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라!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 젠틸리 2호기도 수명연장 포기,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안전성 우려, 최신안전기술기준 적용 않고 적자가 뻔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근거 없다.

오늘(12일)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고 멈춰있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의가 진행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여러 차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안전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미 국민들은 월성1호기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판단만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인 캐나다의 젠틸리 2호기는 월성1호기와 같은 1983년에 상업가동하여 2012년에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원전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으로 통합안전성평가를 한 보고서와 설비개선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젠틸리 2호기는 이 과정에서 약 1조 원 가량으로 추정했던 설비개선비용이 4조원대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월성1호기는 젠틸리 2호기와 같은 노형인데도 불구하고, 5600억 원의 비용만 들였을 뿐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핵발전소에는 더더욱 최신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월성1호기 역시 최신안전기술을 적용하여 설비개선을 할 경우 기존 예상하는 수명연장 비용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설비개선이 재가동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가동을 허용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이 우리나라의 전문가 그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민간검증단은 ‘계속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선 재가동, 후 설비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동차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리가 완료 되어야 다시 몰 수 있다. 하물며 수만개의 부품이 쓰이는 거대한 핵발전소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재가동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용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미 2년간 가동을 멈추고 있음에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 9일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주, 경남 등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고, 짧은 기간 동안 1만 3천여 명이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에 참여했다. 특히 월성1호기 사고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울산지역에서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한다.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월성1호기 폐쇄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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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재훈(환경연합 원전안전특위 팀장/ potentia79@kfem.or.kr/ 010-3210-0988)

김세영(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ddangi0@greenkorea.org/010-5151-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