로부터든 상륙해오는 군대의 집결과 출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공군력과 전진배치된 해군력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시기 맥아더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냉전 초기에 케난과 맥아더가 밝힌, 미국에 있어서 오키나와 열도의 군사전략적 의의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유사시 동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미일 해양패권의 핵심 라인이다.

갈수록 통합되어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구상들은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가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교토뉴스｣가 2004년 5월 획득한 일본 자위대 비밀문서는 중국이 일본영토를 공격할 것을 가정한 군사력 배치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군사작전을 전개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오키나와 현의 남단 섬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 문서는 가정한다.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의 남단 섬들에 7,200명의 육상 자위대를 배치할 것을 기획한다는 내용을 그 문서는 담고 있었다.

2014년 7월 11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위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그레이존'(무력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을 포함해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미일이 신속하고 끊김 없는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중국이 도전하는 것은 미일동맹에 의한 동아태 해양패권의 요충지로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열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현실화한 것을 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인접구역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다오위다오 등의 도서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센카쿠 문제를 공식 분쟁화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의 역사적 배경으로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교수는 1989년 텐안먼 사건과 함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로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국민통치가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당시 실각한 자오지양(趙紫陽)을 대신해 집권한 장쩌민(江澤民) 서기가 애국주의를 내세운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 초의 중국의 움직임이 중국 안의 내부 사정과 중국 밖에서의 세계질서 변동이라는 자극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했다면,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한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의 본격화는 중국의 실질적 국력 팽창에 따른 중국의 자기정체성 확장과 영토적 개념의 확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일의 해양패권에 대해 중국이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2010년 9월의 사태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타이완침공 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오키나와와 타이완 해역에서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미일동맹의 군사적 활동이 본격화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물론 그 구체적인 원인의 기점은 타이완 이등휘 정권의 독립선언 소동으로 중국이 타이완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군함이 출동한 1995년 7월에서 1996년 3월에 걸쳐 벌어진 미사일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5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은 환태평양 국가들과 영국까지 참여시킨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주도했다. 림팩(RimPac)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 그리고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의 군대들이 참가했다.

2004년 타이완은 2006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것을 가상한 컴퓨터 전쟁게임을 실시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타이완해협 침공을 대비하는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들이 타이완과 미일동맹 간에 동시에 실시된 것인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 무렵 타이완 군 관계자는 향후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타이완을 참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센카쿠・다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 강화는 오키나와 해역 및 타이완해협에서 미일동맹의 군사활동이 강화되어온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꾸준히 증가해온 2000년대에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이러한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주요 충돌지점의 하나인 동중국해에 한국이 미일동맹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진 해양 전초기지를 추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 남방의 이어도 문제에 중국이 민감해져 온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에 들어서 중국의 학계와 군부 및 사회 일각에서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주권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국력 팽창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자기 정체성 의식이 센카쿠를 넘어 오키나와 열도 자체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반에서 더 광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다.

이처럼 미국의 해양패권체제는 전후의 역사에서나 현재의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적 위상에 있어서나 오키나와를 핵심적 요충으로 삼은 가운데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은 오키나와가 대만을 포함하여 중국의 목을 직접 겨누고 있는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과 결부되면서 중국에게는 미국의 대중국 해양패권구조가 군사적 차원을 넘어선 역사심리적인 차원의 간극을 획득하게 만든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동아시아 지역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 한 가운데에는 동아태 해상패권에 대한 미국의 독점이 과거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동맹에 굳건히 근거하고 있다는 심리적 적의도 자리해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중국에게 미국의 동아태 해양패권이 그러한 역사적 불의를 내포한 일본과의 동맹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미일군사동맹과 그것에 기초하여 중국의 목을 겨누고 있는 미국 해상패권의 구체적인 상징이다. 미국 군사기지로서 오키나와의 역할이 대만 해협의 유사시를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미일동맹의 칼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져갈수록, 오키나와는 ‘난징의 강간’에 이어 중국인들의 미래 역사인식에서 중국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비수로 더욱 날카롭게 의식될 것이다.

(4) 한반도 서해상에서

한반도 서해상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정치적 패권의 관문이었다. 역으로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지역 사이의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요충이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한반도 침략에서,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일본의 대륙침략에서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해상패권은 결정적이었다. 반면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야망이 좌절된 것은 조선과 명의 연합세력이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해상패권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전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던 장개석 군대를 요동반도로 옮겨 그들의 만주장악을 도운 미국의 해군작전에서도 한반도 서해상이 그 요충이었다. 뒤이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한반도의 북한군을 두동강 내어 전쟁의 분수령을 이룬 것 역시 한반도 서해상이었다.

