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침몰은 폭침’이라고 단정하게 된 근거를 밝혀야
날 짜	2015. 3. 2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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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입장을 번복하여

‘천안함 침몰은 폭침’이라고 단정하게 된 근거를 밝혀야

1. 어제(3/2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2. 2010년 ‘국회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천안함 어뢰 폭침’ 주장에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부의 천안함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했고 국민적 의혹만 더 커졌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위 재가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언론들조차도 정부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지금과는 달리, 사설을 통해 “두 번 열리고 활동을 마감한 국회 천안함 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토론하고 검증”하여 “국민의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천안함 특위는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3. 물론 국민들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응답자의 39.2%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답한데 반해 47.2%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

4.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의혹만 키운 정부의 최종 발표”에 대한 검증요구를 접고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단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문 대표가 시민들과 국제사회가 제기해온 합리적 의혹들에 대해 정부로부터 새로운 과학적 근거나 증거를 제공받았다면 마땅히 이를 공개해 국민들도 진실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문 대표의 발언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저버리고 안보논리에 편승한 정략적 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문 대표는 정부에 정확한 진상조사와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