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집행위원장 064-722-2701 prince0604@hanmail.net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회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해야
날 짜	2014. 11. 18. (총 4 쪽)
보도자료

국회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해야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 201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7대 이유 밝혀

15만톤 크루즈선 운항 안전성 검증 없고 생태계 훼손 대책도 감감

주민 동의 없는 군관사, 진입도로 관련 예산 전면 삭감해야

1. 오늘(11/18)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정부가 편성,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 2,980억원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2. 지난 2014년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부대조건으로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 828억 원의 95%인 1조 294억 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 원이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군항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2013년 예산 부대조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예산 심의, 의결 기관인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지만 2014년은 물론, 2015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2012년 국회의 지적사항, 2013~2014년 국회 부대조건까지 무시하고 있다.

3. 또한 강정마을회 등은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전문가들이 수차례 선회장 확대와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은 묵살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77°에서 30°로 변경된 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어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자명하며, 심지어 해당 변경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미 항공모함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등이 수시로 오고 갈 해군기지 항로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오히려 2015년 군관사 예산을 대거 편성함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문제와 관련, 2012년과 2013년 주민투표를 통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실제 해군본부가 주최했던 군관사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3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공사를 착공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마을 안 군관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이자 또 다른 행태의 침탈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규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24시간 군관사 공사 저지를 위한 강한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관사의 경우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인 만큼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군관사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5. 또한 강정마을회와 국제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의 해양 공사로 강정 연안의 해양 환경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해상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에 비해 현재 연산호 서식실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동에도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은 국회에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항만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며 항만공사 감리비 2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6. 마지막으로 강정마을회 등은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손, 2014년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피해 등은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의 목차 및 주요 제안은 아래와 같다.  끝.

▣ 별첨자료 1. 제주해군기지 2015년 예산 삭감 의견서

- 아 래 -

2015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7대 이유

1. 2014 예산 부대조건 위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위배

2.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필요

3.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사업

4. 환경오염 대책 없는 항만공사

5. 집행실적 부진과 연례적 이월 가능성

6.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7.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갈등 방치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의 제안

국방부와 해군의 상습적인 국회 부대조건 위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 예산 98억 1,900만원, 군 관사 공사 감리비 3억 4,700만원, 185세대 군인 아파트 매입비용 364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군 관련 차량 입출입과 관련해 소음,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합의된 바도 없는 진입도로 공사 예산 195억원은 동결되어야 함. 또한 이월 또는 불용가능성이 높은 항만시설 공사비 964억과 육상시설 공사비 1,128억 원을 삭감하고 선 생태계 및 연산호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23억, 육상공사 감리비 23억도 삭감해야함.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예산, 즉 사업 추진비 중 지역주민 초청행사, 외빈방문행사, 갈등관리 활동비 등 약 1,100만원과 간접비 중 홍보책자/전단제작비, 홍보물품 제작비, 신문광고 등의 홍보비 3,65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2012년 볼라벤 태풍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해상에 설치된 방파제 축조용 대형 구조물인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최대 풍속 19.5m/s)의 영향으로 밀려나거나 기울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주 민군복합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제시한 진상조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입지선정 타당성 여부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 관련 설계오류 ▷시뮬레이션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 의혹과 외압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함.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서측 돌제부두 설계변경이 지연된 이유와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또 변경항로가 제주해군기지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적, 법적 검토가 필요함.

나아가 근본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및 해군협력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 기지의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