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날 짜 : 2015년 4월 1일 (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앞

발 신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담당 함형재 010.8741.0615)

내 용 : ‘당론 채택으로 사드 도입 뒷받침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각계 공동기자회견 보도 협조 요청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당론 채택으로 사드 도입 뒷받침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4월 1일(수) 13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새누리당은 4월 1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새누리당은 3월 초부터 사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사드는 한국으로선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무기체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요격미사일 도입 주장”,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 집약해야할 책무”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며, 사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 각 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인접한 북한보다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기에 주변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불과 며칠 전인 16일에도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국회 나경원 외통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 관계자가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를 실전에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알려지는 등 사드 무기 자체에 대한 효용성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5. 이에 사회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4월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당론 채택으로 사드 도입 뒷받침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오늘(4월 1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당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앞장서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혀왔고, 김무성 대표 또한 ‘사드를 쏘아 올려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드 도입이 우리나라의 안보상 핵심적인 과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사드는 안보상 실익은 커녕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군비경쟁에 불을 지펴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대부분 500km 미만으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수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은 거의 없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내에 사드도입 옹호론자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되거나 요격되기 쉬워지고 공기저항 등의 문제로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당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중심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되면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한층 커질 것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무한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국들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으며 최근 그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무슨 문제이냐’고 까지 말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 본토가 아니라 엄연히 한반도 영내에 존재한다 는 것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조차 사드의 실전운용 신뢰성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검증되지도 않은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 군수업체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그냥 퍼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무려 2조나 되는 사드 1개 포대의 구축비용이면 현재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무려 18년간이나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일각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미국의 사드배치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안을 별개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국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긴장은 높아지고 경제적 실익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에 대한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경쟁적 무기도입이나, 배타적 패권 동맹을 통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오히려 갈등과 대결이 증폭되어 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뿐이다.

새누리당이 진정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여론몰이와 도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4월 1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민의 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