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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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12개 시민사회단체)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 02-723-0666, jw@pspd.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3대 의견청원 기자회견
날 짜	2014. 11. 28.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3개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권기본법‧군인인권보호관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내용 담은 청원서 국회 제출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공 동 주 최 : 군인권공동행동, 이상민 의원, 진성준 의원, 김광진 의원, 서기호 의원

1. 12개 평화‧인권‧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군인권공동행동')은 오는 12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3개 의견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근본적인 군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도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인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현재의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맡고,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과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 등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위의 3가지에 대한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강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및 의견청원 소개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및 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김광진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