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4. 12. 3.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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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폐기하고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참여연대와 반전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네트워크를 비롯한 평화·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폐기와 국군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지난 12월 1일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국가의 요청에 의한 다국적군 참여, 타국 군대의 교육훈련과 재난구호 등을 위한 비분쟁지역 파병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은 오히려 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시민사회단체들은 법사위에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케 할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제라도 소관 상임위는 파병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