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18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 4. 18.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군 안보교육 영상 관련 행정심판 심리기일 즈음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총 18개 평화·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20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대문구) 앞에서 군 안보교육(군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기일(4/21)을 앞두고 해당 영상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시민모임은 2014년 7월 강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군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끝내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0월 27일 해당 영상의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행정심판의 심리가 4/21(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 이에 심리기일을 앞두고 시민모임은 애초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를 청구했던 이유를 환기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영상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방부가 정보비공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심리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온 국방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총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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