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토론회 개최
날 짜	2014. 11. 26. (총 3 쪽)
보도자료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토론회 개최

북한과의 인권대화 환경조성을 위한 남북 상호협력 방안 확대해야

대화‧인도적 지원‧문화 교류 등 주목받지 못한 유엔 권고 기억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오늘(11/26) 참여연대는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참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지난 18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정책과 유엔의 북한인권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남북인권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는 북한인권에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응이 실효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하며,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비판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나갈 역량증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북한의 인권 정책의 변화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2009년 북한이 자국의 헌법에 ‘인권 존중’을 삽입하고, 2000년대에 들어 형법‧형사소송법‧사회보장법‧아동권리보장법 등 다양한 인권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외교적으로는 유엔 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 적극 응해왔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설 의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교수는 이러한 북한 인권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남북이 다방면의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인권대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즉 한반도 평화정착의 노력과 인권개선의 노력이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북한인권정책 동향을 분석 발표했다. 그동안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왔으나, 최근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국제메커니즘을 권고하는 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범석 교수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또한 COI보고서가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되고, 책임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백 교수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유엔의 권고 중 △주변국들로부터의 대화와 소통 △인도적 원조와 투자 △상호교육 및 문화 교류 등을 살펴보고, 포괄적인 북한인권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토론을 맡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에 접근해야 한다며 '한반도인권’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공개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등의 사례를 통해 북한의 자유권 침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인권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덕진 국장은 유엔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노력 뿐 아니라 인권 개선의 주체인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어서 정영철 서강대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이 북한인권 개선이 목적인지 처벌이 목적인지 불분명해 보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이 봉쇄되고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논의는 대립만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최근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COI의 보고서 자체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평가된 것은 아닌지, 분단이라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보았다. 정영철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 보고, 인권대화와 동시에 물질적‧제도적 등 여타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붙임문서.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토론회 개요

▣ 별첨자료. 자료집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 붙임문서.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제 북한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참고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1216801)

사 회  이경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인하대 교수

발제1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인권협력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발제2 유엔의 북한인권정책 동향 :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토 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