오키나와해협이나 타이완해협,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 해상패권을 둘러싼 긴장이 발전할 경우 한반도 서해상에 대한 미국의 해상패권은 중국에게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평택은 한반도 서해상의 군사기지이며, 베이징이라는 중국의 정치적 심장부를 근접하게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곳에 미국의 한반도 서해상 군사기지가 정비되면서 미군이 구사하게 될 ‘전략적 유연성’은 그런 점에서도 중국의 더 각별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에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그 처리과정,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조지 워싱턴 항모의 서해상 진입 시도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그 안에서 미국의 해상패권의 한 요충지로서 한반도 서해상이 함축한 긴장을 표면화시킨 바 있다.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는 대분단의 기축관계와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건재를 여실히 드러내온 핵심 지점이었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4년 5-6월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군사적 해결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결국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 결정적 원인의 하나는 중국의 존재와 견제였다. 그것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 그리고 그 해 10월 미군과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전역 점령(통일)을 좌절시킨 결정적 변수의 하나가 중국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전 주한미대사 스티븐 보스워스의 지적처럼, 중국은 한편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원인으로든 북한이 붕괴하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남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태는 더욱 원하지 않는다.

북한 핵문제의 지속과 미국의 협상과 타협, 2000년대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핵문제 대책의 비타협적이지만 무기력함은 대분단체제의 기축과 소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패턴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태였다. 2006년 북한의 궁극적인 핵실험 강행과 그 성공 또한 대분단체제 기축관계인 미일동맹과 중국의 긴장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 북한 핵무기개발과 핵보유가 초래하는 소분단체제 내적 긴장은 대분단체제 기축관계(미일동맹-중국관계)의 긴장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지속한다.

9.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적 긴장은 왜 공존하는가

(1) 대분단체제론이 설명하고자 한 것

필자가 대분단체제론을 제기한 애당초의 동기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이 발전하는 탈냉전의 조건 속에서도 동아시아 질서는 왜 양극화된 적대적 동맹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무절제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가, 즉 경제통합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공존하는 역사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문제, 그리고 역사심리적 간극의 문제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주목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긴장의 구조를 안은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들 사이의 지속성 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이로써 경제영역에서 사회들의 상호의존이 깊어가는 조건에서도 경제 영역 이외의 조건들에서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체제론적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2) 시장 통합: 불균등 성장의 촉진과 질서의 불안정화

자유무역을 통해서 사회들이 경제활동이 거의 단일화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물론 사회들의 통합을 촉진하여 질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시장에 통합된 사회들이 모두 그 시장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공동의 기득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장은 질서의 불안정성도 또한 증가시킨다. 시장은 본래 동태적이고 불가예측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시장은 사회들의 내적 질서도, 대외적 관계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동태성과 불가예측성이야말로 하나의 시장 안에 통합된 사회들의 관계에 긴밀성과 함께 치명적인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레닌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제국주의론과 이른바 구조적 현실주의자인 로버트 길핀과 같은 미국의 주류 국제정치학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질서변동의 근본 이유는 사회들 사이의 ‘불균등 성장’(혹은 불균등 발전)이다. 시장의 동태성과 불가예측성은 조건이 상이한 사회들이 하나로 통합된 국제시장에서 더욱 증폭된다. 그래서 국제시장은 나라들의 불균등 성장의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중국과 미국, 일본은 저마다의 필요에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 중국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잠재적 시장으로서 주목했고,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로 인식하여 중국에 대한 자본수출에 열심이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통합되어 세계의 공장과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이로써 가능했고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인 고도성장은 중국과 나머지 사이의 불균등성장을 의미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편으로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초래된 중국과 미국 등 서방 사이의 불균등성장이 권력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은 질서의 동태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유럽에서 영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질서 속에 독일이 통합되면서 독일의 산업화와 성장이 촉진되었다. 그것은 독일 또한 영국 주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득권을 갖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 촉진된 독일과 다른 사회들 사이의 불균등성장은 유럽의 지정학적 균형을 변화시키면서 질서의 동태성과 불안정을 발전시켰다. 그렇게 성장한 독일의 국력과 그로 인한 불균등 성장의 상황은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선택, 즉 군사동맹체제의 구성 혹은 재구성과 군비경쟁 양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시장 자체는 중립적인 것일 수 있고 포용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시장의 메커니즘의 작동은 국제관계의 불균등 성장의 핵심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국제관계의 변동과 정치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장은 그처럼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도 국제관계의 변동과 동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하면, 시장이 잘 작동하다가 어떤 요인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할 때 더욱 심각한 형태로 국제관계의 불안정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 국제관계의 변동과 긴장을 초래한 예를 우리는 1차 대전에 이르는 유럽 질서에서 목도하였고, 시장의 정상적 작동이 붕괴됨으로써 국제관계의 파국이 준비되어간 상황을 2차 대전에 이르는 세계질서에서 목격했다.

(3)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갈등의 억지와 촉진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하나는 미국이라는 크고 부유한 시장이었다. 중국은 저가 상품들을 미국에 공급하여, 미국인들은 저가로 대량 소비를 즐겼고, 중국의 달러 보유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축적된다. 중국은 이 달러로 세계경제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국채를 주로 매입했다. 그래서 중국이 보유한 달러의 상당 부분은 다시 미국 경제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 달러로 미국 사회는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의존적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중국이 보유한 외환 가치나 중국 경제의 안정성도 위협받는다. 중국 경제가 흔들려서 달러를 수혈받기 위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미국 경제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즉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갈등을 억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또 서로 상대방의 갈등 억지 노력을 기대하고 나아가 당연시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기대와 당연시는 정치외교와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상호 절제 못지않게 상대방의 양보 가능성에 대한 과잉 기대를 낳고, 그 결과 상대방이 두려움으로 먼저 양보할 것을 기대하며 강경 대응을 지속하는 벼랑끝 전략이나 치킨게임을 벌일 수 있다.

