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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국방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관련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 년   2 월    일

청   원   인 1

성    명 :        정    현    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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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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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4250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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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2

성    명 :        이    윤    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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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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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43-2511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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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윤    후    덕        (인) 외        인

						의 장
주무관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
	성명 : 정 현 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 윤 배 (흥사단 이사장)
건 명	국방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관련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4. 2. 24
소개의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기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의회의 기능을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전달 매체, 즉 정부로 하여금 국민에 반응하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청원은 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해 국방위 등 국회에 거짓으로 또는 무성의하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위증 등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내고 상처받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방부의 위증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권력감시와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 온 시민단체들로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또한 합당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시민단체가 국회에게 국방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하여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반응해 진실을 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윤  후  덕  의원   (인)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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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국정조사

개요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고 국회 정식보고 전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함.

국가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형태로 외교부가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차상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소관의 기관간 약정 형태로 변경·추진된 경위와 배경, 책임자를 밝혀내야 함.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해 “투명하게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체결 절차를 거짓으로 보고해 약정체결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약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정부가 국방위 등 국회에 거짓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짓보고나 무성의한 보고로부터 상처받은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위증 등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내려면, 최소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방부의 위증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

이미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 사전검토나 심의 없이 밀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음. 시민사회의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당시 조약 체결을 추진했던 외교부의 항소로 현재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임.

2014년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삼국간의 기관 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맺어졌으나 사실상 한미-미일간의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크게 다를 바 없음. 게다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과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나 논의 없이 한 차례 무산된 협정을 우회적 방법으로 재추진하도록 한 책임을 규명해야 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심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외교·국방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보완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세부 과제

2014년 12월 26일 국회 국방위 위원들에 대한 보고를 포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축소·거짓보고의 책임규명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불거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진상규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으로 조문의 내용과 책임 기관이 변경된 경위와 배경, 책임자 규명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이완구	현 국무총리	보완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현직
정홍원	전 국무총리	대미/대일 외교국방 정책 책임	전직
윤병세	현 외교부장관	대미/대일 외교관계 책임	현직
한민구	현 국방부장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책임	현직
백승주	현 국방부차관	국회 거짓보고 및 약정 체결 책임	현직
최윤희	현 합참의장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협상 책임	현직
류제승	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회 거짓보고 및 약정 체결 책임	현직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책임	전직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책임	전직
안호영	전 외교통상부제1차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전직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책임	전직/현 청와대 안보실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책임	전직
임관빈	전 국방부국방정책실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전직

① 증인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국방부, 외교부, 국무총리실 등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