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논평] 러셀 미 차관보의 역내 분쟁개입 압력을 우려한다
날 짜	2015. 6. 5.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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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미 차관보의 역내 분쟁개입 압력을 우려한다

남중국해 분쟁,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로 풀어야

군사동맹·무력시위로 영토 갈등 해결 어려워

1. 언론을 통해 지난 3일(현지시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미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영토갈등은 역사적 비극과 맞닿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한국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 남중국해는 1960년 후반부터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들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최근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한 섬을 인공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3. 섬을 기지화하고 이를 군사적 거점으로 해상 훈련을 시행하는 미국의 정책 역시 역내 군비경쟁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괌, 오키나와, 제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거점과 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한․미․일, 미국․필리핀․호주 등의 군사훈련은 바로 그 예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내년 5월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남중국해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목소리를 높이거나 개입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마저 도리어 소모적인 대결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4.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군사동맹이나 무력시위는 결코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동아시아 바다의 군사화를 막고, 오래된 갈등과 분쟁의 전선을 호혜와 협력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 수립이 바람직하다. 만일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갈등 해결과 해양의 평화를 원한다면 다각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