20세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 지도자들은 세계화와 경제통합의 결과로 높아진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낙관하면서 군사동맹체제 강화와 군비경쟁에 몰두했다. 공동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21세기 초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그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0. 대분단체제로부터 어떻게 출구를 개척할 것인가

오랜 평화와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초래하는 장기 평화의 환상으로 인해 적대적 동맹체제와 무절제한 군비경쟁이 내포한 위험성을 망각하는 비극적 조건을 생각해본다면, 오늘날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들의 행동 패턴은 그로부터 얼마나 비켜나 있는가. 중국의 확장되는 자아정체성과 미일동맹의 해상패권의 기득권 사이에 긴장이 축적되고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는 군비증강이 그 긴장의 축적을 실체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는 또한 언제라도 발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질서에서 긴장 폭발의 임계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긴장이 임계점에 더 가까이 가기 전에 대분단체제의 틀을 넘어서 공동안보(共同安保, common security)로 나아갈 출구는 없는가. 있다면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적인 난제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할 변화 방향에 대한 일정한 개념을 모색해야 한다. 이 모든 시도의 전제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복합적 긴장 구조와 중층적 분단의 구조를 내포한 만큼, 그 해체 역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는 동시적 과정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 대분단체제의 기축 관계에서 지정학적·군사적 긴장을 넘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이 질서가 내포한 양극화된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의 위험성이다. 과연 그 위험성을 통제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한 지역질서 차원의 노력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오늘의 동아시아 사회들에게 양극화된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의 위험성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체제의 점진적 탈군사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각 군사동맹이 핵심 명분이 되는 위협을 함께 해소하고, 그 해소와 함께 군사동맹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간주함을 뜻한다. 군사동맹의 존재이유인 군사적 위협의 평화적 해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그 위협이 해소되면 해당 동맹은 해체 혹은 탈군사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이다.

한미동맹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사명을 다하고 해체하거나 탈군사화된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일군사동맹은 애당초 한국전쟁으로 구체화된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런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미일동맹도 탈군사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미일동맹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동북아 4대 강국과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오로지 그런 조건에서만이 미일동맹 해소가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사태를 막게 될 것이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의 경험도 유의해야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무력에 의한 팽창을 추구하는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팽창주의 국가의 주변에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들에 대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제적 연대가 구성되지 않을 때 위기는 발생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공유하는 불안은 중국이 기존의 질서를 일방적인 무력으로 수정하려 할 경우에 관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력균형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2차 대전 이전의 독일과 같이 무력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군사적인 공동의 가상적으로 삼아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치와 봉쇄형 군사동맹체제라는 양 극단을 지양하고, 그 중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 그 중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중용은 첫째, 중국과 미일동맹의 잠재적 갈등의 접점에 있는 지역들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다자적인 제도적 투자에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선을 따라 존재하는 군사적 전초기지들을 ‘평화지대’화하는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이완해협의 양안, 오키나와, 제주도의 남방해역과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색이다. 또한 한반도의 서해 NLL지역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포괄적 해법을 통해 실현한다.

평화지대화는 그 지대에 속한 땅에 대한 주권을 이웃나라 혹은 추상적인 공동체에 헌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대에 속한 땅과 영해와 영공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공동안보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역의 탈군사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 대분단선 위에 놓여 있는 지역들은 그 성격상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남중국해가 하나이고, 타이완해협의 양안과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오키나와 열도가 한 묶음이 될 수 있다. 제주도 남방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역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곳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수역이 만나고 방공식별구역들이 겹치는 곳이다. 한반도 서해상은 중국과 한국의 심장부들의 전략적 접점이다.

남중국해역은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평화지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이완해협의 양안과 오키나와는 각각 중국과 미국 및 일본에 의해서 과잉하게 군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타이완해협의 양안의 일정한 범위를 비무장화하는 것을 중국이 주도하고,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오키나와 해역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여 일정하게 비무장화 혹은 비군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 남방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이 이 해역을 평화지대화하는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비전의 한 가운데에서 제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서해상에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궁극적으로 서해(황해)의 과잉 군사화를 예방하는 평화지대화의 비전 개발 또한 요청된다.

