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한반도평화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 문의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국회 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11. 25.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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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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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국회 토론회 개최

SCM합의는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독단적 밀실행정의 결과

국회의 역할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확대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14-1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한반도 평화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 오늘(11/2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사무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반도평화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결과가 정부의 독단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의 퇴보와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환수의 실천과 미군기지이전협정 후퇴와 관련한 국회의 검토와 비준을 촉구했다.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대 및 국제연대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점점 범세계적인 기동군화로 재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법적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이라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SCM 합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미 MD참여를 더욱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연구팀장은 2010년 우리나라의 전작권 환수 능력이 65% 완료했다는 합참의 자체평가와, 2013년 12월 한국군의 독자전인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美 샤프 전 사령관의 의견을 인용하며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전작권 환수 절차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뒤집어졌다고 설명하며, 전작권 환수 연기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SCM결과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이승환 대표는 전작권 무기연기와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이라는 공격적 군사전략 강화에 대한 합의가 한반도의 상황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이번 한미 간의 합의 결과가 ‘역사적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으나, 오히려 북한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강화의 징표로 여기고 있어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될 것이며,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서 정부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북전단문제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승환 대표는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 전작권 재전환 협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MOU체결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정당-시민사회의 대응 단위 형성 및 국제연대를 통한 ‘동아시아평화연대’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의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미국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않겠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한 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미군기지이전협정 후퇴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YRP와 LPP협정의 법적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SCM 결과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련한 사항이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인용하며, 미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한 SCM합의결과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및 정부의 권한남용이 드러난 SCM합의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독단적인 권한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재천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전작권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지침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전작권과 관련한 사회적 소모비용을 줄이고, 국가안보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이번 토론회는 지난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오는 29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기지-전작권되찾기 시민행진’을 시작으로 전작권 환수 및 미전기지이전협정 국회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

▣ 붙임문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 개요

▣ 별첨자료. 자료집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붙임문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결과 관련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14-1호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한반도평화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 프로그램(참고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1219716 )

사회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미국의 아태전략과 SCM결과 쟁점과 문제점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SCM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SCM 결과에 대해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이혜정 참여연대 평화국춘센터 실행위원, 중앙대 교수

문의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 (참여연대)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