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날 짜	2015. 5. 2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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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사드 배치’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반도·동북아 군사긴장 높이는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중단해야

1.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필요성에 이어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 역시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고려’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기술적 검토는 하고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 양측이 이런 방식의 핑퐁게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2. 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한 언론기사는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과 비용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무기체계이고, 무기체계의 특성 자체가 상대방의 공격은 완전히 봉쇄하고 우리 측은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공격적 군사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이 무기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대입장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3. 이 무기체계 배치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장에 비해 이와 관련된 한미당국의 논의태도는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다.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비공식’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에 미칠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할 문제이다.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옹호하는가 하면,  한발 더 나아가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신매매 문제’라는 아베 수상의 인식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맹구도와 군사전략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한반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사드 배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도 일본과 더불어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 한국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한반도 평화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사드 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