이 해역들은 모두 미일동맹의 해상 기득권과 중국의 확장하는 자아가 맞부딪치고 있는 곳이다. 그로 인한 긴장은 세월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들에서의 평화지대화 문제는 이상주의자들의 몽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대분단의 기축 관계에 작동하고 있는 군비경쟁에 효과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구체적인 군비통제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연결되어 있는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당면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군비경쟁의 핵심 문제이다. 핵무기의 위협과 미사일방어체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제도적 장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한 한반도와 일본을 비핵무기지대로 만들고, 그 주변 3대 핵보유국이 이 지대에서의 핵 활동과 핵 위협을 배제하고 소극적 혹은 포괄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국제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군비통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의 전제이지만,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을 위한 한국 및 일본과 핵보유 3개국의 공동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 핵정책 검토』(NPR 2010)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동시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난 나라들, 특히 북한은 예외로 특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도 역으로 더욱 강조한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중국의 핵무기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핵무기가 수적으로는 작지만 중국이 핵무기체계의 질적 양적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핵무기 관련 전략과 독트린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의 핵무기정책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 옵션을 견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방어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은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숙제로 부상해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구축 의지는 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방어시스템 판매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미중 사이의 군비경쟁과도 직결되고 있다. 오늘날 대분단의 기축관계와 소분단체제 모두에서 긴장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군비통제의 동시적인 모색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결국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전반의 출구 모색은 일차적 숙제인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로 직결된다. 2003년 미국이 제안해서 시작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2년 북미대화를 폐기한 미국이 9.11 이후 러시아와 중국까지 동참을 선언한 미국 주도의 전 지구적 대테러 연합을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다자적 압박외교를 위한 틀로서 마련한 장치였다. 하지만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응집력 약화와 함께 6자회담은 미국 외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느새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변했고, 그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될 수 있었다. 어떻든 이렇게 성립한 6자회담은 미국 일방의 독주가 아닌, 미일동맹과 중국의 의견조율 장치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자원으로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6자회담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지정학적 긴장을 해소하고 장차 이 지역에 공동안보의 제도적 원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담의 틀이 보다 제도화될 때 6자회담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 협정에 6개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노력을 4개 협정 당사국이 협정 안에서 약속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통해 지원한다.

둘째,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첫걸음으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약속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약속을 6자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성사시킨다. 이와 함께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제도화와 공동안보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이 기구의 설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아세안과의 연계를 통해서 동아시아 공동안보체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의 평화지대화 문제 등을 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긴장은 ‘민주주의 문명’의 근본적 표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민주적 자본주의’의 관점을 대변한 것이 1990년대 새뮤얼 헌팅턴과 후랜시스 후쿠야마의 논리라면, 비슷한 시기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중국 국가권력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중국의 국가권력이 시사하듯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치적 권위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민주주의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부국강병의 업적을 바탕으로 일정한 정치적 권위의 획득과 유지는 물론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권위가 곧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다. 표현과 언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적 경로’(中國的 經路)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의 부강과 민중의 복지가 우선이고 언론의 자유는 부차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위주의적 복지국가의 이념은 될 수 있어도 민주주의는 아니다. 중국의 민중과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치발전의 목적지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것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분단체제 극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미국, 중국과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문명적 차원의 이질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중국을 타자화하는 담론도 경계해야 한다. 20세기 중국의 역사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를 향한 역동적인 역사적 실천의 과정이었다. 중국의 20세기는 어떤 사회보다도 역동적이고 심오한 사회정치적 변동의 기록이었다. 1911년 공화주의 혁명을 했다. 1949년엔 공산주의 혁명을 관철했다. 1980-90년대의 중국은 사회경제 질서에서 자본주의 경제혁명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로써 중국의 20세기는 지구상의 어떤 사회보다 크고 복잡한 사회이면서도 세 가지의 전혀 성격이 다른 혁명들을 거대한 스케일로 실천에 옮긴 사회이다. 여기에 1989년 천안문의 유혈로 억눌려지고 말았지만 그 이전 약 10년에 걸쳐 피어올랐던 자유주의적 반란(a liberal rebellion)을 미완의 혁명으로 부를 수 있다면, 중국은 거의 단 하나의 세기 안에 네 차례의 혁명을 실천 혹은 실험한 사회이다. 그야말로 격동의 역사였다. 20세기 이래 중국 사회는 혁명의 전시장이며, 중국인들은 혁명의 전문가들인 것이다. 장기적 시야에서 볼 때 그 사실이 웅변하는 것은 중국 사회의 동태적(動態的) 성격이다.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함께 그 역동성을 20세기 중국사회 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를 찾기 어렵다.

그것이 곧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민주주의로 직행하는 역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대 중국 사회가 ‘민주’를 향해 나아가는 고뇌와 고투의 역정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에 있어서 시간적 지체와 굴곡을 수반하는 ‘역사적 우회(歷史的 迂回)’라고는 할 수 있어도, 헌팅턴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명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역정은 결코 아니다.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 도달한 것은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지극히 최근의 일에 불과하다.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에 현재 존재하는 차이를 문명적 차이로 규정하는 ‘문명의 형이상학’과 그러한 정치적 문명론에 기초해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것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에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 대분단체제의 역사심리적 간극의 해소: 동아시아 역사 대화 방식의 전환

