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변 호 사  김  형  태

1. 헌법 제5조와 국군의 해외파병

가.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다.

나. 침략전쟁이란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행해지는 전쟁’을 가리키며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외견상 분쟁이 일어나 전투나 테러로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 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일응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명백히 침략전쟁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의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 (그 정책이 미국의 주장대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이라크 내의 인권 상황개선이나 민주주의의 전파라 가정하더라도)을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므로, 명백히 침략전쟁에 해당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국군의 해외파병이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침략성 판단을 회피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것이므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다국적군 파견의 경우 유엔 안보리나 여러 나라가 지지, 결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략전쟁의 성격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파병을 해서는 안되며, 유일한 예외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의 유지가 그 존재이유라는 국제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국제연합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경우는 파병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우리 헌법이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어 자위를 목적으로 상호방위조약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게 된 경우, 동맹국이 분쟁에 처했다하더라도 그 원인이 침략전쟁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파병해서는 안된다.

라. 결론적으로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침략적 성격을 띤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전제이며,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1)국제평화유지를 위하거나 (2)우리나라의 자위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내에서만 파병이 가능하다.

2. 법률안에 대한 검토

제1조 목적 :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제2조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이라도, 종교나 이념의 차이 때문에, 또는 특정국가들의 이익이나 정책실현을 위해 벌이는 침략전쟁의 성격을 띨 수 있으므로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또한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라는 부분 역시 분쟁지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침략성 판단이 필요함.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으로, 당초 원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구성된 다국적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가 있을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 놓고는 다시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함.

제5조 : 침략전쟁여부도 반드시 검토와 보고사항에 들어가야 함.

제6조 제2항 : “침략전쟁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도 추가 첨부되어야 함.

제9조 : 제4호로 “4. 침략전쟁으로 판단된 경우”를 추가.

제10조 : 제9조와 동일.

3. 결론

이 법안에 침략성 판단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 법률에만 부합하면 침략전쟁에도 국군을 파병하는 헌법위반 사태가 손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번 법안에 반드시 침략전쟁의 부인이 명료하게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