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10고단8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서XX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인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에서 문화제 취지에 맞게 평화롭게 초대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방해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2009. 11. 18. 19:30경 당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연석회의는 공동으로 명동 아바타몰 앞에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행사는 행진 등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가수들을 초대하고 참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들어보는 형식의 촛불문화제였습니다(증 제1호,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포스터 사본 참조).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당시 현장에 와 있던 담당 경찰관은 행사 장소인 아바타 몰 앞이 행사규모에 비해 좁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50m 정도 떨어진 명동 예술극장 앞으로 옮겨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행사 주최 측에서는 원만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의 권유에 협조하여 장소를 이동하였고, 명동 예술극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19:4~50경 사회자의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초대가수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노래를 2곡 정도 부른 뒤, 갑자기 경찰관들이 행사 장소에 진입하여 무차별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제의 장소를 옮긴 경위가 경찰과의 협의 하에 평화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행사 진행 내용이 참가자가 100여 명 정도이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염려가 크지 않았으며, 행사의 내용이 사회자의 인사말과 초대가수의 공연을 하는 와중이었다면, 경찰의 해산명령과 체포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당시 행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미 19:00경부터 인근 대한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진압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이러한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참가하지도 않은 행인들까지 체포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담당검사는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건할 것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불입건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시민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정상이 불량하다고 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1. 9. 28. 선고 2011고4 결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것을 기유로 기소된 피고인 오XX에 대해 검찰관의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해 문화제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군검찰에서 인정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는 이제라도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증 제1호증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포스터

2014.   10.    .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명현(明賢)

담당변호사 임 승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귀중

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10고단8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서XX 외 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4단독      귀중