어떤 사회에도 자기성찰적 역사인식을 거부하는 세력은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보수세력이다. 보수세력이 공유하는 특징의 하나는 다른 사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적 태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독일도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戰後處理) 방식과 전후 유럽질서는 독일에서 역사에 대한 몰반성적(沒反省的) 세력이 주류(主流)로 되는 것을 막았다. 역사의 단절이 밖으로부터 강제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태평양전쟁에도 불구하고 전후 미소 냉전과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신속하게 구성했고, 미국은 아시아 대륙 경영을 위해 맺었던 전전(戰前)의 일본과의 지정학적 연합을 재빨리 복원했다. 이번에는 냉전주의적 반공 동맹이 미일연합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전후 동아시아 질서는 대분단체제로 귀결되면서, 전후 일본 지도층은 패전의 결과는 수용하면서도 역사인식의 혁신은 거부할 수 있었다. 상징의 형식으로나마 존속한 천황제와 천황의 전범 면책(免責)은 일본의 역사인식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대분단체제 안에서 일본 지도층은 역사인식의 철저한 수정을 기획하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전후 세대는 자국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본의 전후 세대는 다른 동아시아 사회들과 소통하는 능력에서 중대한 핸디캡을 안고 성장한 결과가 되었다. 일본은 중국 등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에게 사죄의 관념보다는 과거 제국체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문명-야만’의 틀로 차별하고 적대하고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다. 미일동맹의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은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고, 반성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는 자기성찰적 교육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 세대에 대해서 독일인들에게 유럽인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반성적 역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리일 수밖에 없다.

결국 동아시아인들은 역사심리적 간극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근원적인 딜레마 안에 갇힌 채 살아왔다. 첫째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기원과 책임에 관련된 딜레마이다. ‘반성하지 않는 일본사회’는 좁게 보면 일본이라는 특정 사회의 역사적 자기성찰의 미숙, 즉 정신적 미성숙의 문제이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구조적 속성’이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구성 과정과 그 안에서 일본의 위상은 전후 유럽 질서의 구성과 그 안에서 독일의 위치와 달랐다. 그 결과 유럽인들이 독일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반성적 역사의식의 기준을 일본에게 기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일본의 전전 세대는 이 질서 속에서 반성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냉전적 대결의 구도 속에서 일본은 ‘자유세계’라는 새로운 문명 표준의 동아시아적 보루이자 모델로 간주되었다. 즉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일본의 책임인 동시에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다른 사회들이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역사 반성을 요구할 때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분단체제 지속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일본이 더 성숙한 반성적 역사의식을 획득하지 않으면 대분단체제의 장기지속 가능성과 잠재적 파괴력이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주변 사회들은 일본에게 역사 반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첫 번째 딜레마의 핵심으로 제기한대로 동아시아 질서의 맥락에서 일본의 전후 세대는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대분단체제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지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성적 역사의식이 미숙한 사회’에 그것을 강요하는 역사 논의는 대분단체제의 악순환의 한 고리로 역기능하는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 반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동아시아의 역사 담론은 대분단체제의 지속성을 더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크다. 이 상황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의 역사 담론은 이 지역의 대분단체제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 반성 딜레마’의 본질이며, 대분단체제가 내장(內藏)하고 있는 정신적 폐쇄회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출구는 대분단체제의 악화가 아닌 점진적 해체에 기여하는 방식의 역사 대화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일 것이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선 동아시아에서 역사 대화 방식의 전환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 사유의 전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책임의 인정과 보상의 요구는 반드시 동아시아 사회들 간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려운 일이라 해도 가해자 사회의 국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 사회와 국가가 진심과 자발성을 갖고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까지 정치외교적 압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 대화와 반성의 문제를 각 사회의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상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역사 담론이 국가권력의 정치적・민족주의적 동원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역사 대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보편적인 담론의 구조가 필요하다. 역사 반성이 특정한 국가와 특정한 사안들에 집중적으로 강요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해당 사회는 그것을 편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반성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특정한 침략전쟁과 특정한 전쟁범죄에 집중하기보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모든 침략전쟁과 모든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비판의 규범 안에서 역사 대화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 대화 방식을 모색할 것인가. 지금까지 동아시아 사회들은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로서 각국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왔다. 이제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위원회’가 아니고 ‘진실연구위원회’이다. 특정한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여 판정하는 ‘진실위원회’와 달리, 동아시아의 많은 관련 사회들의 정부와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구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다자간 포럼이라는 의미에서 ‘진실연구위원회’라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참가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정부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참가국에는 일본, 중국, 남북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태평양전쟁에 관계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한국전쟁에 관계된 러시아도 일정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불특정 기간에 걸친 첫 단계에서는 학술적 역사 대화로 한정한다. 