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공동노역투쟁

“우리는 부당한 벌금을 규탄하고 저항한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점증하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이면 무조건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벌금형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권력이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며 초헌법적 불법이다.

특히 오직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불법과 탈법, 잘못된 정책 수행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해 온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에 대해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하였다.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또 다른 국가권력의 남용이 제주 강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이 649명에 이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원이 589명, 구속된 인원은 38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무려 4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공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증한 수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해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저지른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결국 사법기관의 엄정한 잣대라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국가 기관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벌금이 아닌 노역을 선택한 벌금형 피해자들과 함께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앞에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로 맞설 것이며 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과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작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더 많은 벌금형 피해자들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온 국민과 함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강력한 저항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벌금형을 즉각 취소하라.

2015년 2월 2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