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 2. 23.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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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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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공 동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참여연대, 흥사단

1.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과 참여연대, 흥사단은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일 삼국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약정(이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를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기관 간 약정’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회에 거짓으로 또는 무성의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알권리와 심의 권한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심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외교·국방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물으며 보완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