학자에게만 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학술적 발표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례적인 학술회의의 주관을 주요 임무로 한다. 학술회의 참가자격은 특정한 동아시아 국가 혹은 특정한 NGO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적을 불문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동아시아인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인일 수도, 유럽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의 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되, 각국 학자들로 구성된 「학술회의 발표신청논문 예비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논문의 객관성 최소요건을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출간(出刊) 대상은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정하도록 한다. 이 진실연구위원회는 또한 산하에 독립성을 갖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되, 역시 순수한 학술적 의견종합 기능을 갖게 하고,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한에서 연구성과의 대체적인 종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술적 종합은 물론 ‘합리적 종합’을 의미하며 만장일치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술회의는 여러 분과별로 진행하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한 보편적 개념과 규범을 논의하는 분과, 난징학살에 관한 진실 규명과 화해 문제를 다루는 분과,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에 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다루는 분과, 한국전쟁 혹은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분과 등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겠다. 분과의 개설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의 위치는 홍콩, 오키나와, 제주도, 혹은 인도차이나의 한 도시 가운데서 선정하고, 학술회의 개최 장소는 이 네 곳을 순회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위원회의 공동운영을 통해서 동아시아 사회들은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문제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모색하는 방법에 관한 보편적인 담론의 구조를 만들어간다. 둘째, 전쟁범죄 담론이 국가권력의 정치적 수단으로서 혹은 민족주의의 정치화 수단으로서 동원될 여지를 줄인다. 셋째, 전쟁과 범죄에 관한 책임인정과 화해의 방식에 관한 보다 보편적 설득력을 지닌 동아시아 공동의 인식과 담론의 구조를 형성해 감으로써, 미래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인식론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는 학술적 진실 규명과 연구성과의 학술적 종합에만 전념한다. 진실연구위원회가 축적한 연구성과를 동아시아 국가 정부들의 역사반성과 화해 조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분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것은 별도의 정부간(政府間, inter-governmental)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역사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정부간 협의회」는 학술적 접근 중심의 진실연구위원회와 달리 정부간 기구로 구성한다. 이 기구는 동아시아 사회들의 정부간 협의체이며, 이 협의체 안에서 각 국은 진실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반성과 화해를 위한 정부차원의 행동과 조치를 논의한다. 이 협의체는 어떤 역사반성의 안건에 관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진실연구위원회에 의해 연구의 ‘합리적 종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부는 그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여 다른 정부 대표에게 화해를 위해 요망하는 역사반성의 행동과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권고하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부간 협의체의 사무국은 진실연구위원회의 사무국과 같은 장소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 반성과 화해를 위한 진실연구위원회」와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정부간 협의회」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역사 반성 문제를 관련된 국가권력들 사이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립의 문제로부터 한 걸음 분리시킨다. 역사 반성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외교적 문제로서 접근하기보다, 동아시아 사회들 사이의 공동의 역사적 성찰과 그에 기초한 역사인식의 소통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둘째,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관련하여 동아시아 사회들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그 역사와 미래지향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동체적 접근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모의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참여와 그 역사적 범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제안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일본 우익의 논리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우익의 그런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누가 말하느냐의 차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전쟁 모의, 두 가지 모두에 의한 피해자이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편파적 관점인가, 아니면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모두에 대한 보편적 비판에 입각한 관점인가의 차이이다. 일본 우익은 ‘난징대도살’과 전시 여성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노예화 문제에 대해 그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책임은 비판한다. 자기성찰은 삭제해버린 타자 비판에만 열중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두 차례 모두에 의해, 즉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는 약 40년에 걸친 식민지배의 고통을, 그리고 한국전쟁에 의해서는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을 당했다. 우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것이 수반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비판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 대화의 방식의 전환에 대한 이 같은 제안을 동아시아의 국가권력들이 제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영에 가깝다. 처음의 제안은 동아시아의 진보적 시민사회들이 담당할 몫이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들 사이에서 역사의 반성과 화해를 위한 역사 대화의 대안적 방식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동아시아의 정부들이 공감하고 실천에 나설 조건이 셩립할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들 중에서도 최초의 제안은 아마도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사회에서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적 역사 대화의 방식을 논의한 것 자체가 가해자의 논리로 왜곡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한국 혹은 중국의 시민사회와 학계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경계가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시민사회에 앞서 학술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이에 대해 중국 학계와 일본의 시민사회 및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움직여 역사 반성과 화해를 위한 대안적 역사 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추동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와 선택

(1)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한국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국은 중간자적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역사의식을 포함한 가치의 영역과 지정학적 견지에서 모두 "중간자"적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반도가 항상 동아시아의 긴장과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선택과 역할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갖는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연합 사이의 지정학적 패권경쟁에서 중간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해양연합세력과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태 지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균형 지속의 국면이다. 1945년 8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분단,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공고화에서 21세기 초의 북한의 핵무장 사태 등은 모두 두 세력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둘째는 대륙세력 우위의 국면이다. 해양세력이 퇴조하거나 해양동맹이 와해되는 반면에 대륙세력이 남중국해와 대만,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국면이다. 미일동맹이 확보해온 동아태 해상패권이 무너지고 이를테면 팍스 시니카(Pax Sinica)로 이행하는 상황이다.

셋째는 균형의 국면과 대륙세력 우위 국면 사이의 과도기적 국면이다.

이 세 국면 가운데서 현재는 균형 지속의 국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균형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 후에도 대륙세력 우위가 당장 오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수십 년간의 과도기적 국면이 있을 수 있다. 균형 국면과 과도기적 국면을 합해서 반세기가 될 수도 있고 한 세기가 될 수도 있다.

반세기 혹은 한 세기 후에 대륙세력 우위가 완연해진 조건이 된다면,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 중심의 질서에 어떤 형식으로든 편입되게 될 것이다. 대륙세력 우위의 조건이라는 것도 그 때 중국의 정치체제와 이념이 어떤 성격의 것이 될 것인가에 의해서 큰 폭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해양세력과의 경쟁에서 지정학적・문명적으로 안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단순한 부국강병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에서 또 하나의 질적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또 하나의 질적 변화가 없이 단순한 부국강병의 진전만으로 중국이 해양연합세력을 압도하는 팍스 시니카를 이루는 일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앞으로 30년이 될지 반세기가 될지 혹은 한 세기가 될지 알 수 없는 ‘균형 국면과 과도기적 국면을 포함한 장기 미래’에서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이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질서의 중간자적 존재라는 것은 이 장기 미래 전체에 걸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2) 미일동맹과 중국 간 세력균형 이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의 변동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과 구조에서 중국의 내적 정체성의 구성 혹은 재구성은 처음부터 결정적 변수였다. 미소관계는 중국 사회의 내적 자기결정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통해서만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결정에 투영될 수 있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의 중국에게 한반도의 향배는 신생국가(중화인민공화국)로서 극단적 위험을 껴안는 것을 의미한 전쟁(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만큼의 핵심이익의 영역이었다. 한국전쟁의 발발 자체가 그러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그에 바탕한 중국의 선택의 결과이며, 이 전쟁은 다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결정적 공고화에 책임이 있다. 냉전시기 내내, 그 전반기에는 비타협적 형태로, 그 후반기에는 타협적 형태로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에 지정학적, 정치적, 역사심리적 긴장의 구조가 존재했다.

소연방 붕괴 후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연합 사이의 긴장이 중국 대 미일동맹의 대립으로 단순화되고, 북한의 생존과 안보의 열쇠 역시 중국의 ‘책임 영역’으로 단순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국력 팽창과 함께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확장되면서, 미일동맹의 동아태지역 해상패권이라는 기득권과 중국의 확장되는 영토적 자기의식 사이의 긴장이 축적되어 왔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오키나와 해역 포함한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서해상에서 중국의 영토의식 확장 혹은 재구성과 미일동맹의 해상 기득권 사이의 긴장이 발전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대전략’적 핵심이익 지역은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그리고 대러시아 관계라고 대별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아세안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대만은 경제통합을 통한 장기적 통일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SCO를 통한 유라시아대륙연합의 구성을 통해서 일정하게 평화적 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게 가장 난해한 요소이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한반도이다. 중국대륙과 해양연합이 대치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심장부에 대한 결정적인 비수 아니면 최선의 보호막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대만이 중국의 동아태 해양진출 여부의 열쇠를 쥔 관문이라면, 한반도는 중국대륙의 심장부로 직결되는 관문이다. 중국의 국력 팽창에 따라 확장되는 영토적 자기의식, 자아정체성의 확장에 따라 한반도가 갖는 그러한 전략적 의의는 중국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 만큼 중국이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심화, 확장, 구체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것이 20세기 말까지의 중국의 한반도 의식이었다면,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의식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략’으로 진화,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을 향한 중국의 요구와 노력의 구체화・본격화

그런 만큼 한반도 전체의 ‘최소한 중립지대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욕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서 미일동맹 안에서 미국의 역할의 상대적 축소와 일본의 역할의 상대적인 확대의 추이가 분명해질수록,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중립지대화를 촉구할 명분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확장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재구성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그것은 중국이 한편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 안보의 파트너를 북한을 단위로 보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사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일된 한반도를 포용할 수 있다는 자세로의 전환을 내포한다. 그것은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깊이 고려해야 할 하나의 기회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국 견제 혹은 포위용으로 비쳐지는 미일동맹의 하위 요소로서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이를테면 “포용적 불용”을 내포한다. 중단기적으로 포용하되, 원칙적 및 장기적으로 절대 불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유의 변화는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 혹은 적어도 중립지대로 전환해낼 자신의 특히 비군사적 영역들에서의 장기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포한 것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향후 수십 년간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에 평화공존의 양극화 질서(polarized but relatively peaceful bipolar regional system) 혹은 현재와 같은 적대적 양극화 질서(confrontational polarized regional system)의 기로에서 요동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에게 최악의 구조의 한 요소는 대결적(적대적) 양극화 구조에서 한반도가 미일동맹의 군사적 전초기지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중국의 군사안보의 대전략에서 향후 최주요 요소의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체성의 중립지대화에 두어진다.

(4) 동아시아 질서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미래는 몇 가지의 모델을 가상해 볼 수 있다.

① 중국패권 체제 (Pax Sinica)

② 혼돈의 다극질서 (chaotic multipolarity)

③ 평화적 양극질서 (peaceful bipolarity between China & the US-Japan alliance)

④ 대립적 양극질서 (confrontational bipolarity between China & the US-Japan alliance)

⑤ 다자적 제도들이 기능하는 평화적 다극 체제 (relatively peaceful multipolarity: peaceful coexistence of great powers and smaller states under a set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이들 가능한 질서 유형들 가운데서 첫 번째 중국패권의 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적어도 장기적인 미래 전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장차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평화적이든, 대립적이든 미·일 동맹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bipolarity)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에 의한 일원적 패권체제(Chinese unipolar moment)는 결코 가까이 있는 현실이 아니다. '중국 천하체계'의 복원을 운운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체제를 제한하는 중국의 힘은 1950년 10월에,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1994년 6월에 입증되었듯이, 한반도에 언제나 실재해왔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지배하는 팍스 시니카 체제가 되리라는 전망은 중국이 지난 30년과 같은 고속성장이 앞으로도 장기 지속하리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역사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그러한 전제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중국의 성장 지속이 중단되면 통일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 경우 혼돈의 다극질서라는, 위의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젼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동아시아를 지배할 보다 현실적인 질서 형태는 중국대륙 혹은 유라시아 대륙연합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동맹이라는 해양세력연합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극질서가 될 것이다. 양극화된 질서가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평화적인 양극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모순을 내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의 다섯 가지 미래상들 중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형은 다자적 제도들이 기능하는 평화적 다극질서라고 생각한다. 이 평화적 다극 체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인도, 유럽,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다자적 제도들의 틀 안에서 다면적으로 소통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질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평화적 다극질서의 핵심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상호적대적인 동맹체제들에 편입되지 않고, 동맹의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데에 있다. 문제는 여러 강대국들과 우리들 자신이 체계적이고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지 않고는 기존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논리가 관철되는 '대립적 양극질서'가 현실화되는 현재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동시에 원한다면 가상적을 상정하는 적대적인 군사동맹들을 단위로 구성된 양극화된 동아시아 질서의 충직한 구성요소로 머물러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질서의 틀이 더욱 고착하기 전에 제3자로서의 전략적 행위자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과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공존하는 비군사화된 양자적 우호협력관계들과 다자적 공동안보의 제도들로 구성된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다극질서로 재구성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투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극복에 한반도가 기여할 바의 일차적인 근본 전제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일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한국이 대립적 양극질서(confrontational bipolarity)의 발전을 방조하고 그 안에서 일방적인 '가치동맹'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기대 난망이다. 그런데 "미국과의 가치동맹"에 대한 대안이 "중국과의 가치동맹"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기존의 우호관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원교근친"(遠交近親)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두 세계 사이의 한 가운데에서 "가치의 균형"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갈등하는 가치들의 창조적 통합”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것이다.

“동맹의 논리"와 "자주적 근린외교"가 근본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순간이 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외교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그 전제로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국이 이 원칙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비수가 되기를 요구하는 동맹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미국의 군산학복합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로열티(Loyalty)를 압박한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외교가 추구할 일차적인 임무의 하나는 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여라는 "동맹의 근본적이고 제한적인 취지"를 동맹국에게 인식시키고, 동맹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경영하는 노력이다. 그것이 한국인과 그 동맹국이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만이 위험하다면, 대분단체제의 구조 안에서 어느 일방의 하수인이 되어 다른 일방의 코앞에서 그 눈동자를 찌를 수 있는 흉기로 보이는 것은 더욱 위험한 선택이다.

그것은 당장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의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와 기능의 절제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비군사화도 우리의 미래전략적 사유에 포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본 조건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한반도의 미래로서 한국인과 중국 뿐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진지한 논의와 선택의 대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 즉 최선의 가능성은 그러한 전제와 인식을 한국사회가 포용할 때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그러한 포용적 선택에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12. 글을 맺으며

탈냉전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이후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이를테면 ‘이어도’(離於島)와 같은 것이다. 거대한 암초(暗礁)로 된 이 섬은 기후가 온건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한 파도가 쳐야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기에 그 별명이 ‘파랑도’(波浪島)이다. 마치 그와 같이 세계질서 혹은 동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분단의 골격도 그 실체를 드러내 그것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함께 그 실체가 모호해 보일 수 있는 대분단체제의 존재형태는 물에 잠긴 암초라고 해도 되겠다. 암초는 드러나게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어도로서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지난 수년간 강풍을 맞으면서 비교적 뚜렷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앞으로 이 실루엣은 때때로 경제적 상호의존과 ‘경제공동체’ 논의에 묻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심이 깊은 곳이라면 거대한 암초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이 거대한 암초가 어느 순간 강풍에 떠밀리는 동아시아의 일견 평화스러운 일상을 깨뜨리기 전에 새 아시아를 위한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간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지나치게 경제공동체 중심의 기능주의적 논의로 흘러왔다. 공동안보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뒷전에 있었고, 그만큼 공동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어젠다 역시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하였다. 경제공동체 중심의 논의는 경제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곧 안보영역의 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가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확대가 안보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은 멀게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가깝게는 2010년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가 웅변해주고 있다.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 한미, 한중 사이에는 긴밀한 FTA 혹은 다른 형태로 사실상의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 관계와 같이 경제공동체적 협력과 상호의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관계에서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안보 문제에서 공동안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체 형성의 핵심은 경제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안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공동안보의 문제는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안보 영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안에서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체제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패턴의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의 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것은 동아시아 공동안보 모색의 긴요하고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특히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로 표상되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하루속히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을 예방하는 데에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주 북한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절망한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역동적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위기의 20년간 북한 사회는 그 위기 덕분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정에 들어섰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북한에서 국가는 더 이상 모든 인민의 경제생활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으며, 그만큼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억압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던 서민층 여성이 주도하는 풀뿌리 자본주의가 북한 경제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는 힘으로 성장해 있다. 전체주의적 국가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해지면서 북한은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는 상태로 된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남북한 사회가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함께 변화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평화적으로 추동하는 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은 한국의 국가안보인 동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안보이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해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안보에의 열쇠이자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이 글은 아래와 같은 필자의 이전 글들과 발표문들에 기초하여 좀 더 다듬은 내용입니다. 다만 글의 분량이 많아서 각주들은 원 발표문들에 있음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음을 밝힙니다.

『제국』 (소화, 2014).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한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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